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6(목)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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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00대 요직·공공기관장 및 감사 절반이 영남 출신

‘09.6월, 226명 공공기관 임원중 109명이 영남…서울대가 절반인 반면 지방대는 5% 내외

조영택 의원, “지역균형발전 저해 심각, 탕평인사 시행하라” 촉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영남권 출신이 정부 요직을 최고 48.2%까지 독식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갑)에 의해 확인됐다.

조 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9월 현재 정부 주요 요직 및 공공기관장 등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현재 226명의 기관장과 감사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48.2%인 109명이 영남출신으로, 수도권(17.7%, 40명)과 호남권(15.5%, 35명), 충청권(13.7%, 31명)을 합한 수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 9월 5일 현재 역시 영남권 출신이 41.1%로 25.1%의 수도권과 13.5%의 충청권, 12.1%의 호남권을 압도했다.

정부를 사실상 움직이는 100대 요직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요직이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과 주요 장·차관급, 4대 권력기관 핵심 보직자, 주요 부처 예산·인사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칭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들의 분포가 영남권 36.2%로 시작했으나, 임기 반환점이던 지난해 8월 42.3%로 증가한 이래 금년 9월 현재 43.8%를 독식하고 있다.

반면에 참여정부 시절 영남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던 호남권의 경우 출범초 9.6%에서 지난해 8월 14.9%, 금년 9월 현재 10.4%에 그치는 등 눈에 보이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직책의 인사를 결정하면서도 특정지역 소재 대학만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9월 현재 100대 요직(공석 4명)의 서울대 출신은 43.8%(42명)를 차지한 것을 비롯, 서울소재 대학의 출신자가 90.6%인 반면, 지방소재 대학은 9.4%(9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학교차별 인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 출범 당시 역시 서울대가 48명(5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5명(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영남대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 인사에서 수도권의 유수의 대학을 물리치고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차별적인 편중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으며, 내일을 꿈꾸는 미래세대에게 노력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반드시 지역편중과 학교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