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교육관련 산하기관	_ 2011년 9월 22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일부 사립대와 사학진흥재단의 공동출자회사(SPC),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더 걷고 있어

- 입주보장율 현실화하면 1인당 1학기에 약22만원 인하가능

- 건축적립금 과다대학은 기금 지원 제한해야

2.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가 취업제한회사에 취업해도 눈 감아주는 교직원공제회

- 전임이사장,「공직자윤리법」위반하면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했다 행안부 일제조사 기간중 적발

3. 차세대나이스, 모두 알았지만 모두 눈감았다

- 삼성SDS-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완료 보고

- 교육학술정보원-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

4. 대학생 신용불량자 만드는 장학재단

- 일반대출 학생들에게도 신용유의 등록유예해 신용불량자 양산 막아야

5.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해야

- 고교졸업생의 사회진출경로 다양화 필요

[ 한국사학진흥재단 ]

일부 사립대와 사학진흥재단의 공동출자회사(SPC),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더 걷고 있어

입주보장율 현실화하면 1인당 1학기에 약22만원 인하가능

건축적립금 과다대학은 기금 지원 제한해야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운영 중

’11년 기금지출 규모는 4,032억원(’10년 3,871억원보다 4.2% 증)

재단은 이 기금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자금 융자사업, 지방대학 기숙사 현대화 사업 융자지원, 사립학교 교육시설 민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 중 ‘사립학교 교육시설 민자사업(에듀21)’은, 사립학교가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07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 현재까지 9개 대학교에 모두 1,248억원을 배정하고 현재까지 1,143억원을 지원

< 연도별 에듀21사업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학교명	사 업 명	사업비	배정액	지원액
2007	A대	에듀21 민자기숙사 건립사업	285	50	50
2008	B대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316	50	50
2009	A대	에듀21 민자기숙사 건립사업(’07년사업)	-	25	25
	C대	학생생활관 건립사업	335	75	75
	소 계		335	100	100
2010	A대	에듀21 민자기숙사 건립사업(’07년사업)	-	65	65
	D대	기숙사 민간투자 사업	440	190	190
	E대	서울캠퍼스 민자기숙사건립사업	187	93	93
	F대	용인캠퍼스 민자기숙사 건립사업	438	200	200
	소 계		1,065	548	548
2011	G대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BTO사업	602	220	220
	H대	민간유치기숙사 건립‧운영사업	445	105	-
	C대	학생생활관 건립사업(’09년사업)	-	86	86
	I대	스타타워 신축사업	230	89	89
	소 계		1,277	500	395
합 계			3,204	1,248	1,143

	문제점

[1] 입주보장률 과소책정으로 학생 기숙사비 부담 증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입주보장율을 책정

대학이 SPC를 구성하거나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SPC를 구성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 실시협약서상 입주보장율에 비해 실제 입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대) 실시협약은 75% / ’10년 기준 실입주율 84.7% ⇒ 11.5% 과소계상

(B대) 실시협약은 80% (’11년부터 운영)

만일 실제입주율보다 실시협약서상 입주보장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는, 그 차이만큼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이 증가 ⇒ 안 내도 되는 기숙사비를 추가로 내고 있는 셈

A대의 경우, ’10년 연간 실입주율인 84.7%로 실시협약을 변경할 경우, 기숙사비가 11.4% 인하되는 효과 발생 ⇒ 한 학기분 기숙사비가 1인실은 22만8천원, 2인실은 14만8천원 인하 가능

< 사학시설 민자사업 세부현황 >

(단위 : 교, 천원)

대학명	사 업 명	입주 보장율 실시협약서상 입주보장율	실제 입주율	기숙사명	입주보장율 조정시 月 기숙사비 인하액 1학기분(4개월분) 기숙사비를 4개월로 나눈 값
					실	현재	변경	인하액
A대	에듀21 민자기숙사 건립사업	75%	84.7%	쿨하우스(1차)	1인실	500	443	57
					2인실	327	290	37
				쿨하우스(2차)	1인실	500	443	57
					2인실	327	290	37
B대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80%	(’11년부터 운영)	‘08년	1인실	600	488
					2인실	395	321
I대	스타타워 I대학교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수익률은 마이너스이지만, 학교의 운영비 보조로 사업추진 가능함 신축사업	95% I대학교 재무모델 입실수입은 실제 입실률인 70%를 가정하여 재무모델이 작성됨	(대학보조)	‘11년	1인실	430	430
					2인실	280	280 I대학교 경우 사업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며, 운영비 보조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보장율 100%하더라도 기숙사비 인하는 의미없음

특수목적법인 출자자로 학교+재단, 학교로 구성된 지원사업만 작성

[2] 건축적립금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

현재 재단은 민자사업 심의시, 건축적립금 100억원(교비회계 기준) 미만인 대학에 대해 가산점(1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11년에 기금을 신청한 5개 대학 모두, 건축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 [2009년 결산 기준 건축적립금] G대 100억원, C대 347억원,  J대 270억원, I대 134억원, E대 143억원

현재 교과부가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단도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서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쓰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기금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 2010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 누적 현황 >

(단위 : 개교)

건축적립금 범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계
학교 수	57	48	9	9	123

	대책

[1] 기숙사비 인하 관련

대학이 SPC를 구성했거나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SPC를 구성한 사업의 경우는, 즉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입주보장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당장 낮춰줘야 할 것

아울러 재단도 현재 총 사업비의 50%로 제한돼 있는 지원비율을 높이고 건국대학교의 사례처럼 SPC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현재로서는 사학진흥재단이 대학법인과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SPC를 구성한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앞으로 대학법인과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자사업이 기금을 신청할 경우는 기숙사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2] 기금지원 관련

건축적립금 100억원 미만이면 가산점 10점을 주는 현재의 가산점 방식 대신, 건축적립금이 일정금액 이상(예, 500억원)인 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기금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 한국교직원공제회 ]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전혀 안돼

전임이사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하면서 영리사기업체에 위업했다 행안부 일제조사 기간중 적발

	현황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L씨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관기관에 임의취업하였다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일제조사에서 적발

2010년 9월 24일, 이사장 L씨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

2010년 10월 1일, H투자증권에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일제조사(2011.02.14~2011.04.30) 에서, 건강보험공단DB를 분석한 결과 L씨의 임의취업을 확인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기관(한국교직원공제회)의 취업여부 확인 심사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냄

교과부 담당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빨리 처리하라고 전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퇴직자의 취업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해당 기업의 취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해야 함

그러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담당 부장이 퇴직한 L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전달

2011년 4월 28일, L씨가 취업제한 확인요청서를 교직원공제회에 제출

L씨, 2011년 4월 30일 H투자증권 퇴직

L씨가 소식을 듣고 곧 바로 요청서 제출 후 퇴직을 한 것으로 추정

2011년 5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L씨에 대해 취업적정이라고 결론내림

[취업적정]으로 판정한 사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목적은 임의취업자의 퇴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2011년 5월26일)당시 이미 퇴직(2011년 4월 30일)상태였던 L씨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적정]으로 판정한 것(심사결과를 적정 또는 부적정의 두 가지로만 하기 때문 - 뒤에 추가설명 있음)

	문제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자의 재취업절차>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 이송

※ 취업개시 15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취업은 가능하며 이 또한 같은 절차로 우선취업을 신청해야 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여부 심사 후 통보

[1] L씨의 불법취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취업제한대상자)인 L씨가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이사장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을 거쳐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L씨는 취업제한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H증권회사에 임의로 취업함

[2] 교직원공제회 업무 불이행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5조(취업 확인 등)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퇴직자가 퇴직한 후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교직원공제회 소속 담당자는 관련 업무를 불이행하였으며, 결국 2011년 4월, 교과부로부터 L씨의 임의취업건이 적발되었음을 전달받고,  일제조사 심사결과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직한 L씨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를 교과부로 제출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로 통보(공문)하고, 다시 교과부가 교직원공제회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공제회에 통보할 때는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만 통보하여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함(4월 25~26일 사이라고 함)

원래는 취업제한 확인요청서가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L씨의 취업에 대해 심사한 심사결과(해당 기업의 취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교과부 담당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해당 문제를 처리하라고 전달했음

이후 교과부가 확인요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적정판정을 받음

< 2011년 임의취업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일제조사 결과 >

퇴직자				취업현황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	성명	퇴직일자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10.9.24.	(주)****	비상근고문	10.10.1	취업적정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의 퇴직자가 H투자증권은 행정안전부고시 제74호(2010년도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에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로 고시되어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취업적정의 의미는 취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 당시 L씨는 이미 퇴직상태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취업적정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임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일제조사 심사결과를 다 받은 2011년 5월 26일 이후로, L씨의 퇴직 일자가 2010년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미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 취업적정 판정을 내린 것

규정대로라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에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교과부로 보냈을 때, 교과부는 이에 대해 소속기관에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일제조사 심사결과가 아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얼른 처리하라는 전달을 유선으로만 했다는 점

	대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 후 재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함

앞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취업제한대상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여 퇴직 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차세대나이스, 모두가 알았지만 모두 눈감았다

삼성SDS-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완료 보고

교육학술정보원-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

	현황

각급학교의 성적 등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나이스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중요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학교 학생의 석차가 뒤바뀌는 문제가 발생

사업 개요

사 업 명 : 차세대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개발사업

사 업 자 : 삼성SDS 컨소시엄  (KERIS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선정)

계약기간 : 2010.04.27. ~ 2011.02.28.

계약금액 : 12,031백만원(국고보조 8,731, 특교 2,470, 지방비 830)

사고 및 후속대책 추진 경과

7월 11일	동점자처리 오류(문자형으로 인식) 신고

7월 13일	사업자(삼성SDS)가 문자형 인식 오류 처리 후 KERIS에 보고

7월 18일	동점자처리 오류(더블형)신고

7월 19일	사업자(삼성SDS)가 더블형 오류 처리 후 KERIS에 보고

7월 21일	교과부, 성적처리 일부 오류에 따른 긴급 정정 사실 발표

7월 24일	교과부, 오류결과 발표 (고등학생의 경우 823개교 29,007명 석차변경, 350개교 2,416명 내신등급 변경 ⇒ 전체 고등학생의 0.12%)

8월 1~31일, 나이스특별점검단 오류관련 특별점검 실시

9월  2일	교과부, 나이스특별점검단 점검결과 발표

	점검 결과(문제점)
▪프로그램 코딩 오류 및 수정미흡으로 문제 발생 ▪주요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서 미작성, 사업일정에 따른 무리한 감리 진행 ▪단순한 기능오류와 편의성 개선 중심으로 테스트를 실시 등

[사고원인 1] 동점자 처리 오류 ⇒ 보정 함수(clean 함수) 누락

동점자 처리과정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DOUBLE TYPE(더블형) 변수(소수점 이하 16자리 숫자)를 사용

그런데 학생점수가 DB 상에서 처리될 때 가끔씩 0.00000001과 같이 불필요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함수를 적용해 처리해야 함.

예 - 16.00000001을 16.00000000으로 처리하도록 보정(함수적용)

그런데도, 보정함수를 코딩하지 않아서, 석차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

< 오류 사례 (우선순위를 지필2/지필1/수행 순서로 설정한 경우) >

학생	수행	지필1(중간)	지필2(기말)	합계	석차(오류)	석차(정상)
A	10.6	39.2	43.4000000000	93.2	2/420	1/420
B	11.0	38.8	43.4000000001	93.2	1/420	2/420

위의 경우 A학생의 석차가 높게 산출되어야 하나, B학생의 지필2 평가값에서 데이터 보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B학생의 석차가 높게 산출

[사고원인 2] 동점자 처리 오류 ⇒ 지필고사 성적 처리함수를 문자형으로 사용

고등학생 지필고사의 배점합계 처리과정에서는 지필고사 점수를 숫자형으로 인식토록 함수를 코딩해야 하는데도, 문자형으로 인식토록 코딩

학생	지필1(중간)	지필2(기말)	합계	석차(오류)	석차(정상)
A	40	12	52	387/420	386/420
B	44	8	52	386/420	387/420

위의 경우 A학생의 석차가 높게 산출되어야 하나, 지필2(기말) 성적을 문자형으로 인식해서 ‘12’보다 ‘8’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처리되면서 B학생의 석차가 높게 산출

< Double형 유효숫자 처리 오류를 바로잡고자 추가한 함수 사용(예) >

	문제점

사업자(삼성SDS) - 검수자(KERIS) - 최종승인자(교과부)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안이하게 대응 ⇒ 총체적 부실이 확인

사업자 [삼성 SDS] : 오류수정 지시를 받은 후, 수정도 안 한 채 완료하였다고 허위보고

‘성적관리 1단계 현장방문검증’이 끝난 올해 4월에 일선학교로부터 동점자처리와 관련한 오류(더블형 오류) 내용을 신고받은 후, KERIS가 삼성SDS측에 동점자 처리 관련 프로그램 코딩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모두 수정할 것을 지시(구두로 지시)

당시 학교로부터 신고된 오류내용은, 100점이 99.99999999로 나타나는 문제였음.

그러나, 삼성SDS측에서는 5월 4일 ‘주간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고등학교 특수 채점시 특수한 케이스의 더블 타입처리 DB오류에 대한 수정을 완료하였다고 보고 ⇒ 결과적으로 허위보고한 셈

그리고 6월 24일 경기도 청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2차 현장테스트 과정에서 다시 동점자 처리과정상 오류가 발견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이 소수(예, 지필 54.4%, 수행 45.6%)인 경우에도 이를 정수로 인식하여 동점자가 뒤바뀌는 문제가 발견 ⇒ 더블형 오류는 아니었지만, 만일 4월 더블형 오류발생 후에 동점자 처리와 관련한 코드문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

검수자 [KERIS] : 사업자의 검수요청에 대해, 중요 연산과정에 대한 오류존재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승인

삼성 SDS로부터 올해 2월 28일 차세대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한 검수를 요청받은 후 3월 2일부터 6일까지 검수를 하면서 성적처리와 관련한 중요코딩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3월 14일 검수결과 이상이 없다며 승인

[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신용불량자 만드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대출 학생들에게도 신용유의 등록유예해 신용불량자 양산 막아야

	현황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설립된 이후, ’09년 2학기부터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을 직접 대출하고 있음.

< 2009년 2학기 이후 각 학기별 학자금 대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09년 2학기	’10년 1학기	’10년 2학기	’11년 1학기	계
일반학자금	331,470	280,777	248,166	219,890	1,080,303
든든학자금	-	114,700	117,748	155,524	387,972
계	331,470	395,477	365,914	375,414	1,468,275

이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중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환기간 중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됨.

납부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

[연체]처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유의] 등록

< 총 대출자(누적) 및 신용유의자 현황 >

구 분	’09년 12월	’10년 12월	’11년 6월
총 대출자 수(a)	985,777	1,066,253	1,114,513
신용유의자 수(b)	22,142	26,097	29,076
비율(b/a)	2.25%	2.45	2.61%

총 대출자 수는 해당 시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있는 인원

다만 이 중 ’09년 1학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신용유의자가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용유예 등록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반면, ’09년 2학기 이후에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는 정부보증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시켜 주지 않고 있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사회로 진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신용유의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1년 6월 30일 현재 신용유의등록자의 신용유의등록원인 대출학기
		2009년 2학기	2010년 1학기	2010년 2학기	2011년 1학기	2011년 6월 30일 현재 신용유의자
신용유의자 수		2,986	3,452	2,306	9	5,614
	거치기간 중 연체	1,299	2,163	1,983	3
	상환기간 중 연체	1,687	1,289	323	6

각 학기별로 신용유의자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4개 학기의 신용유의자 수를 합한 값과 2011년 6월 30일 현재 신용유의자수가 다른 것임.

	문제점

[1] 정부가 손실을 보전함에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는 것은 부당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보면, 재단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법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 정부의 보증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여부를 ’09년 1학기 이전과 ’09년 2학기 이후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참고로, 현재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손실이 생길 경우 정부의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임.

[2]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들에게까지,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든든학자금대출의 경우는 성적(B°)과 소득분위(소득7분위)로 대출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10년 1학기의 경우, ICL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일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17만4,798명으로 일반학자금대출자 수의 61.1%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1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급사유별 현황 >

구 분	성적미달	8～10 분위	소득분위 없음	연령초과 (35세)	기타 (자발적)	대학원	계
인 원 (구성비)	82,767	53,428	87,965	5,139	23,198	33,464	285,961
	(28.9%)	(18.7%)	(30.8%)	(1.8%)	(8.1%)	(11.7%)	(100.0%)

’10년 2학기의 경우도, ICL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일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19만4,585명으로 일반학자금대출자 수의 78.7%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급사유별 현황 >

구 분	성적 미달	8～10 분위	소득 분위 없음1)	연령 초과 (35세)	자발적 선택	기타2)	대학원	계
인 원 (구성비)	57,232	77,195	555	5,711	52,248	22,451	31,996	247,388
	(23%)	(31%)	(0%)	(2%)	(21%)	(9%)	(13%)	(100%)

1) 등록금 수납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소득분위 확정 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2) 기타 : 미래드림 장학생 또는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든든학자금 실행 불가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일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임.

	대책

’09년 2학기 이후에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신용유의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생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신용유의등록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이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재직자특별전형 확대해야

고교졸업생의 사회진출경로 다양화 필요

	현황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대학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대해 정원의 4% 이상의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2009년 10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10학년도부터 최초 도입

’12학년도까지 정원의 2% 이상 선발 가능

’13학년도부터 정원의 4% 이상 선발 가능

정부가 ’11년 9월 20일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정원의 5.5% 이상 선발이 가능

올해(2011학년도)의 경우는 전국 7개 대학, 8개 학과에서 383명의 학생을 선발하였음.

< 201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

학교명	계열	모집단위	정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경쟁율
공주대	이공계열	기계자동차공학과	30	30	43	30	1:1.4
		식물자원학과	30	30	31	28	1:1
건국대	인문계열	신산업융합학과	66	66	118	66	1:1.8
중앙대	인문계열	글로벌지식학부(서울)	82	82	279	82
		글로벌지식학부(안성)	63	63		63
명지대	인문사회	부동산학과	40	40	64	40	1:1.6
한성대	인문사회	부동산경영학과	37	37	21	10	1:2.1
국민대	법무학과	법무학과	60	60	55	39	1:0.9
경원대	경상계열	글로벌경영학과	65	65	57	25	1:0.8
경북대	농과계열	농과대학	40	-	-	-	-
계			513	473	668	383

2010학년도의 경우는, 3개 대학이 모두 235명을 선발(중앙대 145명, 건국대 60명, 공주대 30명)

	문제점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이 아직 활성화돼 있지 못한 상황

물론 재직자 특별전형이 도입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이 매우 저조한 실적 ⇒ 올해의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고작 7개 대학이며, 7개 대학도 8개의 학과만을 개설한 상황

	대책

대교협 차원에서, 재직자특별전형 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고, 회원대학들이 재직자특별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람.

재직자 특별전형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선진형 평생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아울러 이러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

고교졸업생의 사회진출경로를 다양화해서, 대학에 바로 안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대학은 재직자가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

재직자특별반은 보통 야간 또는 주말에 개설 ⇒ 주말과 야간에 교육과정 운영

그러다보니, 교수들이 재직자 특별반 담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