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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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1. 09. 29(목)

보도자료 요지

□ 강원도 농수축산업 예산액 및 비중 계속적으로 감소

- 2011년도 농수산업 예산 전년대비 4.3%감소, 최근 5개년간 예산 비중은 2008년

14.3%를 최고로 2011년 12.5%로 감소

- 2011년 강원도 농식품위 사업예산 관련 도비 예산 및 비중 지속 감소.

(2009년 대비 예산 23.5%, 비중 2.7% 감소)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 도 예산의 14% 이상으로 확대 필요

□ 농어업인 복지예산 최근4개년간 16.8% 감소, 「행복한 강원도 」실현”의지없어

- 농업인 생활·복지여건 개선 삶의 실 향상을 농정비전으로 수립

- 농어업인 복지정책 예산은 최근 4년간 16.8% 감소, 복지와 관련성이 적은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8년 2/3 수준으로 예산 줄어듦.

□ 농업재해는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3.7% 줄고 자부담(융자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

- 자연재해복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예방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2010년 대비 44% 줄어 심각.

- 자연재해 복구비의 자부담(융자 포함) 비중이 67.2%에 달해 농어민의 부담 가중

□ 「수출농업 대도약」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확보 지원책의 강화 필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홍보마케팅 사업 지원횟수

및 예산은 2007년 대비 각각 1/6, 1/3 수준으로 급감.

- 농식품수출은 2006년 이후 년평균 13.2% 성장하고 있으나, 수출물류비 지원은

제자리걸음...

강원도 농수축산업 예산액 및 비중 계속적으로 감소

- 2011년도 농수산업 예산 전년대비 4.3% 감소, 최근 5개년 간 예산 비중은 2008년

14.3%를 최고로 2011년 12.5%로 감소

- 2011년 강원도 농식품위 사업예산 관련 도비 예산 및 비중 지속 감소.

(2009년 대비 예산 23.5%, 비중 2.7% 감소)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도 예산의 14% 이상으로 확대 필요

□ 예산현황

◦ 최근 5년간 강원도 농수축산업 분야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4,567	26,590	28,575	33,325	33,251
농수축산	3,303	3,884	4,107	4,354	4,166
비중	13.4%	14.6%	14.4%	13.1%	12.5%

◦ 최근 4년간 강원도 농식품위 사업예산 관련 도비 추이

□ 문제점 및 대안

◦ 강원도 농수축산업 예산은 2011년 전체예산 대비 약 12.5%로 2010년 대비 예산은 4.3% 감소했으며, 농식품위 사업예산 중 도비의 비중 역시 2.7% 줄어들었음.

◦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 비준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농수축산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과 예측가능한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어업인 복지예산 최근 4개년간 16.8% 감소, “「행복한 강원도 」실현” 의지 없어

- 농업인 생활·복지여건 개선 삶의 실 향상을 농정비전으로 수립

- 농어업인 복지정책 예산은 최근 4년간 16.8% 감소, 복지와 관련성이 적은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8년 2/3 수준으로 예산 줄어듦.

□ 강원도 농정산림국 비전 - 21세기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

-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농촌 기반 확충 / 「활력있는 농촌」건설

- 농업인 생활·복지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 「행복한 강원도」실현

◦ 최근 4년간 강원도 농어업인 복지정책 예산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어업인 복지예산	4,820	4,345	3,475	4,009
(2008년 예산대비)	100%	90.1%	72.1%	83.2%
복지와 관련성이 적은 예산 제외시	4,500	4,145	3,173	3,089

* 복지와 관련성이 적은 예산 : 어업인 재해보험료,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지원

□ 문제점 및 대안

◦ FTA 비준에 따른 농어촌 경제의 위협 증가 및 농어촌의 정주여건 악화로 농어민이 감소하고, 농어촌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복지예산 감소는 농어촌공동체 파괴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음.

◦ 농어업 복지예산은 농어촌의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중 하나이기에 이용자수 중심의 효율성과는 다른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2011년의 농어업 복지예산 대비 150%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복지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농어업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계획 및 집행이 필요함.

농업재해는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3.7% 줄고 자부담(융자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

- 자연재해 복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예방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2010년 대비 44% 줄어 심각.

- 자연재해 복구비의 자부담(융자 포함) 비중이 67.2%에 달해 농어민의 부담 가중.

□ 현 황

[강원도 농수축산 자연재해 복구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복구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계	국비	도비	융자+자부담	(융자+자부담) 비중	예산액	전년대비
2008년	3,342	1,014	647	1,681	50.3%	21,624	-
2009년	5,119	1,604	691	2,824	55.2%	29,453	136%
2010년	16,828	5,372	2,303	9,153	54.4%	28,489	97%
2011년	19,308	4,435	1,901	12,972	67.2%	16,039	56%

[2007 ~ 2011.8 현재 복구비 추이]

□ 문제점과 대안

◦ 농수축산 재해 복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며,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44%나 감소하였음

◦ 농수축산 재해복구비 가운데 자부담(융자 포함)이 2011년 67.2%에 달하고,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농가부채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강원도 농가부채 2009년 26,166천원 → 2010년 30,108(15%↑)). 그러나 자연재해 복구비 중 도비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며 올해는 2007년 대비 1/2 수준에 불과.

◦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과 폭우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커지고 있기에 사전예방조치를 통한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전년대비 44%의 예산 삭감은 자연재해 대비해 농어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 시켜 사후약방문식 피해복구를 탈피해 농수축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함.

◦ 농어업재해는 시설과 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2중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과도한 피해복구비 증가는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소득을 감소시켜 농업축소 및 농업공동체 파괴로 이러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의 지원확대와 함께 농업재해 복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90% 이상 끌어올리도록 해야 할 것임.

「수출농업 대도약」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확보 지원책의 강화 필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홍보마케팅 사업 지원횟수

및 예산이 2007년 대비 각각 1/6, 1/3 수준으로 급감.

- 농식품수출은 2006년 이후 년평균 13.2% 성장하고 있으나, 수출물류비 지원은

제자리걸음으로...

□ 현황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농식품수출(백만$)		수출물류비 지원(백만원)
	수출금액	수출증가율	지원금액	2006년 대비
2006년	216	-	600	100
2007년	266	23.1%	561	93
2008년	311	16.6%	652	109
2009년	341	9.7%	561	94
2010년	355	4.3%	652	109
CAGR	-	13.2%	-	-

[최근 5개년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 문제점과 대안

◦ FTA 비준으로 인한 개방화 시대에 수출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주요 추진업무로 선정하고 있지만, 수출전문단지 등 생산기반 확충, 수출농산물 품질향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음.

-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 2007년 13회/185백만원 → 2011년 2회/60백만원

-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 수출액 2006년 216백만$ → 2010년 355백만$(년평균 13.2%↑)

: 수출물류비지원 2006년 지원액=100기준으로 (‘06년)100→(‘07)93→(‘08)109 →(’09)94→(‘10)109

◦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동력」육성 전략을 올바른 정책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수출농업 정책 실행을 위한 상세한 중장기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존시장의 확대 및 신규시장의 초기 진입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규모를 농식품 수출증가율을 고려하여 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