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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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11. 09. 20(화)

“2010년 배추대란은 官災 - 국내 농업관측 정보 엉터리”

“최근 3년간 배추 가격 관측 정보 오차범위 -25.1~154.1%”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제출한 ‘주요 농작물 생산 및 가격 전망치와 실제치 차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배추대란은 잘못된 농업 관측과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명백한 官災”라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은 기상에 크게 좌우하는데,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상 전문인력은 불과 1.5명에 불과해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기상을 토대로 농업관측을 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잘못된 관측 정보는 당국의 농산물 수급조절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잘못된 관측 정보가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농민들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상기후가 평시기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엉터리 농업관측은 농민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국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충고했다. <계속>

❏ 국내 농업 관측 정보 오류 심각

◦ 2010년 배추대란은 官災 - 관측정보 오차 심해 신뢰도 ‘0’

- 2010년 배추가격 관측 오차범위가 -25.1 ~ +154.1%

- 2010년 배추생산량 관측 오차범위 -32.0 ~ +1.6%

- 2010년 관측 생산량 전망치와 실제치

		생산량 전망(톤)	실제치(톤)	오차(%)
2010년	7월	200,800	136,504	-32.0
	8월	190,300	136,504	-28.3
	9월	195,400	136,504	-30.1
	10월	1,169,000	1,187,840	1.6
	11월	1,382,400	1,187,840	-14.1

* 7~9월 생산량이 관측 전망보다 평균 30% 이상 급감해 가격 폭락이 예견

- 2010년 관측 가격 전망치와 실제치

		전망가격(원/10kg)	실제가격(원/10kg)	오차(%)
2010년	3월	9,000	10,839	20.4
	4월	13,000	12,787	-1.6
	5월	8,000	8,337	4.2
	6월	4,000	4,925	23.1
	7월	5,000	7,773	55.5
	8월	7,200	6,662	-7.5
	9월	6,500	16,519	154.1
	10월	13,000	12,976	-0.2
	11월	5,500	8,746	59.0
	12월	7,500	10,023	33.6

* 7~9월 전망가격은 5,000원~7,200으로 6월 실제가격 4,925원을 기준으로 1.5%~46.2% 상승할 것으로 관측 되었으나 7~9월 실제가격은 6,662원~16,519원으로 6월 기준 35.3%~235.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배추 관측 가격 전망과 실제>

		전망가격(원/10kg)	실제가격(원/10kg)	오차(%)
2009년	3월	5,000	5,771	15.4
	4월	6,500	11,682	79.7
	5월	8,000	9,004	12.6
	6월	4,000	3,561	-11.0
	7월	3,500	3,937	12.5
	8월	7,000	6,009	-14.2
	9월	5,500	5,508	0.1
	10월	4,000	3,089	-22.8
	11월	3,100	2,994	-3.4
	12월	3,100	3,239	4.5
2010년	3월	9,000	10,839	20.4
	4월	13,000	12,787	-1.6
	5월	8,000	8,337	4.2
	6월	4,000	4,925	23.1
	7월	5,000	7,773	55.5
	8월	7,200	6,662	-7.5
	9월	6,500	16,519	154.1
	10월	13,000	12,976	-0.2
	11월	5,500	8,746	59.0
	12월	7,500	10,023	33.6
2011년	3월	13,000	9,732	-25.1
	4월		-
	5월	2,092	2,090	-0.1
	6월	2,300	2,195	-4.6
	7월	2,750	5,647	105.3
	8월	10,000	9,7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