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교육분야>

2011년 9월 19일(월) 10:00(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1.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을 위한 차등대책 필요	1

2. 전면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줄어든 사업 대책 필요	8

3.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서울대 등록금의 91%가 기성회비, 1인당 550만원	10

4. 사립대의 천문학적 적립금, 교과부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건수는 0건	12

5. 전국 초․중․고 매점 수의계약, 불공정거래 의혹	14

6.  학사관리 부실학생에게 ‘멘토링서비스’지원하자. 서울소재 주요대학, 최근 3년간 7만6천여 명 학사징계	18

7.  유치원복, 2년을 위한 33만원!	21

8.  (국립특수교육원) 특수아동 학부모연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	23

□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을 위한 차등대책 필요

☞ 장관.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격차 경감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교육환경이 국민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현실에서 ‘교육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불공평을 초래하고, 공정 사회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교육격차’는 부모의 경제력, 거주 지역, 장애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교육기회․과정․결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 교육과정상의 불공정한 대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결과 등의 차이를 교육격차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소득격차’ 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 노력

통계청의 사회통계자료를 토대로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살펴보면 소득 상․하위 10%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액이 9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과 500만원 초과 가정의 학생 간 수능점수가 30점정도 차이가 나는 등 소득계층별 수능성적 편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런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경감 시기키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정보화 비용 지원, 사교육없는 학교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운선지역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 노력

하지만,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못지않게 ‘지역격차’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농산어촌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취약계층 비율증가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 학교의 증가와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더욱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예로, 2009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촌생활지표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로 ‘자녀 교육 목적’이 2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농산어촌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경감 시기키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지원사업, 원어민 실시간 원격화상 강의 사업, 방학중 집중 영어캠프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의 한계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분석에서 전수 평가로 확대 실시된 이후,

정부에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3 수준으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을 경감시키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수치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방과후학교 참여’, ‘EBS청취’ 등의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다‘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들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육환경 요소를 갖춘 지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우수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높은 지역이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정책의 가장 큰 전제도 학교교육만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공교육만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교육당국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도시, 좋은 학교, 훌륭한 교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우수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 ‘지역 규모별’ 학업 성취 수준 격차

우선, 지난 2년간 실시한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규모별’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규모』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미달 비율’이 많은 곳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서로 나타나고, 그와 대조적으로 ‘우수학력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기초미달 비율’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우수학력 비율’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중․소도시와 대도시 지역과의 차이가 작은 점이다.

또, 2009, 2010년 초중고 모두 영어와 수학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우수학력 성취수준 비율은 10%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표1,2 뒷장 별첨)

이 같은 도시화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는 2008년 이전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시행 결과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2009년 이후 전수평가 이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보도 자료나 여타 정책에서는 ‘읍․면지역의 우수학력 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표1. 2009년,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 비율(%)>

09	지역규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초	대도시	36.3	44.8	16.9	2.0	25.2	46.4	27.1	1.2	29.4	59.5	10.0	1.1	59.8	30.5	8.6	1.2	72.9	13.4	21.1	1.6
	중소도시	35.2	44.7	17.7	2.4	24.2	46.3	28.2	1.3	24.9	62.3	11.5	1.3	57.1	31.9	9.6	1.3	69.2	14.9	13.9	2.0
	읍면지역	32.9	45.3	19.2	2.6	23.8	45.2	29.6	1.3	19.1	65.2	14.1	1.6	58.5	30.6	9.6	1.3	60.2	19.4	18.3	2.1
중	지역규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대도시	17.7	51.9	25.8	4.6	12.5	50.0	29.6	7.9	23.1	35.2	31.3	10.4	18.7	39.5	33.9	7.9	28.9	44.2	22.2	4.7
	중소도시	17.8	52.0	25.7	4.5	14.7	50.5	27.6	7.3	22.0	35.0	32.4	10.6	21.3	39.2	32.0	7.5	26.4	45.3	23.4	4.9
	읍면지역	13.4	50.3	31.1	5.2	12.8	48.2	31.2	7.8	14.1	33.1	39.8	13.0	18.1	38.2	36.1	7.6	16.0	47.6	30.1	6.2
고 (일)	지역규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대도시	40.5	46.4	10.9	2.2	5.3	34.3	51.0	9.4	22.2	43.7	28.5	5.6	9.5	47.9	33.6	9.1	23.3	45.1	28.3	3.3
	중소도시	40.6	46.5	10.8	2.1	5.9	38.6	47.9	7.6	20.6	44.8	29.0	5.6	8.8	51.5	32.0	7.7	20.5	46.2	29.8	3.5
	읍면지역	29.7	49.9	17.1	3.2	4.1	28.4	55.1	12.4	13.2	36.2	40.0	10.6	6.7	42.0	40.1	11.2	13.1	36.6	43.8	6.5

<표2, 2010년,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 비율(%)>

09	지역규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초	대도시	42.3	36.4	20.0	1.3	28.0	44.9	25.4	1.7	28.6	48.9	21.4	1.2	39.5	44.5	14.5	1.5	68.5	15.9	13.5	2.1
	중소도시	43.6	35.7	19.5	1.2	29.5	44.5	24.4	1.5	25.9	50.1	22.8	1.2	40.9	43.4	14.3	1.5	66.4	16.8	14.7	2.1
	읍면지역	40.7	37.0	21.0	1.3	32.8	42.6	23.2	1.3	22.9	51.6	24.3	1.3	44.9	40.9	13.0	1.2	58.8	20.9	18.2	2.1
중	지역규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대도시	24.3	49.8	22.8	3.1	16.0	47.3	30.0	6.6	23.6	37.9	32.8	5.8	19.8	37.1	34.8	8.3	28.7	41.7	25.9	3.7
	중소도시	23.2	49.8	23.7	3.3	17.2	46.9	29.5	6.4	21.8	37.5	34.5	6.2	20.6	37.0	34.4	8.0	24.9	42.6	28.6	3.9
	읍면지역	19.2	50.8	26.7	3.2	16.4	45.3	32.0	6.3	14.5	37.9	41.0	6.6	18.3	36.3	37.6	7.8	15.8	44.6	34.7	4.9
고 (일)	지역규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대도시	34.0	42.5	19.4	4.1					27.5	47.7	20.7	4.1					30.0	36.8	29.6	3.6
	중소도시	32.4	43.8	20.1	3.7					24.5	49.6	21.8	4.1					27.1	37.5	31.9	3.5
	읍면지역	24.1	43.8	28.0	4.2					16.9	45.8	30.8	6.5					18.1	32.8	44.3	4.9

□ ‘시․도교육청별’ 학업 성취 수준 격차

또, 09년, 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별 성취수준』로 분석해 보면,

2009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우수 교육청’은 초6은 대전․강원․충북, 중3은 충북․강원, 고1은 광주․대전으로 나타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교육청’은 초6은 경기․ 전북․전남, 중3은 전남․전북․서울, 고1은 서울․경기․전남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의 경우는, ‘우수 교육청’은 초6은 강원․충북․경남, 중3은 대구․인천․충북․경북, 고2는 대구․인천․광주로 나타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교육청’은 초6은 광주․경기․울산, 중3은 전북․서울․전남, 고2는 서울․전남․전북으로 순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교과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전북, 전남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학업성취도 평가 5개 교과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연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초6	1.5	1.0	1.3	1.8	1.6	0.9	1.4	2.1	0.9	0.9	1.2	2.1	1.9	1.6	1.2	1.1
	중3	9.0	6.6	5.2	5.0	6.9	5.4	5.7	7.8	4.8	4.7	6.2	9.5	10.2	5.2	6.4	6.3
	고1(일)	9.3	3.8	3.5	3.5	2.6	3.4	4.8	7.5	4.1	4.1	4.5	5.0	5.5	3.5	5.4	3.5
2010	초6	1.6	1.3	1.5	1.5	1.9	1.3	1.7	1.8	0.9	0.6	1.2	1.6	1.6	1.5	1.0	1.1
	중3	7.0	5.2	4.0	3.8	4.8	5.2	4.1	6.2	5.8	3.7	5.3	7.3	6.6	4.0	4.2	6.3
	고2(일)	6.3	2.6	1.8	2.0	1.6	2.4	3.7	5.2	3.6	2.5	2.7	3.9	3.5	2.2	3.1	2.7

※ 검정색 음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순서3위까지.

반면, ‘우수학력 이상 비율’이 낮은 기준으로 국영수 과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충남, 전남, 전북, 울산, 경기, 인천,

중학교의 경우는 충남, 전남, 경남,

고등학교의 경우는 경남, 울산, 경기, 특히 영어는 전남,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학력 이상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뒷장, 표4 참고)

2010년 기준, 우수학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영수 모두 광주인 반면, 우수학력 비율이 가능 낮은 곳은 국영수 모두 울산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4. 2009,2010년 초중고 시도별, 국영수 과목, 우수학력 비율(%)>

초등 학교	시도	국어-우수학력		수학-우수학력		영어-우수학력		사회-우수학력		과학-우수학력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서울	36.6	43.6	33.7	31.8	75.8	70.9	24.1	26.5	57.8	37.5
	부산	38.9	42.8	31.2	29.6	74.9	69.3	27.0	28.1	64.5	40.9
	대구	38.6	42.7	22.5	24.2	69.2	65.5	25.3	28.4	59.4	40.7
	인천	26.6	39.4	21.8	23.8	63.7	63.6	21.5	28.7	55.3	41.9
								23.7	23.6	55.3	32.4
	광주	34.4	37.1	27.8	27.0	70.9	64.4
	대전	45.0	46.5	30.7	28.8	75.0	68.7	34.8	39.0	71.4	48.5
	울산	32.9	37.6	24.5	23.8	73.8	69.9	26.1	28.4	63.5	40.6
	경기	30.8	39.3	22.8	23.7	66.8	63.9	20.0	25.0	50.7	35.9
	강원	42.8	45.5	26.4	25.1	70.1	64.3	33.7	36.4	71.7	49.2
	충북	46.4	48.3	29.3	33.9	73.3	71.7	32.0	46.1	72.5	59.2
	충남	39.1	43.4	23.0	24.2	64.2	61.5	30.0	36.0	67.4	48.3
	전북	34.9	57.2	18.2	23.0	60.6	60.2	24.1	32.9	54.2	40.6
	전남	31.0	39.7	18.1	24.4	62.9	62.0	21.8	30.3	52.0	43.1
	경북	35.5	42.9	25.6	27.9	67.1	65.5	26.8	32.8	62.7	47.1
	경남	37.4	43.9	24.3	25.6	68.3	66.2	25.4	34.1	62.7	46.3
	제주	37.5	49.6	27.0	29.0	71.0	65.6	29.9	31.4	63.5	40.6
중 학교	시도	국어-우수학력		수학-우수학력		영어-우수학력		사회-우수학력		과학-우수학력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서울	16.2	23.7	23.7	24.3	31.7	32.1	10.7	13.4	15.1	17.1
	부산	14.6	23.0	20.9	22.0	25.7	25.4	11.0	13.8	17.0	18.4
	대구	19.8	26.6	24.3	25.6	30.2	30.7	15.0	20.9	23.3	25.1
	인천	22.4	25.6	20.9	20.1	21.2	21.0	16.0	21.3	24.6	22.6
	광주	17.2	22.6	24.9	25.1	28.5	27.4	12.3	13.7	17.5	18.3
	대전	21.8	26.2	24.4	24.2	29.5	28.5	16.8	20.0	23.9	23.7
	울산	16.4	22.7	20.1	20.5	26.1	25.6	12.3	16.0	22.0	21.6
	경기	16.2	22.6	20.2	20.2	26.1	25.1	12.4	15.4	18.5	18.4
	강원	23.2	23.2	22.6	19.1	24.7	20.1	22.1	20.6	28.7	22.5
	충북	16.9	22.0	20.4	20.4	22.4	21.2	16.2	20.3	24.3	24.3
	충남	18.0	20.7	17.8	17.0	18.8	17.7	16.4	18.6	22.4	20.3
	전북	17.2	21.7	22.2	22.2	22.2	20.1	16.0	18.7	21.1	19.9
	전남	12.0	18.4	16.1	17.1	18.9	18.1	11.6	14.1	16.0	17.3
	경북	17.5	23.9	22.5	22.3	24.2	23.4	16.9	21.3	26.1	25.2
	경남	15.7	22.2	17.8	18.8	21.5	21.7	11.6	14.7	17.8	19.4
	제주	23.6	24.9	29.2	26.3	31.5	28.8	25.9	24.6	33.9	26.2
고등 학교	시도	국어-우수학력		수학-우수학력		영어-우수학력		사회-우수학력		과학-우수학력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서울	37.6	32.1	22.1	26.4	26.2	31.4	4.3		6.7
	부산	42.8	35.2	24.4	28.5	22.5	28.8	4.2		9.3
	대구	40.1	35.1	22.0	28.5	22.8	31.8	6.5		12.1
	인천	40.4	35.5	17.4	24.9	16.6	24.6	6.5		11.2
	광주	49.4	39.4	27.8	33.9	23.2	32.3	6.8		13.0
	대전	46.0	35.9	23.6	31.9	23.1	32.0	8.5		13.9
	울산	35.5	27.2	17.1	20.2	17.1	21.8	4.2		10.2
	경기	36.6	29.6	18.5	21.5	20.4	26.0	5.0		7.0
	강원	44.7	32.8	20.9	23.1	21.6	27.5	9.0		12.6
	충북	40.4	34.5	19.5	26.6	18.1	26.3	6.2		8.3
	충남	40.8	32.4	18.7	24.2	16.8	23.2	6.4		9.0
	전북	43.0	31.5	22.0	25.6	18.8	24.2	6.4		10.4
	전남	38.0	31.2	19.8	23.2	16.9	23.4	6.5		9.3
	경북	42.8	34.1	21.5	27.1	19.2	27.8	7.1		11.2
	경남	35.4	29.2	17.0	22.4	16.4	23.5	3.5		7.8
	제주	50.6	36.6	27.6	29.3	25.0	32.3	7.3		8.0

□ 차별화된‘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 정책’ 필요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지원사업, 원어민 실시간 원격화상 강의 사업, 방학중 집중 영어캠프 지원 사업 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청별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높고 낮은 곳만 부각시켜 발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력향상 중점학교’지정과 지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목적이 학교 공교육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부는 ‘우수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분류하고 이유를 분석해서 우수학력 학생이 작은 지역에 대한 ‘차등 맞춤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 전면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줄어든 사업 대책 필요

(주민투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간단한 소회 언급...)

본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역별 여건에 맞게

수요자들이 전면 무료급식보다는 교육시설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전면 무료급식을 뒤로 미루고,

수요자들이 우리 지역은 교육환경 개선 등 모든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 전면 무료급식을 하자고 하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장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해 달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은 다른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마련해서 사용해야한다.

☞ 장관! 물론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과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수장으로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지역별로 축소된 예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

본의원이 시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니,

급식경비에 대한 재원부담자별로 부담률을 구분해보면,

전국을 합쳐서 2007년에 비해서 학부모의 부담은 2010년에 10.9%p 감소를 했고,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부담은 같은 기간 동안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통계는 2012년3월에 산출가능)

참고로, 2010년 교육청의 급식경비 부담 비율이 높은 곳부터 나열하면

강원(46%), 제주, 경남, 대전, 경북, 광주, 충남, 울산, 전북, 부산, 충북, 전남, 서울, 대구, 인천, 경기(26.1%) 순이었다.

물론,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이 급식경비에 대한 부담을 늘려가는 동안 다른 교육시설예산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교육시설 항목별 예산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가장 급식경비 부담비율이 높았던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은 2009년 89억에서 2011년 212억으로 130%를 인상한 반면,

신․증축 예산은 같은 기간 814억에서 396억으로,

환경개선 예산은 941억에서 754억으로, 기타시설 예산은 493억에서 277억으로 각각 51.3%, 19.8%, 43.8%가 감소되었다.

주민투표로 시끄러웠고, 곧 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무상급식 예산은 2009년 511억에서 2011년 2,063억으로 303%를 인상한 반면,

신․증축 예산은 같은 기간 2675억에서 1536억으로,

환경개선 예산은 4466억에서 1470억으로, 기타시설 예산은 2976억에서 2464억으로 각각 42.5%, 67%, 17.2%가 감소되었다.

체감하기 쉽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서울시교육청의 환경개선 사업비 중 화장실 개․보수 예산의 경우 2009년에 362억9천6백만 원을 집행했지만, 올해 2011년 계획은 44.9%가 줄어든 199억7천9백만 원 밖에 잡혀 있지 않다.

책걸상 등 교육기자재를 교체할 때 쓰는 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2009년에는 4103억8천8백만 원을 집행했지만, 올해 2011년 계획은 무려 69%가 줄어든 1270억2천8백만 원 밖에 잡혀 있지 않다.

☞장관! 이런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

서울대 등록금의 91%가 기성회비, 1인당 550만원

대학 등록금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많은 사회적 소요가 있었고, 정부에서 추석 직전 등록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은 등록금 문제가 조금은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교비회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인용]

사례1) A대는 2010년 장기근속자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35년 근무자에게 금 15돈, 25년 근무자에게 금 10돈, 15년 근무자에게 금5돈 상다의 순금메달을 제공하는 등 기성회비에서 총 1억505만원을 지출

사례2) B대는 공무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2010년 교직원 376명에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총 7천3백만원을 지출

사례3) A대는 골프장에서 기성회비 법인카드로 골프장에서 37건, 노래방에서 21건 사용.

사례4) A대는 일반직원의 19%가 해외연수를 다녀와 그 경비로 7천625만원을 지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연일 조사하고 발표했던 교과부의 감사관실은 자기식구라고 생각하는 국공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했었나 싶을 정도다. 과연 교과부가 없어져야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난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다.

기성회계는 ‘정부가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하기가 힘들었다’는 교과부 담당 직원자들의 변명 아닌 변명은 더 기가 찼다.

지난 10년간, 1인당 대학등록금 추이를 보면,

사립대학교는 2001년 479만원에서 2010년 753만원으로 57.2%인상한 반면,

국공립대학교는 2001년 243만원에서 444만원으로 82.7%인상을 했다.

명색이 국립대학교가 매년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등록금을 올린 이유가 다 교직원들 배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모두 기성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먼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학생들이 낸 전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1조 9,122억 중 기성회비는 85.7%에 달하는 1조 6,391억 원이었다.

한국교원대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의 98%를, 서울과기대는 96.6%, 한밭대 95.9%, 서울대도 등록금의 91%를 기성회비 명목으로 걷고 있었다.

또, ‘국공립대학 학생1인당 기성회비 현황’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550만9천원, 서울과기대가 497만5천원, 충주대가 433만4천원,

서울시립대가 393만5천원 순이었다.

‘기성회’제도는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으로 도입하고 등록금에 포함시켰다.

기성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는 국고회계의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규약에 정해져있고,

사용대상은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확충,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에만 한정되어 있다.

(1999년 기성회비의 사실상 강제징수 문제 때문에 사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고, 현재 국공립대만 기성회비를 유지하고 있다.)

☞장관. 정부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아나?

정부는 매년 국공립대학에 3조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연말 예산심사 때마다 국공립대학교의 예산은 천정부지로 증액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기까지 했다.

국립대학은 1946년8월 국립대학설치안이 공포된 이후, 각종 학문과 관련된 심오한 학술을 연구하고, 교수와 함께 지도자적 인격을 닦는 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대학이다.

국립대학의 위신을 세우고, 교과부의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립대처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바란다.

□ 사립대의 천문학적 적립금, 교과부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건수는 0건

앞서 말씀드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부실집행에 대한 교과부의 의무와 더불어 근래의 등록금 폭등과 관련된 사립대학의 등록금 문제에도 교과부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드리겠다.

사립대학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인상해서 받아서 그 돈을 나중에 적립금으로 적립해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 현재, 4년제 사립대학 198곳의 누적적립금은 7조6,805억 원 이고,

134개 전문대학도 2조 원(09년 2조1192억)에 가까운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4년제 전체대학의 연구적립금은 6,714억, 장학적립금은 6,637억, 퇴직적립금은 1,037억, 기타적립금은 2조6059억, 건축적립금 3조6,357억 원으로 건축적립금의 규모가 가장 크다.

물론 전문대학의 경우도 09년 결산기준으로 건축적립금이 1조3,316억으로 월등히 많았다.

올해 정치권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등록금 경감 논쟁의 결과로, 지난 7월25일 「사립학교법」제32조의1(적립금)을 신설하면서

‘1항 - 등록금 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4항 – 교유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양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등록금 인상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쌓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사립학교법에 이 같은 규제를 명시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단지 노력을 안했을 뿐이었다.

2000년8월31일 신설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조항을 보면,

‘1항 –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항 –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똑같은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교과부와 사학진흥재단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제1항에 나오는 ‘건축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예산서에 포함되어 ‘기금회계를 통해 임의건축기금적립을 얼마 하겠다, 기금회계에서 임의건축기금인출을 얼마 하겠다’로 숫자만 보고할 뿐이었다.

당연히, ‘얼마를 어떻게 적립해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 얼마를 사용하겠다’라는 사용계획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제4항에 나오는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한 조치’도 이 조항이 신설된 200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관. 사립대가 적립금을 얼마나 적립하고 있는지는 매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가?

최근,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등록금 거품빼기에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취하기를 바란다.

□ 전국 초･중･고 매점 수의계약, 불공정거래 의혹!!

- 입찰계약과 수의계약간의 임대료 차 극심!! -

□ 현 황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매점의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찰계약 시와 수의계약 시의 임대료 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학교 수와 조사 학교 수는 동일하지 않음 : 매점미운영교(초등학교 대부분 미운영) 및 직영제외, 같은 재단 등의 학교가 모여 있는 경우 대부분 매점 공동사용, 산출이 곤란한 6개월, 9개월 단위 계약 등 제외.

- 전국 초･중･고교 전수조사 결과, 1369개 매점의 입찰･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 공개입찰로 계약을 한 학교는 797개교(58.2%)로 매점 한 개당 평균임대료는 2천 7백여만 원이고, 1㎡당 평균임대료는 469,848원으로 파악되었다.

･ 반명 수의계약을 한 한교는 572개교(41.7%)로 매점 한 개당 평균임대료는 6백 5십여만 원이고, 1㎡당 평균임대료는 123,852원(공개입찰의 26%)으로 파악되어 공개입찰이 수의계약시보다 4배정도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1㎡당 평균임대료 차가 가장 높은 도시는 경기도로 입찰계약 시 1㎡당 평균임대료는 691,213원, 수의계약 시 1㎡당 평균임대료는 203,870원 으로, 487,343원의 임대료 차이가 발생한다.

･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1㎡당 평균임대료 차가 가장 낮은 도시는 대전으로 입찰계약 시 1㎡당 평균임대료는 403,743원, 수의계약 시 1㎡당 평균임대료는 396,449원 으로, 편차가 7,294원에 불과해 임대료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의 경우도 입찰계약 시 1㎡당 평균임대료는 579,302원, 수의계약 시 1㎡당 평균임대료는 170,723원 으로, 408,580원의 상당한 임대료 차이가 발생한다.

- 임대료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누었을 경우에도, 입찰계약의 경우 학생 1인당 24,690원, 수의계약의 경우 7,200원으로 차이가 현격하며,

- 학생 수가 비슷한 두 학교를 샘플비교하면,

･ 공립학교인 경기고의 경우 1,847명의 학생 수에 임대면적 35㎡, 연간임대료는 5천 1백 6십만 원이며,

･ 사립학교인 휘문고의 경우 1,860명의 학생 수에 임대면적 30㎡, 연간임대료는 1천만 원이다.

※ 두 학교 모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학교가 있음.

※ 전국을 토대로 분석결과, 매점 임대료는 학생 수와 임대면적 등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일관성은 떨어지고 주변 시세등과는 연동되지 않음.

※ 서울이 부동산 시세차가 많이 나는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등과 비교해도 적거나 비슷함.

- 또, 공립학교의 수의계약율은 20.1%, 사립학교의 수의계약율은 63.1%로써 사립학교가 수의계약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찰계약 시 1㎡당 임대료 최고, 최저 - 현대고 2,756,875원,  정의여고 26,028원

수의계약 시 1㎡당 임대료 최고, 최저 - 둔촌고 1,666,667원, 상일미디어고 18,000원

[부산] 입찰계약 시 1㎡당 임대료 최고, 최저 - 경남고 2,500,000원, 다선중 62,000원

수의계약 시 1㎡당 임대료 최고, 최저 - 부산고 878,000원, 덕명여중 6,000원

[경기] 입찰계약 시 1㎡당 임대료 최고, 최저 - 인창고 2,855,000원, 부원고 73,000원

수의계약 시 1㎡당 임대료 최고, 최저 - 백영고 1,528,000원, 여강고 15,000원

□ 문제점

- ‘전국 초･중･고교 매점의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찰계약 시와 수의계약 시의 임대료 차가 현격하다.

- 수의계약은 입찰계약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수의 계약률이 높은데다 임대료 차이가 현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일부 교육청 담당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 시에는 임대료 산정액에도 못 미치게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임대료산정기준이 불명확하며 관련지침이 없다.

- 교과부담당자에 따르면 일부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질의 및 제언

☞ 장관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수의계약은 입찰계약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자료를 봐서는 학교에서 수의계약 이면에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 교과부에서는 매점 뿐 아니라 학교의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공립학교의 수의계약율은 20.1%, 사립학교의 수의계약율은 63.1%로써 사립학교가 수의계약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제재가 덜한 사립학교가 수의계약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교과부의 고민이 있는가?

☞ 수의계약 시에는 임대료 산정액에도 못 미치게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지침이 있는가?

･ 일반적 상식으로는 서울이 계약가가 제일 높아야 하지만,

･ 경기도의 경우 연간 임대료나, 1㎡당 임대료가 훨씬 비싸고,

･ 시세에서 월등히 떨어지는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전체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일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계약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련지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길 권장한다.

☞ 수의계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제까지 이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께서 챙기실 의향이 있는가?

- 교과부는 국립 및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교육용기본재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체적 점검을 하기 바란다.

- 수의 계약 보다는 공개입찰 계약을 늘리고, 수의계약의 경우도 적정수준의 계약을 해서 임대수익금을 학생 복리증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 별 첨 2

[전국 초･중･고교 매점의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표]

	지역	입찰계약						수의계약
		평균면적	학교수	총면적	연간임대료총액	1㎡당임대료	연간임대료평균	평균면적	학교수	총면적	연간임대료총액	1㎡당임대료	연간임대료평균
1	서울	36.7	127	4,661	2,700,383,499	579,302	21,262,862	43.3	175	7,524	1,284,504,130	170,723	7,340,024
2	부산	47.7	69	3,294	1,670,147,000	506,996	24,205,029	35.0	132	4,626	500,596,000	108,216	3,792,394
3	대구	78.3	70	5,478	2,749,249,000	501,871	39,274,986	91.0	2	182	36,000,000	197,802	18,000,000
4	인천	61.5	51	3,136	1,959,241,860	624,671	38,416,507	57.4	19	1,091	215,719,800	197,817	11,353,674
5	대전	67.7	32	2,167	875,072,000	403,743	27,346,000	45.4	11	500	198,066,000	396,449	18,006,000
6	광주	62.5	20	1,250	707,323,790	565,651	35,366,190	30.0	14	420	119,886,700	285,159	8,563,336
7	울산	70.8	9	637	212,198,000	333,058	23,577,556	56.9	12	682	97,057,000	142,218	8,088,083
8	경기	58.1	196	11,393	7,874,987,000	691,213	40,178,505	92.0	29	2,667	543,721,000	203,870	18,749,000
9	강원	51.0	57	2,905	804,853,000	277,017	14,120,228	72.1	3	216.31	22,992,000	106,292	7,664,000
10	충북	49.6	18	892	267,305,000	299,669	14,850,278	99.0	2	198	13,400,000	67,677	6,700,000
11	충남	72.4	12	869	109,974,000	126,552	9,164,500	89.0	7	623	36,150,000	58,026	5,164,286
12	전북	80.3	18	1,445	265,725,000	183,893	14,762,500	68.2	49	3342	173,533,000	51,925	3,541,490
13	전남	61.1	64	3,910	801,241,000	204,921	12,519,391	51.7	21	1085	135,700,000	125,069	6,461,905
14	경북	81.9	31	2,539	416,402,000	164,028	13,432,323	73.3	50	3666.6	244,292,000	66,626	4,885,840
15	경남	54.2	14	759	87,436,000	115,199	6,245,429	68.3	33	2253	122,910,000	54,554	3,724,545
16	제주	71.2	9	641	101,190,000	157,863	11,243,333	107.2	13	1394	29,219,000	20,961	2,247,615
총 계		57.7	797	45,978	21,602,728,149	469,848	27,105,054	53.3	572	30,470	3,773,746,630	123,852	6,597,459

출처 : 김선동 의원실 분석

□ 학사관리 부실학생에게‘멘토링서비스’지원하자!!

- 서울소재 주요대학, 최근 3년간 7만 6천여 명 학사징계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2008~2010) 동안 서울소재 주요대학(25개)에서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학사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교과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소재 25개 대학 재학생 88만 5천여 명(3년 합계) 중 8.6%인 7만 6천 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4천 56명은 제적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학사경고자를 대학별로 분류한 결과,

･ 고려대 7천 598명, 홍익대 7천 64명, 성균관대 5천 187명, 중앙대 5천 90명, 건국대 4천 729명 순이었고,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의 경우,

･ 한양대 536명, 고려대 322명, 성균관대 301명, 세종대 290명, 연세대 280명 순이었다.

- 학생들 중에는 입시전쟁을 치르고 해방감에 학점관리가 소홀하거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점관리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

- 대학 측에서는 학사징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후속조치는 미흡함으로써, 학업중도포기자(제적생 등)가 속출하고 있다.

□ 질의 및 제언

☞ 최근 취업난에 편승해 학점을 과도하게 올려주는 학점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학점관리부실로 학사경고에 제적까지 당하는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파악하고 있는가?

- 저조한 학점 때문에 휴학을 고민하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군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 실제로 교과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간 서울소재 25개 대학 재학생 88만 5천여 명(3년 합계) 중 8.6%인 7만 6천 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 이중 4천 56명은 제적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려대 7천 590여 명을 학사징계 하였고, 홍익대･성균관대･중앙대도 5천 명이 넘는다.)

- (제적학생은 한양대가 5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뒤를 이었다.)

☞ 학사징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후속조치는 미흡하기 때문에, ‘학업중도포기자’(제적생, 미등록, 휴학 등)가 속출한다.

☞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학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나서서 학사관리가 미숙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

- 학생들이 대학진학 전까지 전쟁을 치르듯 학업에만 매진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해방감에 학사관리에 소홀하거나, 가정형편에 따라서도 학사관리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 대학 측에서는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학사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면담을 의무화 하고, 제적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완충제도’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 여기에 ‘멘토링서비스’를 결합한다면, ‘학업중도포기자’를 줄이는데 일조 할 것이다.

※ 별 첨

[2008~2010 학사징계현황]

	대 학 명	2008			2009			2010			합 계
		A	B	C	A	B	C	A	B	C
1	고려대학교	2,614	19,454	71	2,510	19,748	133	2,474	20,011	118	7,598
2	홍익대학교	2,365	11,081	46	2,354	11,327	39	2,345	11,461	42	7,064
3	성균관대	1,538	10,627	58	1,817	10,813	90	1,832	19,437	153	5,187
4	중앙대학교	1,728	13,077	60	1,722	13,136	74	1,640	13,239	71	5,090
5	건국대학교	1,466	13,907	31	1,590	14,810	-	1,673	15,674	-	4,729
6	한양대학교	1,449	15,685	180	1,286	15,877	182	1,222	15,683	174	3,957
7	연세대학교	1,199	18,588	96	1,372	18,816	97	1,307	18,782	94	3,878
8	동국대	1,273	12,873	74	1,253	12,992	79	1,198	13,923	104	3,724
9	국민대학교	1,081	13,341	33	1,047	13,468	92	1,119	13,956	85	3,247
10	경희대학교	930	12,301	41	1,062	12,445	39	1,142	12,966	55	3,134
11	명지대학교	970	7,356	10	988	7,202	29	997	7,269	30	2,955
12	숭실대학교	977	13,089	16	963	12,139	34	940	12,912	48	2,880
13	광운대학교	829	7,930	37	841	8,158	60	852	8,394	52	2,522
14	한국외국어대학교	808	7,980	67	814	8,591	58	715	8,600	62	2,337
15	세종대학교	805	10,235	91	812	10,610	90	716	10,757	109	2,333
16	서울대학교	681	16,990	23	698	16,984	36	655	16,325	28	2,034
17	서울과학기술대교	696	12,508	68	677	12,273	60	659	12,449	47	2,032
18	가톨릭대학교	568	7,954	15	647	7,449	32	588	7,225	29	1,803
19	서울시립대학교	502	7,879	33	617	8,313	33	648	8,557	35	1,767
20	성신여자대학교	613	9,496	18	618	9,899	39	476	10,095	24	1,707
21	숙명여자대학교	522	10,168	11	480	10,283	23	612	10,578	17	1,614
22	동덕여자대학교	465	7,145	30	445	7,309	26	473	7,399	35	1,383
23	이화여자대학교	460	15,583	19	434	15,596	10	439	15,272	9	1,333
24	서강대학교	381	7,794	19	380	7,880	18	302	8,139	20	1,063
25	덕성여자대학교	280	5,351	30	289	5,696	29	281	5,748	36	850
합 계		25,200	288,392	1,177	25,716	291,814	1,402	25,305	304,851	1,477	76,221

※ A : 학사경고,   B : 재학학생 수,  C : 제적처리

※ 명지대 : 본교기준(경기도)

□ 유치원복, 2년을 위한 33만원!

■ 유치원복 구입비 현황

- 내년부터 보육료지원이 확대되지만, 유치원비에는 보육료 외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기타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타비용이란, 입학금, 급식비, 교재비, 재료비, 통학비, 원복비 등인데,

- 본 의원이 교과부에 의뢰하여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복비 개인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복이 없거나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하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다르다. 원복이 없거나 활동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은 원복비 구입비용으로인한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 시도별 사립 유치원복 구입 시 개인부담비용 최고/최저 비교표, 단위:원]

시도교육청	최고구입비	최저구입비
강 원	228,000	40,000
경 기	320,000	31,000
경 남	258,000	25,000
경 북	250,000	40,000
광 주	255,000	40,000
대 구	230,000	60,000
대 전	187,000	40,000
부 산	195,000	40,000
서 울	333,000	33,000
용 인	220,000	50,000
울 산	205,000	27,000
인 천	238,000	45,000
전 남	240,000	22,000
전 북	245,000	40,000
제 주	223,000	50,000
충 남	239,000	33,000
충 북	215,000	35,000

※ 원복 구입비 산출 기준 : 동/하복, 춘추복, 활동복, 기타(모자, 가방 등) 구입비.

유치원 운영 방침에 따라 구입 품목은 상이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복 구입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개인 부담 비용이 33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 나주에 있는 유치원으로 2만 2천원이었다. 무려 15배 차이다.

■ 유치원복 구입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 원복선택과 구입은 개별 유치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 이에 따라, 계절별로 동/하복과 춘추복을 따로 구입하고 추가로 활동복과 모자, 가방 등의 기타 품목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구입비용은 중·고등학교 수준에 이른다.

- 반면,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해 실용성과 활동성을 우선으로 하여 원복을 간소화한 경우에는 적은 구입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많은 학부모들이 유아동기 교육비에서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고등학교 수준의 원복비를 부담하고서라도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 따라서, 유치원 측에 원복 구입 시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거래내역 공개 의무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물려받기 운동 및 원복 간소화를 장려하여 원복비 거품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특수아동 학부모연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

- 국립특수교육원 이효자 원장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웹 기반 연수과정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그래서 장애아를 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 그런데,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수교육 학부모 연수과정 지원 현황은 다분히 실망스럽다.

- 2010년과 2011년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원 직무 연수 과정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통해 계획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반면, 학부모연수는 제한된 주제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을 뿐이다. (표1 참고)

표1 - 원격연수교육원 연수대상별 현황 (2011.08)

시 기	연 수 구 분	과 정 수	연 수 인 원 (명)
			계 획	실 적
2010년	교원 직무 연수	22	4,000	8,733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4	1,200	1,547
	학부모 연수	1	200	62
2011년 (상반기)	교원 직무 연수	11	3,360	5,336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2	800	1,049
	학부모 연수	1	200	65

- 2010년과 2011년 학부모 연수는 계획인원 200명, 1개 과정 뿐이고 참여 인원은 60여명으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다. 주제도 <가정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방안>으로 동일했다. 학부모연수는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상의 연수과정에 불과한가?

■ 제 언

-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비장애아의 부모보다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8만명이 넘지만, 이러한 장애아 부모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82,665명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통계 2011)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연수연구원은 웹 기반의 원격교육연수원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살리고, 수요조사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아무쪼록 장애아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