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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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3편                     2011.10.3(월)

◇ 새만금사업을 파헤친다 ①탄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 ”

새만금사업, 현 정부하에서만 6천 110억원 총사업비 증액

- 지난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인가, 현 정부출범이후 수차례 늘었다, 줄었다...

○ 새만금사업,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2회, 총사업비 조정돼

○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약 6천110억원 증액 !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약 2,918억원, 내부개발사업 총사업비, 3,191억원 증액

○ 수차례 사업비 조정으로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현재 총 5조 5,148억원으로 증액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2조9,490억원, 내부개발 총사업비 2조 5,657억원으로 증액

○ 2009.10월, 방조제 준공식 행사비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 국민혈세 소중함 모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계획, 또 변경할 것인가?

당초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거쳐 지난 1991년 11월 방조제를 착공후 지난 2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총사업비가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매년 툭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식으로 마치 고무줄 예산처럼 변경을 거듭해 현 정부 출범이후에만 무려 6천 110억원이나 늘어나 총사업비가 농업관련 부문만 무려 5조 5,148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에만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원에 방조제 33km를 축조해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출범이전에 외곽시설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약 2조 6,571억원이었으나 현 정부하에서만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변경을 함에 따라 2조 9,490억원으로 증액돼 사업비가 무려 약 2,91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개발 총사업비의 경우, 최초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난 2009.12월에 총사업비가 2조 2,466억원이었으나 현 정부하에서 벌써 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해 총사업비가 약 3,191억원이나 증액돼 올 6월말 현재 총사업비가 약 2조 5,657억원으로 늘어났다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현 정부가 국민혈세의 소중함을 모르고 끝없이 토목공사를 늘려 천문학적인 규모로 총사업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새만금 외곽시설 총사업비 변동사유를 보면, 지난 2008년 7월 ▲친환경부지 추가 개발과 ▲ 가로등 및 중앙분리대 잔디 식재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한 데 이어 지금까지 6차례 걸쳐, ▲ 홍보관 건립, ▲휴게공간 설치, ▲준공조형물 설치, ▲새만금종합 전시관 건립, ▲선착장 보강, ▲ 시설부대비 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10월에 총사업비를 조정을 하면서 방조제 준공식때 행사비 지출한 16억 5천만원도 포함해 사업비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2차례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사업비 조정을 한 이후 불과 2달만에 또다시 사업비 조정을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역시 5달만에 사업비 조정을 또다시 것으로 드러나 사업수립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드러났다.

2008년 이후 새만금 외곽시설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비 고
2008. 7	2,657,111	2,808,210	151,099	15차 조정
2008. 9	2,808,210	2,877,531	69,321	16차 조정
2009. 10	2,877,531	2,949,008	71,477	17차 조정
2010. 5	2,949,008	2,947,787	△1,221	18차 조정
2010. 10	2,947,787	2,947,132	△655	19차 조정
2010. 11	2,947,131	2949,008	1,876	20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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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만금 내부개발 총사업비 변동사유 역시, 당초 수립되었던 방수제 축조(9개 공구, 54km)와 석산개발 및 용지매수 등 시설부대경비 등의 사업비에서 ▲ 방수제에 친수환경 조성(7.lkm), ▲농촌도시 부지조성(460ha),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기반 시설 설치(400ha) 등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비에다가 ▲공유수면관리, ▲묘목장 조성, ▲방조제 명소화 사업추진 등 기타 공사비와 함께 시설부대경비가 대폭 늘어났다.

〈 2008년 이후 새만금 내부개발 총사업비 변동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변경전 (A)	변경후 (B)	증(△)감 (B-A)	비 고
2009.12	2,246,630	-	-	최 초
2010.10	2,236,630	2,593,156	346,526	1차조정
2011.06	2,593,156	2,565,793	△27,363	2차조정

이처럼 새만금 내부개발 총사업비 역시 사업이 최초 확정되자마자, 매년 사업비가 연이어 변경조정됨에 따라 그간의 정부 행태를 감안하면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이다. 한편, 새만금사업 정부계획의 최종확정안은 지난 2011년 3월에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으로 농식품 소관으로는 방수제 조성, 농업용지, 신․재생에너지 용지, 생태, 환경용지, 다기능 부지 명화화 사업 등으로 방수제 건설은 총 11개 공구 68.2km로 이 가운데 총 7개 공구, 49.5km를 지난 2010년 7월-9월에 착공 수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최초 농지조성용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완전 변질돼 갈수록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마치 물먹는 하마같다고 지적했다,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매년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돼 총사업비가 마치 고무줄 예산처럼 늘었다 줄었다는 반복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출범이후 총사업비 변경이 더 심해져 무려 6천억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늘었났는데 국민혈세의 소중함을 모르는 엉터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