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10. 6(목)

환노위 민주당‧민주노동당 공동 감사청구

○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10월 6일 18대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를 끝마치며,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감사원과 환경부 감사를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 위원들이 요청하는 감사건은 총 5건으로 감사원감사청구 2건, 환경부 감사청구 3건이다.

○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안은 강원도 골프장 문제와 반환미군기지 관련 문제이고, 환경부에 요청하는 감사안은 4대강 습지면적 훼손과 습지훼손 면적 축소 관련,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대책 관련, 낙동강15공구 불법 매립폐기물 관련 등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이다.

○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인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의결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_환노위 민주당‧민주노동당 공동국감 감사청구내용

환노위 민주당‧민주노동당 공동국감 감사청구내용

□ 감사원 감사청구

1. 강원도 골프장 관련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09년 10월 30일 홍천구만리 골프장 <마운트나인 리조트> 사업자인 원하레저(주)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관리와 멸종위기식물 보호를 위한 작업자 교육 실시를 통보하였음.

○ 그러나 올해 6월 21일 사업지역내 벌목 과정에서 공사 작업자가 멸종위기종 2급인 산작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훼손시켰음.

○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 전 <작업 금지줄>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해왔으나 홍희덕 의원실이 작업 전 산작약 서식처를 사진을 확인한 결과 작업 금지줄을 비롯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행여부를 기록하게끔 되어있고,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의견에서는 법정보호종 보호를 명령해놓고서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음.

○ 감사청구요지 :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의견에서는 법정보호종 보호를 명령해놓고서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부지에서 공사중에 법적보호종이 14종이나 새로 발견되고 전체 법적보호종이 23종이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청구요지 : 14종의 법적보호종을 누락시킨 채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니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함.

○ 감사청구요지 :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연구진이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환경청의 자문위원자격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발행한바, 이와같은 사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필요.

○ 감사청구요지 : 섬강CC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멸종위기종인 둑중개를 포획․이주해서 보호하겠다고 저감방안 내놓았으나, 현장조사 결과 둑중개가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바, 해당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필요

2. 반환미군기지 관련

o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치유기준을 정하는 문제로, 한미간에는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소파 합의의사록(2001.1.18)’에 명시된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치유수준을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1.18)’상의 KISE(인간건강에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 적용을 주장해 갈등을 겪은 바 있음.

o 같은해인 2007년 6월 열렸던 국회 환노위에서도 23개 기지 반환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소파개정을 통한 반환미군기지 치유시 국내법 기준 적용 등을 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음.

o 그러나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외교문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반환미군기지 협상 과정에서 정부(환경부, 외교부, 국방부)는 미측의 치유기준인 KISE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인해 2011.1월 반환합의된 부산 하야리아 반환기지 협상 결과 치유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하게 되었고, 오염 치유비용도 정부가 애초에 밝힌 3억원에서 143억원으로 늘어났음.

o 감사청구요지 :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외교부, 환경부, 국방부)가 미군기지의 오염반환 절차인 JEAP의 협상과정과 하야리아 기지 반환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 환경부 감사

1. 4대강 습지훼손 및 훼손면적 축소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09년 4대강 환경영향평가 당시 보존하기로 했던 습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추가 훼손”되도록 변경협의된 사실 밝혀졌음.

○ 특히 이포습지의 경우 습지가 추가로 25,888㎡가 훼손되고,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추가로 4.3천㎡이 훼손, 자전거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삼합리섬 원형보전지역 일부(약 7,000㎡)에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생태학습장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구를 추가(흑천지구)하고, 교량 등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 감사청구요지 : 이포습지의 습지면전 훼손 등 변경협의의 타당성에 대해 환경부에 감사를 청구함.

○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시 국토해양부는 준설로 인한 습지훼손면적으로 총 54.1%에서 28.1%로 대폭 축소했으나, 환경부는 축소사실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음이 드러났음.

○ 습지훼손 면적이 축소된 습지는 17개 습지 중 13개로, 적게는 5%에서 38.8%까지 훼손면적이 적은 것처럼 축소되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음. 습지훼손 면적이 줄어든 습지는 옥산습지는 25%→20%, 해평습지는 51.5%→28.5%, 와룡습지는 60.1%→33.4%, 지보습지는 76.2%→37.4% 임.

○ 습지훼손면적 축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파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당시 습지훼손 면적에 대한 협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2. 매립지 악취대책 관련

○ 매립지관리공사는 ‘11년 4월 “최상단 매립가스포집 조치계획”을 통해, 매립지 상부의 메탄가스를 더 많이 포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동 보고서에는, 1안으로 가스포집관+유공부에 토목섬유를 싸는 방안,    2안, 가스포집관+순환골재, 3안, 가스포집정+하단부 순환골재, 4안, 수직가스포집정 추가인상, 5안, 중간복토면 굴착등 5개안이 제시됨.

- 공사는 이중 4안을 최종 선정함.

○ 최종 채택된 4안은 포집정을 위로 끌어올려 표면에서 발산되는 메탄 가스량을 줄인다는 원리인데, 문제는 표면 발산량을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음.

○ 포집정이 올라가면 영향반경이 30m에서 10~20m정도로 줄어들고 그로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그 사각지대로 메탄가스가 유출되고, 결국 사각지대로 유출된 메탄가스가 이번 악취의 원인이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음.

○ 감사청구요지 : ① 최종 선정된 4안에 대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② 악취측정망이 지난 200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난 상태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 ③ 매립지 관리공사가 내놓은 매립지 주변 악취저감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환경부에 감사를 청구함

3.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 15공구 불법 매립폐기물 관련

○ 낙동강 15공구 시공사 현대건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폐기물 71,000톤 처리하기로 계약했음. 그러나 민간업체로부터 입수한 「현대건설과 중간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서」상에는 폐기물을 계약물량의 3.8%인 2,700톤만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음.

○ 현대건설측은 폐기물중간처리 업체가 처리한 양은 2,700여톤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폐기물(68,800톤)은 실제 준설 결과 대부분이 양질의 준설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간처리를 한 뒤 생태공원 성토재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폐기물 매립장 조사를 엉터리로 했거나, 현대건설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거나 둘 중 하나임. 지방 방송에서는 불법 매립 의 혹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음.

○ 감사청구요지 : 현대건설측이 주장하는 “중간처리를 한 뒤 생태공원 성토재로 처리”했다고 하는 68,300톤이 생태공원 성토재로 사용가능할 만큼 깨끗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감사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