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

일  자  2011. 10. 5.(水)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피의사실 공표죄, 이제 공(功)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법원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

- 최근 7년간 235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못한 현실 개선 기대 -

- ‘언론기관의 피의사실 보도 기준’에 관한 1999년 대법원 판례 관심 -

(1)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즉, 개정안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죄(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되, 다만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의 100% 불기소 처분 행태’(지난 7년간 235건 중 기소 0건)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도	접수	처리							이송	미제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2005년	17	0	5	1	2	0	5	1	2	1
2006년	57	0	7	1	0	2	13	0	34	0
2007년	30	0	16	2	0	0	8	0	0	4
2008년	8	0	4	0	0	0	2	0	2	0
2009년	46	0	8	0	12	1	18	0	3	4
2010년	40	0	15	0	3	1	13	3	2	3
2011.7	37	0	5	0	0	0	8	0	4	20
합	235	0	60	4	17	4	67	4	47	32

(2) 대법원은 1999.1.26 배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요약 발표한 검사에 대해(97다10215, 10222),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존중을 감안하여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요건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 ①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것.

- ②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 발표에 한정할 것.

- ③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할 것.

- ④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할 것.

(3) 아울러, 동 대법원 판례에서는 언론기관이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의 원칙과 기준도 아울러 제시한 바 있다. 즉,

- ①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 ②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 ③무죄추저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수사 기관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 판례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상, 이러한 엄격한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아울러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도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로, 2010년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접수된 15,292건의 재정신청 사건 중 224건(약 1.5%)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이 기준을 러프하게 적용할 경우 향후 피의사실 공표사건 67건 당 1건 꼴로 기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5) 우윤근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죄 규정이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침해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과거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사건처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양형 인자에 대한 분석 작업도 아울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