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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

2011년09월20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전자정부 정보보호예산

이해 안되는 ‘들쑥날쑥’, 대책도 ‘들쭉날쭉’

예측불가 사이버테러 최선책, 꾸준한 정보보호예산 유지 긴요

초기장비 구축後,‘관리․전문인력 보강’위한 예산증액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이버테러’는 일상화되었다. 정보장비 구축에 지난 4년간 13조여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작 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은 축소하고, 전문인력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제3, 4의 DDOS공격에

대비하는 최선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정보보호예산의 축소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 DDOS 공격으로 인해 2010년 정보보호예산은 공공분야 보안투자를 위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2010년에는 DDOS에 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아 2011년의 경우 정보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결국 지난 3월 DDOS공격이 감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의 정보보호 의식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보보호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 사이버 테러는 그 규모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일상화된 전자전쟁이다.  정보구축 예산은 매년 3조원 이상 투입하고, 지난 4년간 13조여원이나 투입되었지만 ‘정보보호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노력은 축소하고 미흡하다. 전자정부의 정보보호는 한때의 유행처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 및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며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강조했다.

<참고자료1> 정보보호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보화예산(A)	3,406,161	3,137,783	3,286,946	3,302,324
정보보호예산(B)	160,756	174,246	270,192	203,451
비율(B/A)	4.72	5.55	8.22	6.16

※ '10년에 추진한 업무망-인터넷 분리 사업(268억), 비밀관리시스템 보급 사업(75억),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80억) 등이 마무리 되어 '11년도 정보보호예산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