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3  ■ 문  의 : 02-784-6271, 6297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

1. 정전대란 대기업도 나몰라라 ------------------------------------ 1

-직접부하제어 약정고객 10곳 7곳 절전 외면

2. 1,165억원 대기업 특혜 주는 전기 직접구매제도 폐지해야 --- 4

<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3. 월성1호기 2012년 인허가 사실상 불가능할 듯 ---------------- 6

-2016년까지 최소 4년간 가동중단 불가피할 듯

4. 원전건설 부적합사항 수백건 발견, 사후관리대책 부재 ------ 13

5. 한수원, 소속 직원 자녀 무더기 채용 -------------------------- 16

< 발전자회사 국정감사 >

6. 저열량탄 증가로 추가비용 연간 940억 발생 ----------------- 18

7. 무분별한 해외진출사업-------------------------------------- 21

-이사회 망치 두드려놓고 리스크 점검하면 뭐하나

8. 발전5사, 2012년 RPS 이행률 평균 30% 못미쳐 ------------- 24

정전대란 당시 대기업들 절전 요청 외면

직접부하제어 약정고객 10곳 중 7곳은 외면!

공공기관도 외면한 비상자율절전! 10.5%만 제대로 이행

정전대란 당일 전력거래소의 요청으로 한전이 실시한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가 약정고객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전력거래소는 한전에 이메일로 당일 오후 14시 01분 비상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를 요청했다.

한전은 14시 15분에 비상 자율절전 시행하고, 14시 55분에 전력거래소가 부하차단 가능성을 알려오자 15:00에는 직접부하 제어를 시행하였다.

매순간이 대한민국이 대정전이 되느냐 마느냐 중대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전이 제출한 비상 자율절전 시행실적과 직접부하제어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정고객들의 참여율을 매우 저조하여 수요조정에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으로 사용전력을 조정해야 하는 자율절전은 14시 15분 이후 2시간 30분 동안 30분 단위로 6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약정고객 814개소 가운데 자율절전을 제대로 시행한 곳은 86개소(10.5%) 불과했다. 525개소(64.5%)는 ‘0’회를 기록했다.

불이행 약정고객 가운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기관들조차 포함되어 있었다.

한심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지원금까지 받고 있는 직접부하제어 고객들이 한전으로부터 직접부하제어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곳 중 7곳(70%)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 선택공급약관 54조에 따르면 직접부하제어 시행시 계약이행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kw당 750원의 위약금을 청구함. 따라서 계약이행률 50% 미만의 고객을 불이행으로 분류함

직접부하제어 고객들은 매년 제어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7,8월 2개월간 kw당 500원 기본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력 수요조정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동참해야만 한다.

비상시 한전은 이들 고객에게 사전통보하고, 강남 한전본사 지하2층에 설치되어있는 상황실에서 통신망을 통하여 한전이 직접 고객의 약정부하를 제어하게 되어 있지만, 고객들이 동참하지 않고 전기를 더 써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년 1,650,000원의 직접부하제어 지원금을 받았던 S전자를 비롯하여 H 반도체,  L호텔, L쇼핑(주)잠실점 등은 실적제어전력량이 ‘0’이었다. 대정전 위기를 외면한 것이다.

2010년에 3,500만원 넘게 지원금을 받았던 H제철은 긴박했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65,000KW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제어전략은 546KW에 불과했다. 1,350만원을 지원받은 P특수강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정부조직인 경기지역 우정사업본부(800KW약정 실적 ‘0’)와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1,600KW약정 실적‘41KW') 조차 동참하지 않았다.

한전은 이들에게 1kw 당 500원의 1.5배를 가산하여 750원의 위약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한다.

김재균의원은 “이것은 비상시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과 현실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있음

[표 1 ] 직접부하제어 이행 현황

약정물량 이행현황	대상(수)	비율(%)
불이행 (0% 이행)	42	29.58
10%미만 이행	26	18.30
10~30%미만 이행	24	16.90
30~50%미만 이행	8	5.63
50~70%미만 이행	10	7.04
70%~90%미만 이행	4	2.82
90%이상 이행	3	2.11
모두 이행 (100%이상 이행)	25	17.61
총 계	142

약정물량 이행현황	대상(수)	비율(%)
불이행 (0% 이행)	42	29.58
50%미만 이행	58	40.83
50%이상 이행	17	11.97
모두 이행 (100%이상 이행)	25	17.61
총 계	142

[표 2 ] 비상자율절전요청 시행 실적

이행 횟수	시행대상(개)
0	525
1	94
2	75
3	32
4	16
5	13
6	86
총 계	841

정전대란 와중에 대기업 요금인하 제안서 낸 전력거래소

직접구매제도 시행되면 대기업 년 1,165억 특혜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 2회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전대란이 터진 9월 15일 전력거래소가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의 제안내용이 3만kw 이상 대용량 고객의 전기요금을 인하해주자는 것인데, 이 정도 대용량 고객은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아무리 정해진 행정절차라 할지라도 왜 하필 정전대란때 해야 했었는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가 지경부 전력진흥과에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가격을 한전 구매가격 수준으로 낮춰 직접구매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직접구매제도는 전력이 남아돌던 2003년에 대기업들에게 전기를 싼값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한전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왔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지난 3월 직접구매자가 한전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정산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직접구매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결과에서 중립적인 민간위원들이 전력수급 효과 실증 등 관계기관가의 협의 연구가 필요하고, 시장여건상 직접구매 활성화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며 ‘상정 보류’로 결론났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전력거래소가 다시 이 전력구매 활성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될 것이다.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경부하 시간대 가격과 최대부하 시간대 가격격차를 최대 약 4배에 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구매가격은 이러한 가격차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직접구매대상업체는 ▲삼성에버랜드, 코엑스, 현대아이파크몰 등 일반용 21곳  ▲ 포항공대 등 교육용 2곳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산업용 358곳 등 총 381곳이다.

한전의 ‘직접구매 이탈 예상고객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381곳 중 126곳이 전력시장 구매로 이동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와 비교하여 매년 약 1,165억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왔다.

126곳이 내는 전체 전기요금 - 1조5천5백억원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1,165억은 국민들이 교차보조해야 한다.

3만kw이상 대용량고객은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된다.

이번 정전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과 과소비가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기업에게 전기를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넋나간 일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친서민 정책에도 위배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서 대기업 특혜논란, 전기요금 할인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김재균의원은 “직접구매제도는 전력다소비 대기업에게 특혜을 주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전기과소비를 부추겨 국가적 에너지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며 “직접구매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2012년 인허가 사실상 불가능!

2016년까지 최소 4년간 가동 중단 불가피할 듯

김재균의원 “원전 멈추더라도 안전이 우선”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부터 2년 3개월 간 7천억원의 돈을 들여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재가동함으로서 수명연장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실평가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 주민들의 반대가 겹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는 사실상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성1호기 설계수명 만료 전 인허가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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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이 한 몫했다.

계속운전 허가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제44차 원자력 안전위원회(2011.5.6)에서 심의․의결한 ‘국내 원전 안전전검결과’를 월성 1호기에 반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2011년 9월 50개 항목에 걸쳐 KINS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의하면, 원전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격납건물과 원자로 등의 개선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표 - 2014년 이후 개선대책 이행계획

번호	조치사항	월성1호기 조치계획
3-7	옥외 설치 탱크 파손 대비책 마련	ㅇ용역수행:'11.8~14.6 ㅇ보강공사:'14.9~12
3-8	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ㅇ해수위조사연구이후수행 ㅇ시공:'14.9~12
4-2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ㅇ설치검토및설비개선:'11.6~'13.12 ㅇ인허가및자재확보:'13.12~'14.8 ㅇ시공:'14.8~'15.10
4-3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ㅇ평가:'12.2~12 ㅇ설계:'13.2~'13.12 ㅇ인허가/자재확보:'14.1~8 ㅇ시공:'14.8~'15.12
5-11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ㅇ계획수립:~12.6 ㅇ설비보강:'12.6~'14.6

주증기 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대책은 14년 12월, 격납건물 배기와 감압설비 설치는 15년 10월,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는 15년 12월이 되어서야 시공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가동원전 개선대책 이행계획으로 계속운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조건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KINS는 이행계획을 조치완료한 이후에 안전성평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원전 핵심설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있을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조건부 승인’ 아니면 ‘이행계획 조치완료’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수원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KINS는 지금처럼 한수원에서 조치계획이나 복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행계획 조치완료 후 평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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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수원은 스스로 부실평가 논란을 자초하면서 규제기관을 화나게 만들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전성평가보고서’가 문제였다.

최신 기술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옛 기술기준에 의한 평가보고서 였기 때문이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4(주기적안전성평가이 방법 및 기준) ②항에 의하면,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한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옛 기술기준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엄연히 캐나다 최신기술기준 'C-6 Rev.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었던 'C-6 Rev.0' 버전으로 평가 후 제출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만든 중수로 원전 기술기준임. Rev : revision ‘리비전’ - 개정

규제기관인 KINS는 이후 서류적합성평가결과 심사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0년 2월과 10월에 있었던 1차, 2차 서류적합성평가결과에서 제기되었던 보완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배짱을 부렸다.

심지어 KINS는 2011년 1월 2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서류 심사 관련 조치결과> 제목의 공문서를 통해 ‘귀사는 2009년 12월 30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나, 1980년 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해석 수행결과를 제출하는 등 신청서류의 기술기준 적용 미흡 등으로 인해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KINS는 2011년 3월 1차 심의질의에서 ‘관련 안전해석에 대해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 인허가 기준의 만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 승인된 안전해석 코드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계속운전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코드 검증 등의 미해결 현안으로 인하여 계속운전 인허가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의 입장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한수원은 올 연말까지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된 평가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C-6 Rev.1‘을 적용한 일부사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로 원전의 기술기준인 'C-6 Rev.1‘과 'C-6 Rev.0'의 핵심차이는 ’사고 확률론적인 개념‘적용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 만든 중수로 원전 기술기준임. Rev : revision ‘리비전’ - 개정

쉽게 말해 'C-6 Rev.1‘은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한 반면, 'C-6 Rev.0'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수원은 까다로운 보안조치와 추가설비가 요구될 수 밖에 없는  'C-6 Rev.1‘을 1년 동안 거부했던 것이다.

오로지 설계수명 만료 전 인허가라는 목표에 급급해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를 회피한 것이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과 부실평가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김재균의원은

“한수원이 고의적으로 낡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부실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설계수명 만기일 이전 인허가에 급급할 뿐 국민의 안전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국내 원전 안전점검결과 월성1호기 조치계획>

번호	조치사항	월성1호기 조치계획
1-1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ㅇ인허가신청:'12.8 ㅇ시공:'12.9~'12.10
1-2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	ㅇ '10.5 : 기 완료
1-3	원전부지 최대 지진에 대한 조사ㆍ연구	ㅇ '11.7~'13.12 : 수행
1-4	주제어실 지진발생 경보창 등의 내진성능 개선	ㅇ'12.6 : 완료 예정
1-5	월성원전 진입 교량의 내진성능 개선	ㅇ '11.12~'12.12 :평가 및 개선수행
2-1	고리원전 해안방벽 중축	ㅇ 해당없음
2-2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ㅇ'11.08~'14.6:용역수행 ㅇ'14.12:보강공사완료
2-3	원전부지 설계기준 해수위 조사ㆍ연구	ㅇ '13.12 : 수행 완료
2-4	냉각해수 취수능력 강화 및 해일 대비 시설 개선	ㅇ'14.1~12 : 2-3결과에 따라 개선수행
3-1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등 확보	ㅇ기본계획수립:'11.6~7 ㅇ설계및시공:'11.8~'12.12
3-2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설계기준 개선	ㅇ 해당없음
3-3	예비변압기 앵커볼트 체결 및 월성원전 비상전력 공급계통의 연료주입구 설비개선	ㅇ설계 및 시공 : '11.7~'12.12
3-4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 주체 개선	ㅇ '13.12 : 조치 완료
3-5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	ㅇ절차서확보 : ~'11.12 ㅇ설계변경:~'12.12
3-6	최종 열제거설비 침수방지 및 복구 대책 마련	ㅇ전동기예비품확보:~'13.12 ㅇ전동기복구절차수립:~'12.12
3-7	옥외 설치 탱크 파손 대비책 마련	ㅇ용역수행:'11.8~14.6 ㅇ보강공사:'14.9~12
3-8	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ㅇ해수위조사연구이후수행 ㅇ시공:'14.9~12
3-9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ㅇ ~11.12 : 완료
3-10	화재방호 설비 및 자체소방대 대응능력 개선	ㅇ설계:'11.8~'12.12 ㅇ시공:'13.1~12
3-11	원전 성능위주 소방설계 도입	ㅇ타당성검토:'11.06~12 ㅇ정부부처협의:'12.1~6 ㅇ법령개정요청:'12.9
4-1	피동형수소제거 설비 설치	ㅇ '11.7월 설치 완료
4-2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ㅇ설치검토및설비개선:'11.6~'13.12 ㅇ인허가및자재확보:'13.12~'14.8 ㅇ시공:'14.8~'15.10
4-3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ㅇ평가:'12.2~12 ㅇ설계:'13.2~'13.12 ㅇ인허가/자재확보:'14.1~8 ㅇ시공:'14.8~'15.12
4-4	중대사고 교육ㆍ훈련 강화	ㅇ ~11.12 : 수행 완료
4-5	사고관리전략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개정	ㅇ '11.10~'12.12 : SAMG 유효성평가
4-6	정지ㆍ저출력 운전중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	ㅇ '12.7~'15.6 : 연구용역 수행
5-1	원전인근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 장비 추가 확보	ㅇ방호약품확보:~12.9 ㅇ방독면확보:'12.1~12
5-2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	ㅇ ~11.9 : 조치 완료 예정
5-3	장기 비상발령 대비 비상장비 추가 확보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5-4	비상진료기관의 장비 추가 확충	ㅇ 해당없음
5-5	방사선 비상훈련의 강화	ㅇ불시전체훈련:'11.10 ㅇ시나리오개발~'12.10
5-6	장기전원상실시 필수 정보의 확보방안 강구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5-7	보수작업자 방호대책 확보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5-8	비상대응시설 개선	ㅇ '12.6~ : 적정 면적확보 시공착수
5-9	방사선 비상시 정보공개 절차 개정	ㅇ '12.9 : 조치 완료 예정
5-10	비상계획구역 밖의 주민보호조치	ㅇ ~'13.3 : 조치 완료 예정
5-11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ㅇ계획수립:~12.6 ㅇ설비보강:'12.6~'14.6
6-1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 대폭 강화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6-2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	ㅇ 해당없음
6-3	경년열화 관리계획 통합관리방안 수립ㆍ이행	ㅇ 해당없음
6-4	주요 능동기기 성능변수 관리 강화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6-5	정량적 피로 관리 강화를 위한 피로감시시스템 설치	ㅇ '11.5 : 기 완료
6-6	가압기 하부헤드의 피로 건전성 강화	ㅇ 해당없음
6-7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	ㅇ예방정비프로그램반영:~'12.8 ㅇ협력업체교육훈련강화:~'12.12
6-8	운영 인력 적정성 평가	ㅇ 해당없음
6-9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ㅇ 해당없음
6-10	구매 품질보증 체계 점검 강화	ㅇ ~'11.12 : 조치 완료 예정

원전건설 부적합 사항 수백건 발견, 사후 관리대책 부재

신고리 3,4호기 건설공사, 부적합사항 341건 지적 당해

2005년 이후 시공되었던 신고리 1,2호기, 신울성 1,2호기, 신고리3,4호기에서 많게는 942건, 적게는 341건의 부적합 사항(NCR)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NCR(Non Conformance Report) 총 발행건수 < 2011. 8월말 기준 >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3,4호기
886건	942	341

※ 원전 건설 기간 (부지정지착수 ~ 선행호기 준공)

- 신고리1,2호기 : ‘05. 1 ~ ’11. 2

- 신월성1,2호기 : ‘05.10 ~ ’12. 3

- 신고리3,4호기 : ‘07. 9 ~ ’13. 9

NCR은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자재의 결함이나, 서류, 절차상의 오류 또는 오용으로 인해 설비, 용역 또는 작업의 품질이 의심스럽거나 불만족한 상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NCR로 지적되면 재작업, 수리, 폐기, 현상태사용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야 한다.

처리계획 기준 발행현황

구 분	수리	재작업	폐기	현상사용	무효처리*	수립중**	비 고
신고리1,2	397	132	102	226	28	1	886
신월성1,2	388	211	45	251	38	9	942
신고리3,4	217	33	10	71	5	5	341

*  (무효처리) NCR이 잘못 작성 또는 부적합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수 립 중) 처리계획 검토가 진행중인 경우

원전별 처리계획 발행 현황을 보면, 신고리 1,2호기는 전체 886건 가운데 수리가 397건, 재작업이 132건, 폐기가 102건, 신월성 1,2호기는 수리 388건, 재작업 211건, 폐기 45건이었다.

현재 건설공사중인 신고리 3,4호기 또한 적지않게 부적합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수리 217건, 재작업 33건, 폐기 10건이었다.

특히 주요 구조물 건축공사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의 신고리3,4호기 NCR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2008년 7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126건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만도 119건으로 작년수준에 육박했다.

년도	2008	2009	2010	2011
NCR 건수	7	89	126	119

NCR 발생내역도 좋지 않았다.

보통 NCR은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Q,T,R,C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Q등급은 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기기로서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원자로 격납건물, 핵연료 건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을 말한다.

T : 안전성 영향. 특별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토록 요구하는 품목. 방사성폐기물 건물, 터빈건물 등

R: : 신뢰성 관련 품목. 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S  : 일반산업 품목

신고리 3,4호기 NCR 341건 가운데 Q등급 품목은 무려 215개로 63%를 넘었다.

T-19개, R-35개, S-72개 발생

신고리 3,4호기는 발주 당시부터 설계가 대비 57.5%의 낙찰율을 보여 과연 원전건설의 안전성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런만큼 철저한 관리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NCR 사항 가운데 수리와 재작업으로 처리계획이 수립되고 조치된 사항들이다. 폐기는 말 그대로 제품을 전면교체해버려 그나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지만, 수리와 재작업은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의 규정에는 부적합사항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작업과 수리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정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NCR이 많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 만큼 불량시공이 많다는 뜻도 되고, 공사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NCR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 소속 직원 자녀 무더기 채용

2011년 2차례에 걸쳐 26명 채용, 공무원 자녀도 10명이나

채용에서 한수원, 한전 등 소속 직원 자녀들이 무더기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수원이 올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채용연계형 인턴사원 선발’ 결과 총 합격자 443명 가운데 26명이 한수원, 한전 직원의 자녀들이었다.

26명 가운데 한수원 직원 자녀가 9명이었고, 한전 직원 자녀가 6명, 나머지는 자회사 직원 자녀들이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재하고 있는 경주의 경주시청 공무원 자녀 5명을 포함하여 인근지역 공무원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다.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이들은 올 11월과 내년 2월에 정규직이 된다.

한수원은 투명하고 철저한 보안속에 인턴사원 선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발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응시자의 신원을 시험관이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탁 개입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수원은 채용공고에서 입사지원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입사지원서에 기록된 ‘가족사항’이나 ‘자기소개서’가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의 PC 모니터 등을 통해 사전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면접관들이 사전에 누구의 자녀인지 알고 채점을 했다면 공정한 사원선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전체 7,400명이 응시해서 평균 경쟁률 17:1를 기록했던 이 사원선발에서 10%에 가까운 직원 자녀와 인근 공무원 자녀가 채용되었다는 것은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올해도 청년실업율은 7~8%대 고공행진을 하며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청년들의 고통도 그만큼 심해졌다.

삼포세대라고 들어봤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신조어다.

학자금 대출로 빚을 떠안은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이 되어도 빚을 갚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결혼,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자기 소속 직원의 자녀들을 무더기 채용했다면, 실업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는가?

본 위원은 한수원, 한전 직원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에 대해 한수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사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가족소개’를 없애고, ‘자기소개서’에 부모직업과 연관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열량탄 증가로 추가비용 연간 940억 발생

설계최저기준 이하 운전 발전소 무려 14개!

최근 석탄시장 변화 및 발전원가 절감을 위한 저열량탄 혼소가 확대되면서 보일러 고장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사 평가지표 중 발전원가 절감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되면서, 발전사들간 값싼 저열량탄 도입 경쟁이 치열해졌다.

발전사별 도입 유연탄의 열량을 분석한 결과 서부, 남부, 동서발전이 큰 폭으로 평균 열량이 감소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 2008년 5,531NAR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024NAR로 무려 507NAR나 감소했다.

발전사별 도입 유연탄 열량 (단위:nar)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2008년 유연탄 평균 열량	5,623	5,405	5,749	5,571	5,531
2011년 유연탄 평균 열량	5,659	5,402	5,317	5,167	5,024

덕분에 동서발전은 2010년 공기업 경영평가 발전 원가 절감분야 20점 배점에서 18.513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고장횟수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13건으로 급증했다.

지 표 명	세부지표	배 점	1위 남 부	2위 남동	3위 동서	4위 한수원	5위 서부	6위 중부
발전 원가 절감	연 료 비	20	18.443	18.354	18.513	18.340	18.074	18.315
	기 타 원 가	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년 상반기에 설계최저기준 이하로 운전 중인 발전소는 하동, 당진, 보령, 삼천포, 영흥발전소였다.

저열량탄 혼소 확대로 설계최저기준 이하로 운전중인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보일러 고장사례 급증은 불가피하다.

<설계최저기준(Min.) 이하로 운전 중인 발전소 현황>

구 분		삼천포 #1∼4	영흥#1,2	보령화력#3∼6	보령화력#7∼8	하동화력	당진화력
설계기준	적정	6,080	6,020	6,080	6,080	6,080	6,080
	최저	5,700	5,700	5,700	5,610	5,700	5,700
실적		5,418	5,679	5,544	5,544	5,590	5,450

이미 2010년 한전 경영연구소에서는 ‘혼소 확대에 따른 영향(설비/효율/연료비)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설비측면에서는 열량이 5,700에서 5,200으로 떨어질 때 유지보수비용이 16% 상승하고 보일러 수명이 2.8년 단축될 것으로 밝혔다.

< 설비 측면 >

구 분 (kcal/kg)		6,080	5,700 (A)	5,200 (B)	증 감 (B-A)
유지 보수	(%)	100	110	126	16	%p↑
설비 고장	(건)	0.2	0.4	0.9	0.5	건↑
소내 전력	(%)	3.80	4.16	4.66	0.5	%p↑
보일러 수명	(년)	30	27.7	24.9	2.8	년↓

비용측면에서도 혼소율이 25% 상승할 경우 고열량탄 대체에 따른 비용절감 103.8억원을 뛰어넘어, 매년 127.2억원(설비영향 78.4억원 + 효율보상 48.8억원) 비용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혼소확대시 보일러 최적 설계기준 미달운영에 따른 중장기적 추가비용이 호기당 23.4억원이 발생하여 연간 940억원(40기 기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용 증가					비용 절감	소 계 (억원/호기/년)
유지보수	설비고장	소내전력	수명단축	효율보상	연료비
9.6↑	1.1↑	3.3↑	64.4↑	48.8↑	103.8↓	23.4↑

최근 경영평가 등 단기성과 제고를 위한 혼소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설계기준 이하 혼소 확대는 고장, 수명단축 등으로 추가비용 증가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발전원가 저감을 위해 저열량탄 혼소증대가 필요하더라도 철저한 연소시험을 통하여 보일러 적정 설계범위내에서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열량탄 혼소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탈황, 탈질설비나 집진기 등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사회 망치 두드려놓고 리스크점검하면 뭐하나

무분별한 해외사업 진출 문제있다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한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이 최근 해외 자원개발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에서 무리한 해외 개발·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실재로 중부발전이 1,300만불을 투자했던 호주 물라벤 유연탄광 지분인수 사업의 2010년 수익률은 계획대비 32.1%에 불과했고, 980억원을 투자한 동서발전의 미국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비상승에 따른 발전소가동 중단으로 2011년 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부발전의 필리핀 하이브리드 발전사업은 10억 넘게 손실을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다.

2011년 발전사들이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해외진출 프로젝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발전사마다 최소 11건에서 최대 23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드러난 총 사업비만도 4조원이 넘고 있다.

<2011 발전회사 해외진출 프로젝트 현황>

발전사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운영 13건	2	1		3	7
진행 11건	1	5	1	2	2
개발 65건	15	16	10	18	6

과거에는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해외사업이 매우 드물었지만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막대할 수 밖에 없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발전사들의 해외사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발전사들의 해외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각 기관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해외사업을 투자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은 지난 7월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3,2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내부 일상감사에서 이 사업은 중유발전소 중 69%가 경제수명(25년)을 초과했고, 수력발전소 중 95%가 경제수명(50년)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기술실사를 통하여 설비의 적정 운영기간에 대한 신뢰성있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당했다.

또한, System Loss는 2003년 18.6%에서 2009년 24%로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이러한 손실비용을 인수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발전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3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문제가 커지자 정회까지 하는 소동을 치른 뒤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가 이사회 의결(3.29)이 끝난 일주일 뒤에 급조되어 제출되었다(4.6)는 점이다.

삼성증권 임00 이사가 작성한 검토자료는 A4 한 장 분량으로 회사의 견해와 대부분 일치했다. 전문가라는 이름만 빌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었다.

또, 동서발전은 5,800만달러 규모의 WAYZATA사 발전자산 인수를 위한 출자사업에 대해서도 5월 9일 이사회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이사회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급조하여 개최하였다.

이후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남동발전도 마찬가지다.

총사업비가 2,247억원 달하는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2010년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해버린 다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개최했다.

이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름뿐인 곳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위원회에는 민간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중부발전, 남동발전은 외부인이 전혀 없었고, 동서와 남부발전은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위원회 개최를 언제하는 것이 좋다고 지침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사업타당성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과 평가인 만큼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업 참여결정 전부터 가동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라.

발전5사, 2012년 RPS 이행률 평균 30% 못미쳐

50%이상이 연료형, 설비형 신재생에너지 고사 위기

내년부터 RP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들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력원자력
의무공급량	920	836	780.8	1,169	953	2,250
신재생발전량	480	382	184.4	259	38	1,583
부족분	440(47.8%)	718(86%)	596.4(76.4%)	910(77.8%)	630(66%)	667(29.6%)

발전사별 RPS 이행전망 자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무공급량 대비 신재생발전량 부족분은 중부발전이 86%로 최대였고 그 뒤를 남부발전 77.8%, 서부발전 76.4%이었다.

발전사들은 신규 전원입지 확보의 어려움, 인허가 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이행계획이 지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외부 REC거래시장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또한, 발전사들이 신재생발전량 상당부분을 설비형 보다는 저렴한 연료형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RPS의무량이 10%로 확대되는 2022년을 기준으로, 동서는 전체의 44%, 중부는 71%, 서부는 57%를 바이오매스, 조력, RDF, 부생가스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의무량을 충족시키려는 계획이다.

REC시장에서도 발전단가가 비싼 설비형보다는 저렴한 연료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풍력 등 설비형 신재쟁에너지는 비용구조가 불리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RPS 의무이행자들이 설비형 투자비중을 최소 6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RPS 대응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