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님비현상, 대책을 마련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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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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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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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건보공단 2011.10. 06. (목)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이란 곳이 있다. 정식 명칭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다. 공단이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인데, 정원 9명 이하로 아파트나 주택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형 요양 모델이다 .

◦공단은 지자체와 함께 시설을 관리한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부당 청구는 없는지, 요양사 교육은 제대로 됐는지 조사한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는, 야속한 이웃들 때문에 노인들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주민 40여 명이 한달 째 밤마다 몰려가 시설을 철수하라고 구호를 외친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심지어 그 아파트에 사는 시의원까지 나서서 시설 폐쇄를 압박하고 있다.

☞  직무대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부산 외에 다른 곳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라. 그룹홈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에서 적극 나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