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11. 9. 20(화) 】	한나라당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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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증지 훼손으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예훼손!

원인은 부실한 ‘자체감사’

- 전국 비위행위자 34명 중 26명이 ‘서울고등법원’ 관할, 전체의 76%차지

최근 법원에서 사용하는 수입 인지와 증지를 빼돌린 혐의가 포착되면서 대법원에서 전국 지방법원 15개, 지원 35개, 총 50개 법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비위행위자의 거의 대부분이 적발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20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수입인지와 증지를 빼돌린 비위행위자의 76%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50,662,739명) 대비 46.8%(23,698,611명)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높은 수치였다.

현재까지 총 인지·증지는 총 26,972건이 훼손되었으며 인지액면액 합계 9억 6,690만원, 재사용 인지액면 약 3,260만원으로 법원측에서는 “인지가 뜯겨진 것만으로는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갑윤 의원은 “인지수입 또한 수입으로 다시 예산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백한 국고손실이다”며“서울고등법원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심장으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서울고법의 부실한 자체감사에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감사관 7명이 서울고법 산하 24곳을 석달 반 만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부실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인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자료

<수입인지·증지 훼손관련 징계처분 결과>

처분시 소속		징계자 수	처분결과
서울고등법원관할	수원지방법원	7명	파면3, 감봉1, 견책1,경고2
	서울동부지방법원	7명	해임 1, 경고 6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파면 1
	의정부지방법원	2명	감봉 1, 견책 1
	인천지방법원	4명	파면 1, 견책 3
	서울행정법원	1명	경고 1
	법원행정처	1명	견책 1
	서울중앙지방법원	3명	파면 1, 경고 2
전주지방법원		3명	파면 1, 경고 2
창원지방법원		2명	파면 1, 견책 1
대구지방법원		3명	파면 1, 견책 1, 경고1
합 계		34명	파면 9,해임 1,감봉 2,견책 8, 경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