2011 국정감사(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자료

미디어렙 운영 관련 정책질의

■ 질의

○ 질의 1. ‘1공1민, 1공다민’ 장단점 비교

경쟁유형과 관련 1공영1민영 또는 1공영다민영 체제로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각 체제가 지닌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경쟁유형별 비교

구분	1사1미디어렙	1공영 1민영
장점	￭ 방송광고시장 규제 완화 충족 ￭ 대형 방송사(MBC, SBS) 찬성	￭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전환 연착륙 ￭ 지역, 종교방송 지원에 유리 ￭ 신문, 종편/보도PP 등 매체간 균형 발전 가능
단점	￭ 방송사 직접영업과 동일 ※ 헌재 결정취지와 배치 ￭ 방송3사 독과점 심화 및 지역, 종교방송 경영난 우려 ￭ 중소 광고주, 광고회사의 광고기회 축소 ￭ 방송의 과당경쟁 및 상업화	￭ 완전경쟁 대비 방송광고시장 확대에 다소 불리 ￭ 과도기적 경쟁 형태로 인식 ￭ 대형 방송사(MBC, SBS) 반대

○ 질의 2. 미디어렙도입에 따른 지역․종교방송 영향

1공영 1민영 체제와 1공영다민영 체제 시 각각 지역․종교방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사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 질의 3.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 지원방안

경쟁체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취약매체 지원방안은?

○ 질의 4. 1공영다민영- 방송사의 미디어렙 직접운영 불가 이유

1공영 다민영 체제는 사실상 1사1렙으로 방송사가 직접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데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상파방송의 경우 케이블TV같은 유료방송과 달리 불특정다수 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 · 공익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서도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골자로 한 방송광고의 위탁강제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관련내용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위와 같은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랩을 이용하게 되면,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경영의 합리화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미디어랩이 시청률 조사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방송광고를 제시해 주고, 사후 광고효과 분석과 같은 방송광고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디어랩을 통해 방송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질의 5. 종편과 보도PP의 의무위탁 판매

공사에서는 1사 1렙 체제는 사실상 방송사 직접영업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방송사가 직접 영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 종편․보도PP도 당연히 자체 판매가 아닌 미디어렙에서 의무위탁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의 6. 광고공사의 준비상황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체제를 대비하여 공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2011 국정감사(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자료

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 C급시간대 편성..

공익광고 C급시간대에만 66.5%로 집중

2010년 공익광고에만 24억...예산낭비

■ 2010년 시급별 공익광고 집행현황

방송사	시급별 집행현황(계/구성비)
KBS-1	SA	A	B	C
	209(15.1%)	50(3.6%)	264(19.1%)	857(62.1%)
KBS-2	SA	A	B	C
	196(13.7%)	72(5.0%)	167(11.7%)	993(69.5%)
MBC	SA	A	B	C
	139(9.2%)	73(4.8%)	95(6.3%)	1,204(79.7%)
SBS	SA	A	B	C
	132(9.4%)	40(2.9%)	153(10.9%)	1,074(76.8%)
지상파 3사	SA	A	B	C
	676(11.8%)	235(4.1%)	679(11.9%)	4,128(72.2%)
EBS	-	A	B	C
		436(20.1%)	617(28.5%)	1,112(51.4%)
종합	SA	A	B	C
	676(8.6%)	671(8.5%)	1,296(16.4%)	5,240(66.5%)

※ 시급 구분

SA급 - 저녁 8시에서 10시,

A급 - 오전 8시30분에서 9시 30분, 저녁 7시에서 8시, 밤 10시에서 11시

B급 - 아침 7시에서 8시 30분, 오전 9시30분에서 12시, 오후 5시부터 7시, 저녁 11시부터 12시

C급 -  아침 6시에서 7시, 오후 12시부터 4시, 새벽 1시부터 2시

■ 2010년 공익광고 제작비 및 유료매체 광고비 집행 현황

○ 광고제작비 총 12억원, 광고비 총 12억 5천만원

매체	광고비	월평균
잡지	23	2
신문	63	5
교통매체	320	27
극장	308	26
인터넷	540	45
광고비 합계	1,254	105

o 제작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o 유료매체 광고비   (단위 : 백만원)

방송 공익광고 주제	제작비
벽 허물기 -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165
교육과 청소년의 미래	169
교통사고줄이기-음주운전	135
불법 다운로드/저작권 문제	148
경제 활력 찾기	150
나라사랑	134
공공장소 매너	164
저탄소 녹색세상	138
2010년 제작비 합계	1,202
2010년 제작비 평균	150

▷[질의] 지난해 공익광고를 위해 제작비 12억원, 광고비 12억원 총 24억 가량을 들여 방송하였으나 방송사 공익광고 편성시간대 중 66.5% C급시간대에 편성되어, 공익광고 제작이 무의미 함.

공익광고의 주제를 보면 전연령대가 다함께 공감해야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제일낮은 시간대, 혹은 새벽시간대에 방송하여 그 효과성의 의문.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질의] 과거와 달리 현재 공익성 캠페인 광고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공사에서 제작비용과 유료방송 송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익광고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이유가 있는가?

▷[질의] 주요 방송사의 공익광고 송출현황을 보면 대부분 C급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고 SA급시간대 방송 비율은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1 국정감사(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자료

1공영 多민영 미디어렙 운영시

지상파 3사 광고 독과점으로 지역방송 고사우려

■ 질의

○ 지난 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독점 헌법불합치로 민영미디어렙 운영 논의가 본격화 되었음.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체제를 완화시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민영미디어렙을 운영하게 되면 지상파 3사가 방송광고를 독과점 할 가능성이 높음. 방송사는 광고유치를 위해 광고주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 현재 광고수요가 높은 KBS-2TV, MBC-TV, SBS-TV 등 TV3사 방송광고 판매 시 상대적으로 매체력이 취약하여 광고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방송사, 즉 지역방송 및 종교 라디오방송사 등의 취약매체의 광고를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는 ‘연계판매’ 또한 약화 될 것으로 생각함.

현재 지역민영방송의 연계판매액은 총광고판매액에 25%정도 차지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총판매량 1592억원 중 약 400억원이 연계판매량, 2008년 기준)

○ 특히 민영미디어렙이 시청률이 높은 주요 방송사 위주의 광고 판매로 지역․종교방송등의 판매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민영미디어렙 운영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민영방송사의 고사문제에 대해 대책을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지역방송은 지역에 소식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또한 중앙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는 소식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민영미디어렙 운영으로 지역방송사가 고사 위기를 맞게 할 수는 없음

이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생각하는 대책과 역할을 말해주기바람

■ 자료

○ 연계판매 규모

o 연계판매는 광고주, 광고회사별로 협의를 통하여 합의하에 판매하고 있고 광고주별 마케팅전략 및 추구하는 목표 효율성이 다른 관계로 연계판매 비율이 일괄적  으로 결정되지 않고 광고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0～15%수준에서 합의를 통해 확정) 그 금액이 일정치 않아 연도별 연계판매액 자료 추정치

o ‘07년~’08년의 경우 매체별 영업팀 실무자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파악한 연계판매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총판매량	연계판매량	총판매량	연계판매량
MBC 지방사 TV		276,661	41,499 ~ 55,332	249,098	37,365 ~ 49,820
지역민방 TV		178,643	35,729 ~ 44,661	159,241	31,848 ~ 39,810
OBS경인TV		-	-	8,907	4,454 ~ 4,899
EBS		30,964	21,675 ~ 23,223	25,647	17,953 ~ 19,235
종교 방송	CBS	37,052	27,789 ~ 29,642	36,199	27,149 ~ 28,959
	BBS	11,596	9,270 ~ 9,850	11,031	8,825 ~ 9,376
	PBC	10,684	8,013 ~ 8,547	9,814	7,361 ~ 7,851
	FEBC	4,590	3,672 ~ 3,902	4,074	3,259 ~ 3,463
	WBS	4,896	3,920 ~ 4,160	4,660	3,728 ~ 3,961
지상파 라디오	SunnyFM	2,413	1,945 ~ 2,066	2,391	1,913 ~ 2,032
	KFM	5,512	4,685 ~ 4,960	5,013	4,261 ~ 4,512
	YTN-FM	-	-	451	361 ~ 383
	TBS-eFM	-	-	30	30
지상파 DMB	TV	5,758	2,879 ~ 3,455	8,706	4,353 ~ 5,224
	라디오	269	269	219	219

2011 국정감사(언론진흥재단) 질의자료

인터넷언론 선정적 광고 난립…광고치중 수입구조 탓!

콘텐츠 개발보다는 광고의존도 절대적

수익구조 개선하고 광고 규제해야

■ 언론 비중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중.

○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언론의 유형이 신문, 방송에서 인터넷 부분으로 옮겨 가고 있음.

실제로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언론사들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터넷 언론사들의 수익구조가 광고에 편중되어 있어 어떤 광고든지 가리지 않고 내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

■ 인터넷 언론 선정적 의료 광고 난립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선적적 의료광고를 적발, 420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짐

	인터넷신문 불법 의료광고 중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1. 7. 25.(월) - 8. 13.(토), 3주간 ○ 조사대상 : 상위 50개 인터넷신문 ○ 조사결과 : 420건 시정조치 - 적발내용은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승인 여부를 재확인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 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회의 개최(6.22.) ※ 보도자료 배포(7.14.) 후 약 연합뉴스 등 약 15개 언론사에서 보도

■ 인터넷 언론 수익구조 광고 편중

최근 3년간 인터넷 언론사 수입 구성비율

(단위 : 평균%)

구분	사례수	광고	콘텐츠서비스	콘텐츠재판매	부가사업 및 기타사업	합
2008년	469	62.8	5.5	6.4	25.3	100.0
2009년	813	63.5	3.1	2.5	30.9	100.0
2010년	1,064	62.8	4.1	3.8	29.3	100.0
분석	인터넷 언론 수익중 광고가 약 63.1%로 편중

○ 현재 인터넷 언론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3년간 평균 63%를 광고에서 얻고 있음.

▷[질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 선정적 광고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남. 지금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이런 불법 광고가 여전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불법광고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이유는 인터넷 언론의 수익구조가 일방적으로 광고에 치중해 있기 때문임. 결국 선정적인 광고라도 돈이되면 광고해주는 것임.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 광고에 정확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있나?

▷[질의]먼저 인터넷 언론사 발전을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자정 되지 않고 나오는 수많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객관적 비평 또한 필요함.

또한 언론사의 광고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 광고에 편중된 수입을 다각화 시키는 것이 선정적인 광고를 차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수입원을 다각화 시키는 것은 콘텐츠를 통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를 모아 서적을 출판한다던지 콘텐츠 판매 구조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2011 국정감사(언론중재위원회) 질의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중․고등학생 대상 인턴십 편법 운영 !!

입학사정관제 대비, 특목고 특혜 의혹!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아

서울지역 외고 등 특목고에 몰아줘․…버블세븐 지역출신 대부분

전체 수료인원 641명중 39% 인 250명 특목고생…

수도권 제외한 지방학생 전체 3명에 불과

■ 작년 10월12일 국정감사 지적... 전혀 시정 안되

국회를 기만한 행위!

[2010. 10. 12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발언론]

◯이철우 위원

언론중재위 간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특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교과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면 전국의 70만 명 수험생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치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중재위원장 권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작년 국정감사이후 2010년 겨울, 2011년 여름 두차례 더 시행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

- 서울, 경기지역 학생 98.9%, 특목고만 39%

시행기간	시행횟수	참여 학생수
2010년도 여름방학	8회	201명
2010년도 겨울방학	9회	211명
2011년도 여름방학	10회	229명

□ 분석

○ 분석총괄

- 인턴십 총 참여 학생수 :  641명

- 지역 분석

구분	서울․경기	지방	외국소재학교
학생수	634명	3명	4명
분석	서울․경기 등 수도권 학생 비율 : 98.9%로 편중

- 학교특성별 분석

구분	특목고	일반	기타
학생수	250명 ※ 250명 중 대원외고 138명	386명	외국 4명 대안학교 1명
분석	특목고생 비율 : 39%로 편중 일반계고 학생들 또한 서울 강남, 분당, 수지, 용인 등 수도권내 교육열이 높은 도시 학생들 편중

※ 세부사항 붙임

▷[질의] 작년 언론중재 위원회가 인턴십을 시작한다며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성과를 극찬했음. 그러나 본위원이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자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 대부분이 소위 버블세븐이라 불리는 서울지역 학생들이었으며, 특목고가 독식하는 인턴십이라는 문제를 발견하고 국정감사시 시정을 요구했음.

시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제와서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기만한 행위아닌가?

▷[질의] 마치 질의 한번하고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정부관련기간의 업무 처리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썩어빠진 공직사회 일처리의 전형. 위원장은 그때 답변까지하고 시정조차 하지 않았나? 위원장이 나서서 안바꾼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원장의 업무 추진력의 문제!

▷[질의] 2010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3차례에 걸친 인턴십운영현황을 보면 참여 학생 총 641명 중 특목고 출신이 39%인 2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 가운데 대원외고생이 138명으로 전체 가운데 21%를 차지했음.

거의 100%가 서울 수도권 학생이고 또 버블세븐 지역인데다가, 특목고가 39%, 여기에 대원외고는 특혜를 받는지 전체 10명중 2명은 대원외고 학생!

▷[질의]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을 때 답변처럼 ‘학생들 스스로가 지원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할 수 있나?

▷[질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이라 생각하지만, 대학의 문턱에서 좌절과 실망을 겪는 고등학생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될 수 있고, 또 교육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이런 인턴십을 받지 못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임.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본위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붙임 : 언론중재위원회 중․고생 인턴십 관련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중․고생 인턴십 이란

언론중재위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언론의 역할과 기능,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언론분쟁의 해결절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교육실시. 총 3시간의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후 이수증을 부여.

[붙임 - 언론중재위원회 중․고 인턴십 현황]

□ 시행기간과 횟수 및 참여 학생수

시행기간	시행횟수	참여 학생수
2010년도 여름방학	8회	201명
2010년도 겨울방학	9회	211명
2011년도 여름방학	10회	229명

□ 분석

○ 분석총괄

- 인턴십 총 참여 학생수 :  641명

- 지역 분석

구분	서울․경기	지방	외국소재학교
학생수	634명	3명	4명
분석	서울․경기 등 수도권 학생 비율 : 98.9%로 편중

- 학교특성별 분석

구분	특목고	일반	기타
학생수	250명 ※ 250명 중 대원외고 138명	386명	외국 4명 대안학교 1명
분석	특목고생 비율 : 39%로 편중 일반계고 학생들 또한 서울 강남, 분당, 수지, 용인 등 수도권내 교육열이 높은 도시 학생들 편중

○ 2010년 여름방학

- 총 54개교(고등학교 22개교, 중학교 32개교) 201명

- 지역별 분석

구분	서울경기 소재	지방	외국
구분	54개교	0개교	4개교 (캐나다2, 미국2)

- 학교특성별 분석

구분	분석
내용	54개교 201명중 - 특목고 9개교 : 83명(전체대비 46%) - 일반계 45개교 : 114명(서울 강남, 분당, 수지, 용인 등) - 외국학교 : 4명(케나다 소재 학교 2명, 미국 소재 학교 2명)

○ 2010년 겨울방학

- 총 73개교(고등학교 44개교, 중학교 29개교) 211명

- 지역별 분석

구분	서울경기 소재	지방	외국
구분	71개교	2개교 (상산고 미포함)	0개교

- 학교특성별 분석

구분	분석
내용	73개교 211명중 - 특목고 13개교 : 94명(전체대비 44.5%) - 일반계 61개교 : 117명(서울 강남, 분당, 수지, 용인 등) ※ 지방 소재 2개학교 2명(경남거제, 제주도 각 1명)

○ 2011년 여름방학

- 총 79개교(고등학교 54개교, 중학교 24개교, 대안학교 1개교) 229명

- 지역별 분석

구분	서울경기 소재	지방	외국
구분	73개교	1개교 (민사고 미포함)	5개교

- 학교특성별 분석

구분	분석
내용	79개교 229명중 - 특목고 10개교 : 78명(전체대비 34%) - 일반계 68개교 : 150명(서울 강남, 분당, 수지, 용인 등) - 대안학교 1개교 : 1명(강원도 원주) ※ 대안학교가 지방에서 유일한 1개 학교임

2011 국정감사(언론진흥재단) 질의자료

지방신문의 위기, 정부가 지켜내야!

중앙지 부채감소하는데, 지방신문 부채 증가

지난해 지방신문 부채 83억 늘어나...

■ 지방신문 부채 증가, 중앙일간지는 부채감소

○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달하고 뉴 미디어 분야가 등장하면서      지방신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중앙일간지의 부채는 감소하는데 지방신문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

○ 2009년~2010년 중앙일간지 부채 337억5천만원 감소

구분	2009년	2010년
중앙일간지 부채금액	1조4,089억6천만원	1조3,753억8천만원
분석	부채 335억 7천만원 감소(2%감소)

○ 2009년~2010년 지방일간지 부채 83억5천만원 증가

구분	2009년	2010년
중앙일간지 부채금액	3,126억3천만원	3,209억9천만원
분석	부채 83억 5천만원 증가(2%증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공시된자료

■ 신문 구독자도 급감 추세

○ 신문구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감하고 있음

2004년에서 2008년간 구독자 감소율은 10.4%이고, 수도권이 13%,      지역이 9.3%임

○ 지난 10년간 신문 정기구독률 변화 - 구독자 수 급감

- 총괄

구 분	2004년	2006년	2008년	4년간 감소비율
서울	57.0	45.2	46.6	10.4%
인천/경기	54.9	42.8	39.4	15.5%
강원	31.6	33.3	29.5	2.1%
대전/충청	44.5	41.0	31.7	12.8%
광주/전라	46.9	37.3	27.8	19.1%
대구/경북	39.4	35.2	30.7	8.7%
부산/경남	37.8	34.2	33.8	4%
전국평균감소율	4년사이 10.4% 감소

- 지역대 수도권 구분

구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독자 감소비율	13%	9.3%

<출처: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질의] 지방 신문사의 경우 지방의 인구급감에 따른 경영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지방신문사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경영악화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음.

중앙일간지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작년 부채가 337억5천만원 감소하였는데, 지방일간지의 경우 오히려 83억5천만원 증가하였음.

지방의 주요 언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신문사의 부채비율 증가는 결국 경영난 악화로이어지고 언론사가 담당하는 보도의 역할을 충실히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언론재단이 조사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구독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신문사가 처한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구독층을 넓히고 매출액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그간의 성과 중에서 실제로 구독층을 넓히고 신문사의 매출액을 증대 시킬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

특히 지역신문사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별도질의

▷[질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의 자료가 실제로 현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있음. 그러나 매년 조사되지 않아 현재 문제상황을 즉시하기 어려움. 따라서 매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주기 바람.

2011 국정감사(언론중재위원회) 질의자료

언론이 모방자살 조장한다!

최근 5년간 자살관련 묘사’시정 41.5%로 가장 높아

OECD 자살률 1위, 2010년 학생 자살률 47% 급증한 202명

■ 질의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매체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자살상세묘사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506건으로 다른 시정권고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41.5%를 차지.

○ 지난 5년간 언론사를 상대로 자살관련 상세묘사에 대해 시정권고건     수도 다른 침해 유형과 비교해 1~2위를 다툴만큼 높고,

특히 올해는 199건으로 두 번째로 시정권고가 높은 신원공개보다 4     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1명으로 2008년 26명에 비해 19.3% 증가하였음.

○ 특히 모방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들의 경우 자살률이 2008년       137명에서 2010년 202명으로 47% 증가 하였음

○ 최근에 연애인 자살이 높아 모방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데     언론에서의 자살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지속적인 노출은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 일으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뉴     스를 검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양     이 넘치고 있는 실정에서 자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와 지나친 언     론보도는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가할 수 있음.

사회의 전체적 자살률도 문제지만 학생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     정에서 언론기사로 인한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살관련 기사에 대한 기사 보도의 준거 틀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매체에 대한 유형별 시정권고 사항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법익침해					사회적법익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등	마약 용량 용법등 공개	자살 관련 상세 묘사	기타	계
2006	4	2	69	22	3	10	73	7	190
2007	1	2	80	21	14	30	44	10	202
2008	4		48	8	30	27	97	75	289
2009		1	97	6	15		93	41	253
2010	2		49	2	10	4	199	18	284
계	11	5	343	59	72	71	506	151	1218
	0.9%	0.4%	28.1%	4.8%	5.9%	5.8%	41.5%	12.3%

○ 우리나라 자살률 OECD 최고

구분	2008년	2009년
인구10만명당 자살률	26명	31명
비율	19% 증가
참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2011 국정감사(언론진흥재단) 질의자료

뉴스콘텐츠 불법사용 증가!

공공기관 뉴스 유료이용 예산 명목 불확실로 불용 및 전용

2010년도 뉴스콘텐츠 불법사용율 공공기관 92.1%, 기업체 96.3%

공공기관 뉴스 유료 사용 지원 예산 24억, 48개기관 지원

그러나...기관규모 차등지원 없고, 남은 예산 4억6천만원 불용, 전용

■ 뉴스콘텐츠 불법 사용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분야별 피해

○ 우리나라의 뉴스콘텐츠 저작권 의식 낮아. 불법이용 평균 93.7%

구분	뉴스 이용 사이트 수	불법 이용 사이트 수	위반율(%)
기업체	622	599	96.3
공공기관	1,002	923	92.1
분석	뉴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평균 93.7% 위반

■ 뉴스콘텐츠 불법사용 증가에 따른 2011년 정부기관 뉴스 유료이용 24억 예산 확보

○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부기관예산지원

구분	예산	사용기관수
내용	24억	48개
문제점	기관당 5,000만원 씩 지원 - 현 사용금 20억 4천만원 - 불용 및 전용 4억 6천 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안해 생긴문제

※ 붙임자료 : 뉴스콘텐츠 유료 이용 47개 정부기관 현황

■ 뉴스콘텐츠 불법사용에 대한 언론진흥재단의 문제

○ 공공기관 예산지원 문제

- 2010년 하반기 뉴스 유료 이용 24억 확보

- 48개 기관 각 5천만원 지원

- (문제점) 예산명목이 확실하지 않아 불용 및 전용 가능

현재 4억 6천만원 불용 및 전용.

- 4억 6천 만원이면 최소 9~10개 공공기관 계약 가능금액.

○ 불명확한 저작권 위반 가이드라인

- ‘단순 사실보도의 범위, 딥링크 방식 게재’ 등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 일원화된 기준 마련필요.

○ 영화, 음악산업에 비해 저작권 보호 장치 미흡

- 뉴스 저작물은 음악, 영화 등 여타 저작물에 비해 사회인식이나 유통구조가 아직 초기단계임. 저작물에 대한 보호방법을 유관 산업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질의] 뉴스콘텐츠 불법사용이 평균 93%가 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지원 총 48개 기관 각 5천만원씩 24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48개 기관이 24억을 다 사용했나?

▷[질의] 각 기관마다 계약금액이 다른데 대부분이 배정받은 5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계약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용하거나 불용함. 이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전용하거나 불용한 금액이 4억 6천 만원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이면 5천만원씩 계산하면 공공기관 9개는 더 계약할 수 있지 않은지?

▷[질의] 내년도 예산상 명목은 확실하게 뉴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되어있는지? 또 기관 규모별 혹은 뉴스 선호별로 예산을 차등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될 것인가?

▷[질의] 일정 금액을 일괄로 지금할 경우 불용된 금액이 발생하면 오히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예산 반영시 각기관의 의견을 우선수렴하여 이를 기재부, 문광부와 우선 상의 하기 바라며, 뉴스 컨텐츠 저작권 보호에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람.

붙임자료

※ 47개 기관 1,990백만원 계약 완료, 9월 23일 현재, 가나다 순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계약금액	계약여부	이용 매체 수
감사원	31	완료	22
경찰청	32	완료	15
고용노동부	33	완료	18
공정거래위원회	47	완료	22
관세청	49	완료	25
교육과학기술부	31	완료	20
국가보훈처	30	완료	17
국가인권위원회	20	완료	15
국무총리실	35	완료	17
국민권익위원회	49	완료	31
국방부	27	완료	15
국세청	32	완료	19
국토해양부	70	협의중
국회사무처	148	완료	21
금융위원회	46	완료	18
기상청	23	완료	23
기획재정부	46	완료	18
농림수산식품부	55	완료	22
농촌진흥청	47	완료	19
대통령실	60	완료	100
문화재청	50	완료	20
문화체육관광부	57	완료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8	완료	86
방송통신위원회	48	완료	22
방위사업청	22	완료	21

기관명	계약금액	계약여부	이용 매체 수
법무부	24	완료	14
법원행정처	11	완료	15
법제처	47	완료	19
병무청	18	완료	20
보건복지부	50	완료	20
산림청	50	완료	24
소방방재청	49	완료	37
식품의약품안정청	31	완료	18
여성가족부	16	완료	18
외교통상부	52	완료	21
조달청	41	완료	46
중소기업청	36	완료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완료	76
지식경제부	46	완료	22
통계청	48	완료	19
통일부	47	완료	15
특임장관	52	완료	39
특허청	47	완료	23
해양경찰청	28	완료	23
행정안전부	45	완료	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9	완료	26
헌법재판소	34	완료	19
환경부	57	완료	23
계	2,060	47개 기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