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개발원, 학부모정보 113만 5,441건 카드사 불법제공!

- 사회복지통합망 관리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구멍!

o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o 원장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망을 관리하는 거대기관으로서 국민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o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최근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13만5천건이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o 원장님, 내년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컨소시엄으로 바뀌죠? 그럼 학부모들도 카드를 바꿔야 하죠?

※신한카드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사용(2012년 까지는 병용)

o 정보개발원이 보유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죠?

o 그런데 신한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학부모 정보를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국민카드에 넘겨도 됩니까? 그것도 113만건이나 됩니다.

o 여기 복지부에서 나온 분, 일어나십시오.

o 정보개발원이 KB국민카드에 113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복지부가 사전에 승인했죠?(보육정책과가 2011년 7월 27일 지침으로 내려 보냈음)

o 학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도 된다는 것을 법적 검토하셨습니까?

o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건 명백한 불법유출입니다.

o 원장님, 정부기관끼리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o 아무리 복지부가 요청하더라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법적근거나 동의가 없다면 안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o 그것도 모르고 복지부가 지침을 시달했다고 단 하루 만에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카드업체에 제공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o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업체에 넘긴다면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복지 통합망의 관리를 맡기겠습니까?

o 원장님, 국민들께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