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6)

(한국은행 대구경북, 부산, 경남, 울산본부)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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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의 □

1. 9.15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하다	1

2.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2

3. 도청 소재지별 1본부 원칙 지켜나가야 한다	5

1. 9.15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하다

◦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전 사태의 피해 보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청이 최근 9.15 정전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긴급 피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밀집해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해  총 2,128개 업체에 정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 이는 전체 피해 업체 4,588개의 46.3%에 이르는 수준으로 피해액도 76억여원으로 전체의 25.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한전 및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접수된 대구·경북 지역의 정전피해 규모는 9월27일 현재 613건, 40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Q1>피해 접수기간이 10월4일까지여서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 업체수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어떻게 평가하는지?

Q2>접수창구가 한전,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정전피해 접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에 소재한 넥스틸(주)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약 13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우 300여 업체가 정전피해를 입어 최소 4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정전 피해는 지역 산업단지, 특히 자가발전기를 갖추지 못한 중소 제조업체들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대구 성서, 달성, 검단, 서대구 공단 등지와 구미, 포항 공단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전기·전자 분야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Q3>한전측에서 접수·보고한 내용만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Q4>이번 정전사태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 것으로 평가하는지?

Q5>지역 내 정전 피해 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 부산의 7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고 제조업도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7월중 실업률은 (`11.2/4)3.6→(`11.7)3.5%로 하락하고 , 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추세에 있음

◦ 그러나 `07년 이후 부산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07)55.9%→( `08)55.1%→(`09)54.1%→(`10)54.3%로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고용률 추이>

지역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60.1	60.3	59.6	58.1	58.9
부산	55.9	55.9	55.1	54.1	54.3
대구	57.8	57.2	56.5	56.4	57.0
인천	59.1	59.5	59.0	59.0	59.3
광주	55.5	56.5	56.3	56.4	57.0
대전	56.3	56.9	57.7	57.3	57.0
울산	57.6	58.9	59.5	57.9	58.4
경기	60.3	60.1	60.2	58.9	59.0
강원	58.2	57.7	57.7	57.8	56.1
충북	58.1	58.5	59.2	59.4	59.6
충남	63.8	64.5	62.2	60.5	60.4
전북	58.0	59.0	58.7	58.2	57.3
전남	63.4	63.6	63.5	63.8	62.1
경북	63.5	62.9	62.7	62.1	62.5
경남	60.3	60.5	60.9	59.6	59.1
제주	68.5	67.7	67.6	66.7	64.8

◦ 특히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고용률 54.3%는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 최하권인 것으로 나타남

Q1>부산지역의 지속적인 고용률 감소와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평가하는지?

◦ 이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부산의 고령인구비율은 11.26%에 이르러 서울, 경기도 및 6대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56.3%로 역시 전국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주민등록기준으로 지난 2000년 379만명이던 인구는 2010년 356만명으로 23만명이 부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인구감소 원인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울산, 창원, 마산에 이어 김해 등 인근 산업도시들의 ‘빨대효과’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부산지역 경제는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지역성장이 둔화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 부산지역의 서비스업 비중은 (`00)69.1%→(`05)70.2%→(`09)7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특히 2009년 현재 부산지역의 서비스업 비중은 71.9%로 전국(6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주요도시와 비교해보면 서울(90.2%)보다는 크게 낮으나 여타 5대 광역시(56.1%)보다는 높은 수준임

서비스업 비중1)

(%)

	1990	2000	2005	2009
부 산	55.5	69.1	70.2	71.9
전 국	51.6	57.6	59.1	60.5
서 울	80.5	87.0	87.6	90.2
여타 광역시2)	49.1	51.9	55.9	56.1

*주 : 1) GRDP 부가가치 기준
2)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 이처럼 부산지역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GRDP상승률은 (`01)10.5%→(`05)4.3%→(`09)△0.6%로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무엇보다 도소매업(28.9%)과 숙박․음식점업(18.7%)이 부산지역 전체 사업체의 47.6% 차지하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계형 저부가가치 업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부산지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전국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2009년 부산지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9.3백만원으로 전국 33.2백만원보다 3.9백만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업 노동생산성1)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부 산(A)	27.0	27.9	29.5	29.9	29.3
전 국(B)	31.2	31.8	32.7	33.1	33.2
A - B	△0.4	△3.9	△3.2	△3.2	△3.9

주 : 1) 실질GRDP/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KOSIS)

◦ 부산지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Q2>따라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도청 소재지별 1본부 원칙 지켜나가야 한다

◦ 현재 한국은행은 지역본부 설치기준에 따라 광역시·도 및 지역경제규모·수요·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역본부를 설치

※ 한국은행 지역본부 : 부산, 대구경북,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릉, 울산, 포항, 강남

◦ 대구와 경북은 인구, 면적, 경제구조 등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구(시청)·경북(도청)의 행정청 소재지가 동일지역(대구)에 있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도 대구·경북 본부로 통합 운영되어왔음

◦ 그동안 도청이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춰 한국은행 지역본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경제·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정요구(의결) 한 바 있음

◦ 오는 2014년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고,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던 200여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과, 대부분 민간기업의 경북 본부 이전이 예상되며, 두 지역의 경제구조와 여건은 현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Q1>따라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대구 vs 경북 주요 경제･사회 통계 비교>

비교항목		대구	경북	비고
인구	인구수 (천명, ’10년 추계)	243만명 (전국의 5.0%)	260만명 (전국의 5.3%)	-
	65세 이상 인구수 (전국비중, ’10년)	24만 4천명 (전국의 4.6%)	41만 8천명 (전국의 7.8%)	대구의 1.7배
	인구밀도 (명/㎢, 2010년)	2,767	137	대구의 1/20
면적	면적 (㎢, 2010년)	884 (전국의 0.9%)	19,028 (전국의 19.0%)	대구의 22배
	농지면적 (ha, 2010년)	10,382 (전국의 0.7%)	218,340 (전국의 15.1%)	대구의 22배
고용	실업자수 [천명, ’11.8월]	41 (3.5%)	22 (1.5%)	대구의 1/2
	취업자수 증감 (천명, 2011.1∼8월중)	-7.7	-2.4	일자리 감소 대구의 1/3
	고용률('11.8월)	56.2%	63.8%	대구比 7.6%p↑
	농민수 (천명, 2010년)	50 (전국의 1.6%)	491 (전국의 16.0%)	대구의 10배
	산업별 취업자수 (’11.8월 산업별취업자 기준)	농림어업 2.3% 제조업 20.5% 건설업 5.9% 서비스업 71.3%	농림어업 23.4% 제조업 18.3% 건설업 8.0% 서비스업 50.2%	대구比 농림어업 10배
경제력	GRDP (조원, 2009년)	32.8 (전국의 3.1%)	69.2 (전국의 6.5%)	대구의 2배
	1인당 GRDP (만원, 2009년)	1,342	2,656	대구의 2배
	수출액 (억달러, 2011.1∼7월중)	35.9억달러	297.4억달러	대구의 8배
	산업단지 개수 (국가, 지방, 농공, 포함 2010.9월 기준)	13 (전국의 1.5%)	111 (전국의 12.6%)	대구의 8배
기타	미분양아파트수(2011.8월)	10,152 (전국의 14.8%)	5,093 (전국의 7.4%)	대구의 1/2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2011.1∼8월)	6.6%	3.7%	대구의 1/2
	예금은행 가계대출 (조원, 2011.7월 잔액)	13.9 (전국의 3.1%)	7.2 (전국의 1.6%)	대구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