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0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6(월)		담당 : 박영웅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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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혁신도시 이전 거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위배

-이전 승인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혁신도시 부지매입 미루고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0.03%인 2,300만원만 사용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ㅇ 이용섭의원은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31개 정부소속 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며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단 0.03%인 2,300만원만 사용한 점, 지방이전 부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점,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대한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인 지방이전 거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정부소속기관 31개 중 금년 7월 29일에야 이전승인 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은 이전대상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했다.

ㅇ 이용섭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중인데 힘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국가균형발전법」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ㅇ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10개 혁신도시건설과 15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

- 공공기관 등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성장 및 혁신역량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ㅇ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8.3%가 집중되어 있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82%,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

- 이로 인해 국토의 성장잠재력 저하,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 국민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유발되고 있음

ㅇ 국세청의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08.12.30)되었으며 당초 계획은 ‘12년 12월까지 이전완료 및 준공하도록 되어 있음

2. 정부소속 공공기관 이전 현황

ㅇ 지방이전 대상 정부소속 기관은 총 43개이며 이중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총 31개

- 최초 이전계획 발표(‘05.6.24) 시에는 총 47개 기관이었으나 기관 통폐합․조정등으로 기관 수 감소

<참고 : 기관 통폐합․조정현황>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연구소+농업생명공학연구원  → 농업과학원(전북) <3개→1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도로교통공단(강원) → 도로교통공단(강원) <2개→1개>

▶수산물품질검사원(부산)+수의과학검역원(경북)+식물검역원(경북)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경북)  (3개→1개)

ㅇ 혁신도시 이전 기관 31개 중 이전 대상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3개 기관(제주)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대구), 중앙공무원교육원(충북) 2개 기관이며 국세청 산하 기관은 이전 계획이 ‘08.12.30에 승인됐고 나머지 2개 기관은 ’11.7.29에 이전 승인됨

[첨부 :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승인 및 부지매입 현황]

3.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거부하는 증거

① 국세청은 국세공무원 연수원 등 3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확보된 예산 664억원(‘09~’11) 중 단 2천 3백만원만을 집행해 확보된 예산대비 집행율이 0.03%에 그침

[표1] 지방이전 관련 연도별 예산 배정내역 및 지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세목)	2009					2010					2011
	예산	전기이월	예산현액	집행	이월	예산	전기이월	예산현액	집행	이월	예산	전기이월	예산현액	집행	이월
년 사업비	3,402	-	3,402	23	3,379	21,090	3,379	24,469	-	24,469	41,919	24,469	66,388	-	-
․토지매입비	-	-	-	-	-	6,517	-	6,517	-	6,517	22,280	6,517	28,797	-	-
․건설비	3,402	-	3,402	23	3,379	14,573	3,379	17,952	-	17,952	19,639	17,952	37,591	-	-

[출처 : 국세청]

- 집행된 예산은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2,300만원 뿐이며 부지매입 등 이전에 필수적인 사업예산을 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음

②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정부 소속 기관 중 국세청 소속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만 이전계획 승인이 난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 기관은 총 159개 기관이고 정부 소속기관 중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31개이며 이중 26개 기관이 이전 대상 부지 매입 완료

- 31개 기관 중 최근 이전 승인이 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 소속 3개 기관밖에 없음

③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10.3월~’11.7월까지 국세청에 현재의 수도권 부지 매각을 8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매각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10.3월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목록 제출요청”이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10.11월 “감정평가 목록 제출 재촉구”, ‘11.7월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협조 요청”까지 총 8차례에 거쳐 매각을 촉구했음

- 가장 최근의 ‘11.7월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협조 요청”(국토부→국세청)은 아직 회신조차 하지 않았음

4. 국세청의 혁신도시 이전 거부에 따른 문제점

①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각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매각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다른 기관의 이전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이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국토부, ‘11.5.9)”고 밝히고 계속 부지 매각을 촉구하고 매각대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음

② 국세공무원교육원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평가액이 ‘08.12월 1141억원에서 ’10.12월 853억원으로 288억원 하락

③ 의도적인 기관이전 지연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위반으로 국가기관이 법률을 위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이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이전에 필요한 조치(현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매각 및 이전 대상지인 제주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 등)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반임

④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부처 이기주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세계는 그간 ‘국가중심의 경쟁체제’에서 ‘도시와 지역 중심의 경쟁체제’로 빠르게 재편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한 정책

- 이미 많은 기관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국세청만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워 이전을 지연 혹은 무산시킬 경우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저하, 정부정책에 대한 이전 대상 지역민의 불신감 팽배, 균형발전정책의 정상추진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

[첨부] 혁신도시 이전 정부소속기관 승인 및 부지매입 현황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기관유형	이전지역	승인일자	이전청사 유형	부지매입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	강원	08.12.30	신축	2010.3
2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	소속	경남	09.6.8	신축	2010.9
3	기상통신소	기상청	소속	경북	07.12.14	신축	2010.10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경북	08.10.23	신축	2010.9
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경북	08.10.23	신축	2011.3
6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경북	08.10.23	신축	2010.12
7	품질관리단	조달청	소속	경북	08.10.23	신축	2010.5
8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식경제부	소속	경북	08.10.23	신축	2010.3
9	농수산식품연수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광주전남	08.12.30	신축	2010.3
10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위	소속	광주전남	08.10.23	신축	2010.10
11	우정사업정보센터	지식경제부	소속	광주전남	09.6.8	신축	2010.6
12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대구	11.7.29	신축	-
13	중앙신체검사소	병무청	소속	대구	08.12.30	신축	2010.3
14	국립해양조사원	국토해양부	소속	부산	08.12.30	신축	국유지
15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소속	울산	08.10.23	신축	2010.6
16	국립방재연구소	소방방재청	소속	울산	09.6.8	신축	2010.3
1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소속	전북	08.12.30	신축	2010.6
18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전북	08.12.30	신축	2010.6
1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전북	08.12.30	신축	2010.6
20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전북	08.12.30	신축	2010.6
21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전북	08.12.30	신축	2010.6
22	한국농수산대학	농촌진흥청	소속	전북	08.12.30	신축	2010.6
23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소속	전북	09.10.26	신축	2010.3
24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소속	제주	08.12.30	신축	-
25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소속	제주	08.12.30	신축	-
26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소속	제주	08.12.30	신축	-
27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토해양부	소속	제주	08.12.30	신축	2010.3
28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청	소속	제주	08.12.30	신축	2010.11
29	법무연수원	법무부	소속	충북	10.1.21	신축	2010.9
30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소속	충북	08.12.30	신축	2010.3
31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안전부	소속	충북	11.7.29	신축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