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7(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통신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시정조치

이용제한조치 지나친 남용...77%가 이용해지·접속차단

방심위 심의대상만 되면 사실상 이용차단 당해

□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36,593건이 심의되어 34,120건(93.2%)이 시정요구로 이어져 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짐

○ 특히,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 조치는 2008년 12.5%, 2009년 23.9%, 2010년 49.9%, 올 8월 현재 54.3%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심의		29,589	100	24,346	100	45,758	100	36,593	100
시정요구	계	15,004	50.7	17,636	72.4	41,103	89.8	34,120	93.2
	삭제	6,442	21.8	4,538	18.6	7,320	16	5,479	15
	이용 정지	80	0.3	-	-	-	-	-	-
	이용 해지	3,686	12.5	5,829	23.9	10,771	23.5	8,565	23.1
	접속 차단	4,731	16	7,043	28.9	22,853	49.9	19,862	54.3
	기타	65	0.2	226	0.9	159	0.4	214	0.6

* ‘비중’은 전체 심의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을 합치면 77.4%에 이르러 심의대상 10건 중 약 8건은 이용자가 이용을 차단당하게 됨

☞ 위원장, 방심위의 심의대상에 오르기만 하면 사실상 이용을 차단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 이용제한조치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시정요구의 종류를 해당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표현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용해지, 접속차단)가 남용되고 있는 것임

☞ ‘이용해지’나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시정요구의 종료

- ‘삭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해당정보(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 삭제

- ‘이용해지’는 국내 정보통신 이용서비스(아이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개인 사이트 등)에 대한 해지

- ‘접속차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정보(사이트, 웹페이지 등)에 대한 국내유입 차단

- ‘기타’는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

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 ➆ (생략)

< 방통위설치법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