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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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코레일, 18개 민자역사에 619억 투자... 8개는 자본잠식, 2개는 검찰수사·소송연루 코레일이 619억원을 투자한 18개 민자역사 중 8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다른 2개 회사는 검찰수사와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부실운영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춘천역 일반열차 승객 이동식발판 사용 안전사고 우려...“저상홈 설치 필요”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이후에도 8월말 현재 1만5천여명의 일반열차 승객이 춘천역을 이용하고 있으나 승·하차시 고상홈을 오르기 위해 이동식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가 우려됨 한국철도시설공단, “춘천~속초 예타 중간점검 결과 문제 있다” 기대 이하의 전혀 예상치 못한 수치가 나온 춘천~속초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B/C) 분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코레일, 18개 민자역사에 619억 투자...

8개는 자본잠식, 2개는 검찰수사·소송연루

□ 서언

○ 코레일이 619억원을 투자한 18개 민자역사 중 8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다른 2개 회사는 검찰수사와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부실운영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현황

○ 민자역사 운영회사는 총 18개로 운영중인 회사가 12개, 건설중인 회사가 3개, 협의중인 회사가 2개, 그리고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한 회사가 1개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 사 명	역 명	설립일	영업 개시일	출자현황
					자본금	출자금	지분율
운 영 중 (12)	롯데역사㈜	영등포	’86.09.15	’91.05.04	18,000	4,500	25.0
		대 구		’03.02.27
	동인천역사㈜	동인천	’86.12.11	’89.04.15	3,750	750	20.0
	한화역사㈜	(구 서울역)	’87.09.14	’89.03.25	23,572	7,088	30.1
		서울통합		’03.12.11
	부평역사㈜	부 평	’89.12.26	’00.02.21	2,000	500	25.0
	부천역사㈜	부 천	’90.09.29	’99.02.08	2,000	500	25.0
	안양역사㈜	안 양	’92.12.30	’02.05.10	2,000	500	25.0
	수원애경역사㈜	수 원	’95.05.18	’03.02.14	55,000	6,140	11.2
	신촌역사㈜	신 촌	’97.01.08	’06.09.22	5,100	1,500	29.4
	㈜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99.01.16	’04.10.08	181,905	18,000	9.9
	㈜비트플렉스	왕십리	’92.04.09	’08.09.03	16,915	4,862	28.7
	평택역사㈜	평 택	’97.10.17	’09.04.24	30,000	7,660	25.5
	한화청량리역사㈜	청량리	’04.05.07	’10.08.20	18,000	5,412	30.1
	소계(12)	13			358,242	57,412
건 설 중 (3)	창동역사㈜	창 동	’01.03.13		4,800	1,500	31.3
	신세계의정부역사㈜	의정부	’02.12.10		4,000	1,000	25.0
	천안역사㈜	천 안	’05.05.03		4,000	500	12.5
	소계(3)	3			12,800	3,000
협 의 중 (2)	성북역사㈜	성 북	’96.09.24		2,000	500	25.0
	안산중앙역사㈜	중 앙	’08.04.29		2,000	500	25.0
	소계(2)	2			4,000	1,000
기타	노량진역사㈜	노량진	’03.03.25		2,000	500	25.0
계(18)		19개역			377,042	61,912

※ 노량진역사㈜는 2010.1.4.자로 사업추진협약 취소

□ 문제

○ 자본잠식, 검찰수사 등 민자역사 부실 운영 “속수무책”

- 코레일 : “2005.01.01. 공사화 되면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됨으로써 민자역사에 대한 ‘업무검사’권한이 없어졌으며, 소수주주로서 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자역사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 자본잠식(8) : 동인천역사(주), 부평역사(주), 신촌역사(주), (주)현대아이파크몰, (주)비트플렉스, 평택역사(주),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성북역사(주)

(2010 회계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재 무 현 황
	자 산	부 채	자 본
동인천역사㈜	26,986	37,666	-10,680
부평역사㈜	68,329	69,294	-965
신촌역사㈜	63,112	74,412	-11,300
㈜현대아이파크몰	538,992	605,071	-66,078
㈜비트플렉스	212,713	219,418	-6,704
평택역사㈜	188,687	194,164	-5,477
신세계의정부역사㈜	124,006	130,217	-6,210
성북역사㈜	5,063	5,543	-480
8개사	1,227,888	1,335,785	-107,894

- 검찰수사 : 창동역사(주)

- 소송연루 : 노량진역사(주)

○ 이사·감사 추천...코레일 퇴직 임직원 자리 보전용

- 2005년 1월 공사 설립이후 18개 민자역사에 이사 36명, 감사 23명 총 59명 추천

○ 점용료 미납금 85억원(2010년 말 기준)

(단위 억원, 부가세 포함)

역사명	부과액	납부액	미납액
산본역사(주)	27	5	22
동인천역사(주)	42	2	40
창동역사(주)	35	12	23
합 계	104	19	85

※ '05~2010년 부과 원금 기준(연체료 제외)

○ `86년 민자역사 설립 이후 이사·감사 추천 외 주주권 행사 사례

- 롯데역사(주), 한화역사(주),  부평역사㈜, 부천역사㈜, 안양역사㈜, 수원애경역사㈜, ㈜현대아이파크몰, ㈜비트플렉스, 평택역사㈜, 한화청량리역사㈜, 신세계의정부역사㈜, 천안역사㈜, 성북역사㈜, 안산중앙역사㈜.....“제로”

- 동인천역사(주).....“1회”

· 회계실사 실시 요구(’11.3.8)

- 신촌역사(주).....“1회”

· 이사 선임결의시 집중투표 방법 행사(’08.9.)

- 창동역사(주).....“3회”

· 창동역사㈜에 배임행위 관련 임직원 법적조치 및 회계실사 요구(‘11.1.5)

· 한화투자신탁운용㈜에 주식 담보권 실행을 통한 경영진 교체 요청(’11.4.13)

· 대검찰청에 창동역사㈜ 전․현직 경영진 및 대주주 수사 요청(’11.4.20)

- 노량진역사(주).....“3회”

· 회사 해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10.4.1)

·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 위법행위자 서울지검 고발(‘11.4.30)

·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11.2.18/9.19)

□ 결언

○ 코레일은 부실운영 민자역사의 회생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

춘천역 일반열차 승객 이동식발판 사용

안전사고 우려...“저상홈 설치 필요”

□ 서언

○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이후에도 8월말 현재 1만5천여명의 일반열차 승객이 춘천역을 이용하고 있으나 승·하차시 고상홈을 오르기 위해 이동식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가 우려됨

□ 현황

○ 경춘선복선전철 춘천역 이용현황

- 춘천역은 지난 12월 21일 경춘선복선전철 개통 후 1일 최대 121개 열차의 운행과 이용객은 1일 최대 15,000~20,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

․ 1일 운행열차횟수 : 주중 121회, 주말 107회

․ 1일 이용객(평균) : 주중 8,500여명, 주말 15,000여명

- 고상홈 2개소 설치하여 열차착발 운영에 지장없음

○ 일반열차(무궁화) 춘천역 이용현황

- 최근 3년간 군병력 및 군병원열차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264회에 53,720명이 이용했으며 연간 88회 17,9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회, 명)

구분 년도	승 차		하 차		운행 목적
2009년	11	1,897	126	19,463	․ 교육사 초급장교 수송 ․ 3사관학교 병 체험 훈련 ․ 병원열차(연무대→춘천) 주2회 ․ 군병원열차(9회) ․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호국훈련 ․ 102 보충대 배출병 지원
2010년	18	5,008	93	14,852
2011.8월	11	6,500	5	6,000
계	40	13,405	224	40,315

- 춘천역에서 취급한 최근 3년간 지역단위관광열차는 22회 운행에 8,806명이 이용하였으며 연간 3,000명이 이용하였음

(단위 : 회, 명)

구분 년도	승 차		하 차		합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9년	4	1,519	4	1,519	8	3,038
2010년	4	1,651	4	1,651	8	3,302
2011.6월	3	1,233	3	1,233	6	2,466
계	11	4,403	11	4,403	22	8,806

□ 문제

○ 일반열차(무궁화) 운행 시 전철고상홈을 이용하는 관계로 객차 출입문에 이동식발판 사용으로 위험성 상존

승강장과 무궁화호 객차 단차	이동 발판 설치	이동 발판 이용

-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설계 당시 전동차 전용선으로 운영토록 계획되어 저상홈 미반영(최초설계시)

- 철도시설공단 : 예산(10억) 부족 및 전철주, 유치선, 조명타워 등의 지장물로 인한 설치 곤란 회신

객차나 화차 따위가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은 선로

□ 결언

○ 일반열차를 이용한 군병력과 단체관광객 수송 시 이용자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춘천역에 저상홈 설치 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춘천~속초 예타 중간점검 결과 문제 있다”

□ 서언

○ 기대 이하의 전혀 예상치 못한 수치가 나온 춘천~속초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B/C) 분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현황

○ 일반현황

- 사업내용 : 춘천~속초간 90.77㎞(용산~춘천간 188㎞) 철도건설

- 총사업비 : 3조 1,632억원

- 사업기간 : 8년(설계 3년, 시공 5년)

○ 추진현황

`99. 6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립(철도청)

· 춘천~속초 복선전철 4단계(2013~2020) 사업 추진

`01. 6     예비타당성조사 시행(KDI)

· B/C 0.499, AHP 0.398로 사업 보류

`06. 3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국토부)

`07.12     춘천~속초 복선전철 사전조사(공단)

· B/C 0.79

`09. 5     고속화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국토부)

· B/C 0.75(청량리~망우 사업비 제외시 0.83)

`10. 6     예비타당성조사 시행(KDI)

· B/C 0.73, AHP 0.488로 사업 보류 * 단선건설

`10.1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기재부)

`11. 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국토부)

`11. 3     춘천~속초 예비타당성재조사 착수

`11. 4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전반기 착수사업(2011~2015년)으로 반영

`11. 4.26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관련, 관계기관(KDI, 시립대, 동일, 국토, 공단) 합동회의

`11. 7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5판) 개정(KDI)

`11. 9. 8  춘천~속초 예타 중간점검(기재부)

· B/C 0.475 * 복선건설

○ 용역개요

- 건명 : 춘천~속초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 기관 : KDI(총괄)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학술), 동일기술공사(기술)

- 기간 : `11.03 ~ `11.10 * 기한 연장(당초 `11.9.19)

○ 중간점검 결과(`11. 9. 8)

구 분	B/C	총사업비	연장
복선건설	0.475	3조 1,633억원	90.77km (용산~춘천 188km)
복선전제단선	0.669	2조 3,827억원
단선건설	0.686	2조 3,128억원

○ 향후계획

- 2011.10월 말 기재부 최종 보고

□ 문제

○ 예상 밖...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이전보다 더 떨어진 B/C

- `10.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도로건설에 비해 철도건설의 B/C 경쟁력 저하를 만회하고자 기재부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 지시

· 이를 통해 B/C 분석기간 및 할인율 수준 조정,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법 변경, 교통사고 절감편익 변경, 차량대체 투자비 미반영, 터널공사비 원단위단가 수정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 방법 변경 완료

- 그러나...B/C는 단선 0.73 복선 0.58에서 단선 0.686 복선 0.475으로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하향

○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열차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수요 감소

· 2010년 예타에서는 EMU-230을 대기시간 15분으로 하여 30분 시격을 두고 운행하는 것으로 B/C를 분석하였으나, 이번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에서는 이를 대기시간 30분에 EMU-250과 EMU-180 모두 60분 시격을 두고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B/C 산출

EMU(Electric Multi Unit) : 지역간 운행하는 간선형 전기동차.

· 대기시간과 운행 시격을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2배씩으로 하여 오히려 B/C가 감소됨

- 시발역 이원화에 따른 수요전이

· KDI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의 B/C를 분석하며 여객 수요를 서울 수서에서 경기도 용문을 잇는 수도권 순환철도망으로 분산시킴

· 다시 말해, 서울~속초 구간의 수요가 서울 수서~경기도 용문을 잇는 수도권철도망으로 분산될 것으로 수도권에서 동해안권을 찾는 여객들도 강릉까지는 기차로, 강릉에서 속초까지는 버스를 이용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적용...따라서 용산역~속초 구간의 수요를 감소시킨 결과 B/C가 줄어듦

○ 예타 진행일정상 시기적으로 정부예산 반영은 곤란...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 필요

□ 결언

○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철도 미연결 구간인 강릉~속초간 네트워크 연결방법(버스) 및 서비스 수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아울러 EMU-180의 정차역을 준용하여 EMU-250으로 단일화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