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ㆍ산림조합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2011.09.26 (월요일)

국회의원 김 성 수

1		산림청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동문자발송이 끝? - 산사태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에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서초구, 종로구만 불참, 산림청 사후조치 없어! - 산림청 산사태 예보, 하루에 같은 문자 15통 발송, 실효성 있나?

⇒ 청장님, 지난 7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산림청은 담당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으시죠?

⇒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처음에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변경된 담당직원의 연락처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물론 산림청은 지자체에 산사태 경고를 통보하였고,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제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산림청 시스템에서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 맞죠? 연락처가 정확해야 문자가 지자체로 전달될텐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청이 5월에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가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해 연락처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전국의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하는 것이 과연 잘 지켜질까요? 이번 서초구의 경우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지난 5월에 종합대책 수립 후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습니다. 1차 훈련에는 38개의 시군구가 미참여했으며,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차 훈련에는 2개가 미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훈련에 미참여한 두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인데요.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따로 대응한 내역이 있습니까? (앞서 매뉴얼 등 첨부한 공문 배포, 참여요청공문 배포 후 사후에는 대응내역 없음)

⇒ 산림청이 지자체에만 이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락망을 점검하던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일괄 업데이트를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 실제 문자 발송 내역을 보니, 서초구청으로만으로도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던 2006년부터 올해까지 7, 8월에만 256건의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문자가 집중되어 하루 평균 경보 8.2통, 주의보 5.2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보통 주의보가 발령된 후 경보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에 경보, 주의보 문자가 모두 발송된 날은 15일인데, 하루 평균 15.5통이 발송되었습니다.

⇒ 현재 일정조건이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보니 매번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며, 비가 연속적으로 많이 올 경우, 한 시간에 한번씩 계속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 거짓말쟁이 양치기 이야기처럼 여름철 장마시기에 문자발송이 너무 잦아 정말 위급한 상황시 담당공무원이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산사태 예보 문자가 발송되니까 책임을 다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문자가 하루 평균 5통 넘게 발송된다 하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므로, 문자 내용을 다르게 한다던가, 해당 지자체에 전화, 공문 등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바랍니다.

<산사태 주의보/경보 문자 발송 월별 내역>

년도	월	예측구분	발송현황
2006년	7월	주의보	31개
		경보	58개
2007년	7월	주의보	4개
	8월	주의보	3개
		경보	12개
	9월	주의보	4개
2008년	6월	주의보	1개
	7월	주의보	31개
		경보	2개
	8월	주의보	1개
2009년	7월	주의보	16개
		경보	23개
2010년	8월	주의보	1개
		경보	2개
	9월	주의보	41개
		경보	20개
2011년	6월	주의보	11개
		경보	17개
	7월	주의보	37개
		경보	35개

<산사태 주의보/경보 문자 발송 일자별 내역>

년도	월	일	주의보 발송수	경보 발송수
2006년	7월	12일	4	13
		13일	9	2
		16일	3	18
		17일	6	2
		27일		2
		28일	2	21
2007년	7월	17일	2
		18일	2
	8월	2일		6
		3일		2
		4일	1
		5일		12
		8일	2
		10일		1
		11일		2
	9월	7일	3
		15일	1
2008년	6월	2일	1
	7월	19일	5
		20일	13
		21일	4
		24일	9	2
	8월	12일	1
2009년	7월	2일	2
		9일	5	10
		12일	6	13
		13일	3
2010년	8월	15일		2
		30일	1
	9월	10일	19
		11일	17
		21일	2	10
		22일	2	10
2011년	6월	29일	6	8
		30일	5	9
	7월	3일	12
		26일	6	2
		27일	1	24
		28일	13	9
		29일	5

<참고자료>

가. 산사태 위험지 시스템 현황

o 경 위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04～2005년에 개발하여 2006년에 시범운영, 2007부터 본격 운영

o 목 적 : 국민, 지자체 등에 재난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사태위험등급구분지도 정보, 산사태예보 발령을 위한 SMS문자 발송기능을 지원하고,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서비스

o 산사태예보 발령을 위한 SMS문자 발송

- 예보과정 : 기상청 강우정보 자동 전송 → 기상정보 자동분석 → SMS 문자 발송 → SMS 문자 수신 → 산사태예보 발령(시장․군수․구청장)

※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용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문자 자동 발송되므로, 반드시 담당자는 시스템에 개인정보 업데이트 필요

- 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난 예․경보 발령시 SMS문자 내용을 참조하여, 시․군․구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위험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o 산사태위험등급구분지도 정보제공

- 산지의 경사, 모암, 토심, 산림상태 등 7개 인자를 적용하여 전국의 산지(접경지역 등 제외)를 4개등급으로 구분(1등급이 산사태위험도 높음)

․1등급 : 294천ha(5%), 2등급 : 2,839천ha(52%), 3․4등급 : 2,341천ha(43%)

- 전국의 산지를 지도상에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웹서비스

- 산사태위험등급구분도는 지자체 등에서 산지전용허가시 및 산사태위험지 지정 등에 참조

나.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체계

기상청 기상정보 자동 전송		o 기상청의 기상정보(실시간정보, 예측정보)가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기상정보 자동 분석		o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동 분석
SMS 문자 발송		o 기상정보 분석결과 위험기준 충족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 SMS문자로 통보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산사태예보 발령 (시장․군수․구청장)		o 시․군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사태 예보 발령 (리․동단위 주민들에게 전파)

다.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기준

o 발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o 예보의 종류와 기준(산사태시스템이 강우정보를 전송받아 자동 분석)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연속강우량(mm)	100∼200미만	200이상
일 강우량(mm)	80∼150미만	150이상
시우량(mm)	20∼30미만	30이상

2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 공개경쟁 확대, 대비하고 있나? (산림조합)

<현황파악 질문- 산림청>

⇒ 산림청장님, 산림청이 시행한 ‘08~’09년 산림토목사업 총 3,218건 중 92.2%인 2,966건, 금액 기준으로는 89.2%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죠? 이 중 49.4%인 총 682억이 넘는 금액을 산림조합과 계약한 것인데, 맞습니까?

⇒ 이 외에도 산림토목사업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난 8월 말에 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적 있으시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지난 ’08년 4월에 산림토목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공개경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경제불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행됩니까? (내년 8월 시행 예정)

- ’08년말에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09년 상반기에 총 예산액의 65% 이상이 집행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산림토목사업 실행체계 제도개선’도 각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토록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음.

<본 질의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에 대해 실행체계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제 산림조합계통조직에 대하여 수의계약 최대 수주액(수해복구 포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된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림토목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사업(산림토목분야) >

구 분	산림조합 계통 기관			비 고
	산림조합중앙회 (토목사업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지역산림조합
최대 수주 한도액	각 기관 당 70억원 이하	각 도지회 당 50억원 이하	각 조합 당 30억원 이하	※ 최대수주 한도액 결정 근거 -산림조합계통의 기관별 산림공학기술자자격증 보유현황과 연간평균수주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다만 대형 수해(전국 총 복구비 2,000억원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최대 수주액을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산림청 발주공사 중 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하는 비율도 높고, 지자체 경우를 살펴보면 훨씬 많습니다. ’08~’09년 지자체의 수의계약 4,627억 중 96%인 3,945억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사업비 5,492억 중 84.2%인 4,627억에 이릅니다.

【 산림토목사업비 집행 현황(2008~2009)】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산림조합				사업법인				영림단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산림청	2,966	138,116		523		68,247 (49.4%)		149		3,581		2294	66,288
	지자체	3,471	411,057		2,982		394,486 (96%)		366		12,316		123	4,255
	계(A)	6,437	549,173 (67.7%)		3,505		462,733 (84.2%)		515		15,897 (2.9%)		2,417	70,543 (12.9%)
공개경쟁	산림청	252	16,617		66		7,444		55		4,669		131	4,504
	지자체	3,090	245,491		697		69,677		2342		171,925		51	3,889
	계(B)	3,342	262,108 (32.3%)		763		77,121 (29.4%)		2,397		176,594 (67.4%)		182	8,393 (3.2%)
합계(A+B)		9,779	811,281		4,268		539,854 (66.6%)		2,912		192,491 (23.7%)		2,599	78,936 (9.7%)

⇒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법률상 산림사업의 대행, 위탁조항에 근거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지속해왔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경쟁비율을 늘리게 됩니다. 산림조합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논의 중이며, 특별히 마련된 대책은 없다고 함.)

⇒ 현재의 산림토목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으로 발주한 공사의 67.4%가 사업법인이 수주한 것이며, 산림조합은 29.4%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이 더 불리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개경쟁체제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산림청은 제외?

⇒ 청장님, 현재 산림청은 산약초 단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죠?

⇒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가공ㆍ유통시설 등 지원, 산약초타운조성 등의 사업에 ’09년 100억 등 올해까지 총  26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약초류와 약용류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의 이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7조1항에서 약초류 17품목, 약용류 18품목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정함.

⇒ 산림청이 이렇게 약용작물생산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역할과 주요 약용작물의 소관부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청장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물론 알고 계시죠?

원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구성해 새롭게 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약재 수입량, 유통가격조사,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농진청이 참여하고 있고, 이 외 민간 협회와 농협 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번호	소 속	성 명	직 위	임 기	비고
1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위원장)	2010.3.10~ 현직위 재임시까지	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이영길	행정사무관
3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한약정책과장
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충범	약용작물과장
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라도선	부회장	2010.3.10~ 2012.3.9. (2년)	유통
6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7	한국한약도매협회	채상용	부회장
8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전문위원
9	약용작물전국협의회	배석태	협의회장		생산
10	한국생약협회	최동진	수석부회장
11	농협중앙회	이송화	차장
12	한국한약재생산연합회	백용인	이사
13	한약관련 전문가	최성근	대동고려인삼주 대표		전문가
14	한약관련 전문가	권동렬	원광대 교수

⇒ 왜 산림청은 제외되었습니까?

⇒ 한약재에는 우리 산에서 나는 약초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약초의 생산과 지원을 하고 있는 소관기관인 산림청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산림청이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약재 수급조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유통량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해 결국 우리 임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약용작물생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정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청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 산약초단지조성사업 현황>

o 사업목적

-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대, 돈이 되는 임업 살맛나는 산촌 구현

-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전통 산지약용식물의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브랜드화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

o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예 산 현 황						지원조건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4,000	4,000	4,000	4,000	3,780	3,780	국 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가공․유통시설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산약초타운조성	4,000	4,000	2,000	2,000	3,000	3,000
합 계	10,000	10,000	8,000	8,000	8,780	8,780

o 추진실적

- 산지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 (’09) 4개소, 40억원 → (’10) 4개소 40억원 → (’11) 4개소 38억원

- 산지약용식물 저장․가공․유통시설  등 현대화 지원

* (’09) 4개소, 20억원 → (’10) 4개소 20억원 → (’11) 4개소 20억원

- 산약초 재배․채취 체험장, 약초원 등 산약초 타운 조성

* (’09) 2개소, 40억원 → (’10) 2개소 20억원 → (’11) 3개소 30억원

- 산지재배 가능 약용수종 및 약초를 소득지원 품목으로 확대 지정

* 천마, 오미자 등 17품목 → (확대) 하수오, 잔대 등 35품목(’09.6.27)

<향후 계획>

□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관련제도 도입․시행

o 산양삼의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 품질관리방안 마련(’09.6월)

o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생산신고, 품질검사, 생산과정확인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0. 2. 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7.14) 및 시행규칙(’11. 7.25) 개정․공포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현장순회 교육실시(’11. 8. 9 ～ 9. 5)

□ 친환경 전통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및 재배 활성화

o 농가별 소규모 농경지 재배 중심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경영체 중심의 대규모 산지 약용식물 생산단지로 육성

□ 약용식물 재배 기술지도 및 전문인력 육성

o 산림조합 특화품목지도원(40명)을 통한 기술지도

o 농진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재배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o 산림인력개발원 산약초 이용․재배교육과정 신설 운영

□ 약용식물 전문 유통조직 육성

o 약용식물을 특화하여 육성하고 있는 시ㆍ군을 중심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유통ㆍ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지원

4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지경부와의 영역다툼?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지식경제부에서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지식경제부에서는 ‘09년까지 가정용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실시하다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용 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 산림청에서도 산업용 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 경기, 충북, 전남지역의 산업체중 ‘산업용 펠릿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산업용 시범보급 : 경기(10억), 충북(1억), 전남(1억)

* 지자체, 산업체, 보일러업체, 펠릿제조시설 등과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 그런데 지경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해 산업용 보일러 보급은 지경부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결과 발표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남대 배정환 경제학부 교수 ‘펠릿보일러 보급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런 의견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지경부와 이에 대해 협의한 적 있습니까?

- 전화통화 등으로 의견교환/지경부에서도 산림청으로 보급 사업을 일원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함. 산림청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임.

⇒ 현재 두 부처가 중복된 내용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지식경제부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이 펠릿 보일러의 전 부분을 담당해오며 가정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등도 시행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경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본 사업 시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바랍니다.

5		산지전용허가지 대체산림조성비 ’10년에만 457억 미수납!

⇒ 청장님, 감사원 감사 결과 산지전용허가를 한 후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준공신청을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 화성시 : 2008년 1월 1일~2010년 7월 30일까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105건에 대해 추가산지복구비 약 2억 1,197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있으며, 105건 중 12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약 5,44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산지만 훼손한 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거나 준공신청을 하지 않는 등 2005년 12월 18일~2007년 11월 20일 사이에 총 43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기간 만료 후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치 취하지 않은 사례

⇒ 하지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자체가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산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림청에서도 이를 파악해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실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년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08년에 277억에서 ’10년에는 457억이 넘는 금액이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후 기간 만료 후 복구되지 않고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산림이 없도록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	수납액	미수납액	사용실적	비 고
2008	163,653	135,961	27,692	135,96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수납하여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됨.
2009	163,265	124,929	38,336	124,929
2010	160,194	114,468	45,726	114,468

6		사유림 기껏 매수했는데, 국유림은 전용허가?

⇒ 산림청은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 그런데 본 의원이 사유림 매입 실적과 국유림 전용허가 실적을 비교해보니,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보다 국유림을 빌려주는 면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 2008년에 978억, 2009년에 1053억, ’2010년에 782억을 들여 각각 9,520ha, 1만 52ha, 8,793ha의 사유림을 매입했는데,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6만 1,937ha, 2009년 5만 9005ha, 2010년에 5만 6,409ha로 사유림 매입면적보다 5~6배가 많았습니다.

⇒ 국유림 대부현황을 용도별로 살펴보니 그마나 조림용 면적은 ‘08년 4,282ha에서 ’10년 2,703ha로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조림용 이외의 용도로 빌려주는 면적은 연간 3만ha가 넘어 전체 대부면적의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사유림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국유림 전용허가를 사유림 매입실적보다 많이 내준다면 사유림 매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에 1,702건에서 2010년엔 1,889건으로 늘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등의 홍보도 활성화하는 등 기존에 마련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2010. 8월 불법산지전용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합계	불법산지전용
		골프장,스키장	농로 및 임도	공장부지	축사 및 창고	농경지 조성	초지조성	묘지조성	택지조성	광산개발	토석채취	기타
계	5,331	36	732	274	251	736	23	866	854	26	178	1,355
’08	1,702	16	263	106	82	247	4	276	276	13	55	364
’09	1,740	13	222	75	80	231	7	321	257	5	62	467
’10	1,889	7	247	93	89	258	12	269	321	8	61	524

<2008~2010년 사유림 매입 실적>

(단위: 필, ha, 백만원)

지방청	지역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합계		1,230	9,520	97,782	1,702	10,052	105,367	1,272	8,793	78,165
북부	인천광역시	-	-	-	2	3	376	-	-	-
	강원도	51	259	3492	112	353	8,500	146	438	7,781
	경기도	17	228	3678	9	135	3,716	20	139	1,956
동부	강원도	98	385	4232	93	378	3,596	85	352	1,790
남부	대구광역시	40	601	6287	11	76	1,754	8	63	503
	울산광역시	3	9	46	6	100	524	8	69	407
	경상북도	156	1972	9032	199	1,479	7,773	116	1,445	8,133
	경상남도	21	316	1366	19	252	1,713	21	136	1,568
중부	대전광역시	19	182	10565	20	130	2,409	13	247	5,118
	충청북도	54	586	4397	165	1,681	11,553	170	1,721	11,93,0
	충청남도	97	1190	24064	93	1,049	19,021	73	548	11,115
서부	광주광역시	23	35	3142	15	28	1,656	2	6	48
	전라북도	180	1273	8444	188	1,204	9,778	164	1,302	7,418
	전라남도	362	1910	13857	428	1,991	17,453	252	1,300	8,653
	경상남도	107	571	4580	196	1,099	9,104	145	941	5,495
제주	제주도	2	3	600	146	94	6,441	49	86	6,250

<2008~2010년 국유림 대부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수	면 적	대부료 징수액	건 수	면 적	대부료 징수액	건 수	면 적	대부료 징수액
총 계		8,506	61,937	10,893	8,562	59,005	11,103	8,577	56,409	11,997
소 계		8,006	31,278	10,878	8,129	31,386	11,087	8,230	30,783	11,980
공 용		806	14,166	683	830	14,069	173	902	14,076	102
공 공 용		1,442	2,834	284	1,484	2,858	199	1,469	2,800	157
공익사업용		162	4,252	126	168	4,321	156	150	3,890	130
학교부지용		44	18	67	37	14	70	33	13	76
목 축 용		215	3,811	308	212	3,719	395	200	3,582	422
광 업 용		253	1,187	1,039	241	1,188	1,071	221	1,187	1,161
산업시설용		2,982	2,298	1,456	3,148	2,448	1,400	3,265	2,477	1,749
골프ㆍ스키장용		79	1,742	6,332	88	1,742	7,067	92	1,747	7,479
청소년수련용		3	14	60	4	21	49	4	20	138
경 작 용		1,423	349	242	1,352	351	225	1,300	338	226
주 거 용		355	12	88	319	12	79	314	11	59
기 타		242	595	193	246	643	203	280	642	281
조림용	소 계	500	30,659	15	433	27,619	16	347	25,626	17
	조림용	161	4,282	15	131	3,493	16	92	2,703	17
	분수림	339	26,377	-	302	24,126	-	255	22,923	-

※ 대부ㆍ사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연도별 신규 발생이 아닌 누계 수치임

7		유명무실 포상금 제도 10년간 집행실적 전무

⇒ 청장님, 현재 산림청에서 총 5가지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집행실적을 살펴봤더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처럼 매년 2,100만원에서 3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간 집행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포상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다른 포상금 또한 이와 비슷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금’은 매년 2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05년 이후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산불발생신고 포상금’도 매년 3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동안 ’09년에 3백만원이 집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 원인이 무엇입니까?

⇒ 포상금 홍보실적을 살펴봤더니, 5개의 포상금 제도 모두 홍보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포상금 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닉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

(단위 : 백만원)

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예산액	21	21	21	21	5	3.3	3.3	3.3	3.3	3.3
집행액	-	-	-	-	-	-	-	-	-	-

<산림내 불법행위신고>

연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포상금 수령인원	비 고
2005	2,000	-	-
2006	2,000	-	-
2007	2,000	-	-
2008	2,000	-	-
2009	2,000	-	-
2010	2,000	-	-
2011.8	2,000	-	-

<산불발생신고>                   (단위:백만원)

제도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산불가해자 제보보상금	10	-	15	-	30	-	30	-	10	-	10	-	5	-	3	-	3	3	3	-

<불법산지전용 신고 포상금>           (단위: 백만원)

신고포상 명 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불법산지 전용신고	-	-	30	-	3	2	3	2.5	3	0.5	3	신고 없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단위 : 백만원)

제도명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 현재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소나무재선충병신고포상금	3	-	3	1	3	-	3	-

8		사방시설 편입 토지, 보상없다? - 산주 동의 어려운 지역 많아,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해야!

⇒ 산사태의 사전 예방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사방시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수해에서도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산림청은 사방시설을 적지적소에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이번 우면산 산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사태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생활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오히려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방댐 대상지 변경의 사유를 보면 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해 81개소의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과 달리 대상지가 바뀌다보면 사방시설 설치의 효과도 감소하리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방댐 대상지 변경 사유별 현황(’05～’10년도)>

구 분	계	소유자 부동의	주민 반대	타용도 전 환	예 산 부족등
개소수	141	81	39	3	18

※ ’05～’10년간 사방댐 조성 실적 : 2,733개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행법상 사방사업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조성할 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매수, 교환, 수용 등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사방사업법 제10조)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을 채취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

⇒ 수도권, 광역시 등 도시생활권은 높은 지가 때문에 사방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쉽지 않아 사방사업이 적기적소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번 우면산 산사태처럼 도시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현행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산림청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		산림청 산림경영대행제도, 추진 실적 전무!

⇒ 청장님, 산림청에서 타부처 소관 국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해당 산림의 경영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통합하여 경영하는 ‘산림경영대행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 산림조합에서도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타부처 소관 국, 공유림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외에 시행목적이나 대상 등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실적을 살펴보니 작년까지 5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5년 동안 17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납니까?

⇒ 국립산림과학원이 현장담당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은 해당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과 더불어 대상 사유림 소지자가 경영대행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보다 경영대행 수수료와 산림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체결을 기피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자리에 산림조합 회장님도 계시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유림 부분만이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사업주체도 산림청과 산림조합 두 군데서 시행하고,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처럼 실적이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임업인들에게 정책적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산림조합과 함께 개선대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 비교>

	산림경영대행제도	사유림 대리경영제도
개요	기술부족, 산림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타 부처소관 국유림, 사유림 등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 관리를 대행해주는 제도	자본, 기술,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는 제도
시행시기	2006~	2006~
실적	2010년까지 없음	2010년까지 178건
근거법률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	임엄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주체	지방산림청	산림조합
사업내용	-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 사업 - 임목생산 사업 - 사방사업 -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	-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실행 -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산림경영기술, 정보 및 자금의 제공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혜택 및 권한	-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 및 정보 우선제공 - 산림의 체계적 관리,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가짐	- 계약임지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세제혜택 부여 -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 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 산림의 체계적 관리,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산주부담	경영대행수수료, 산림사업비 등	없음(보조금으로 시행)

10		해외조림사업 대상지역 다변화 필요!

⇒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해 해외자원의 확보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용한 관건이며,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와 식량 등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산림청에서도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93년부터 해외조림 정책지원을 시작하여 ’11년 6월말까지 23만 9천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 해외자원개발에서는 대상지 선점이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의 자원외교를 통한 조림 대상지 확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금 산림청의 해외조림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투자지역 다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나라 : 파라과이 및 중남미 5개국, 필리핀(’10년), 극동러시아 및 캄보디아(’11년) 등)

⇒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의 국가간 자원협력을 통해 확보한 40만 ha의 조림투자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치유의 숲, 특정 지역 치우치지 말아야!

⇒ 현재 도시화ㆍ산업화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ㆍ환경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언론매체에서는 산림치유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고 있어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치유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 ‘산림치유의 임상학적 효과규명’ 기획과제 시작.

’11년~’15년 완료 예정/예산 : 5년간 15억

/주관 : 인제대 서울백병원 우종민 교수

⇒ ‘치유의 숲’이 현재 3개소 운영 중이고, 4개소는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 현재 전라도에만 4개소가 운영, 조성 중인데, 다양한 지역에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치유의 숲 현황>

위 치	조성 기간	총사업비	주체	비 고
산음 치유의 숲(경기 양평)	’07～’08	14억원	국립	운영중
장성 편백숲(전남 장성)	’09～’10	21억원	〃	운영중
숲체원 치유의 숲 (강원 횡성)	’09～’10	21억원	〃	운영중
장흥 편백숲(전남 장흥)	’10～’12	45억원	공립	조성중(국비50%)
만연산(전남 화순)	’11～’14	272억원	〃	〃
용궐산(전북 순창)	’11～’12	18억원	〃	〃
민주지산(충북 영동)	’11～’13	60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