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등록금 인상 ‘불 보듯’

기부금 수입은 갈수록 감소...기성회비는 갈수록 인상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인화법)」은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서울대 법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보가 매우 중요함. 또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007년 완성한 ‘서울대학교 2007~2025 장기발전계획’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음.

❏ 2010년 서울대학교 회계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산학협력단회계 비중이 53.8%로 가장 컸고, 일반회계 20.4%, 기성회계 17.1%, 발전기금회계 8.7% 순이었음. 또한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41.2%로 가장 컸는데, 이는 이후 서울대가 법인화되더라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줌.

<표> 2010년 서울대학교 회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기성회계	일반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합계
						금액	비율
회비		165,426,465	16,398,514	-	-	181,824,979	12.0
국고보조금		15,189,868	283,183,989	323,769,048	-	622,142,905	41.2
기타		78,275,835	8,563,434	488,731,308	-	575,570,577	38.1
합계	금액	258,892,168	308,145,937	812,500,356	131,854,657	1,511,393,118	100.0
	비율	17.1	20.4	53.8	8.7	100.0

주1)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은 R&D 예산 포함한 금액

주2)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세출총액에서 세입총액을 뺀 금액

주3) -은 해당없음

주4) 각 회계별 세입총액 결산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서울대학교 재정현황 공시자료, 각 연도.

❏ 물론 법인화법 제29조에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음. 이에 따라 법인화법에서 제시한 비용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0년 정부지원액(추정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11～2015) 고등교육분야 연평균증가율 7.6%를 적용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추계했음. 하지만 서울대 정부지원액이 고등교육분야 연평균증가율에 머물면서 대규모 지원을 전제로 법인화를 추진했던 서울대의 당초 의도는 충족되지 못함. 더욱이 2016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도 있음.

❏ 이로 인해 법인화법은 대학 자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도모할 것을 전제로 함.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경위원회를 둬야하며(제18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제28조)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발전기금 및 연구비를 확충하여 법인회계 사업을 지원하며,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신설하도록 중점 지원”한다고 명시했음.

❏ 하지만 서울대 발전기금회계의 연간 기부금은 2007년 이후 500억 원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2007년 대비 2010년 30억 원 가량 감소했음. 기부금 수입은 2007년 이후 해마다(2008년 제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등록금이 매년 1백억 원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됨. 이는 발전기금이 현실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물론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역설적으로 발전기금이 경제 현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재정방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기부금 이외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지주주식회사 등 학교기업 운영, △호암교수회관 등 학교시설물 운용, △국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연구 프로젝트 적극적 수주 등을 제안했으나 이와 같은 방안은 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자 사업을 유치하고, 돈벌이를 위한 산학협동을 강화시켜 대학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표> 서울대학교 기부금 및 등록금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부금		53,081,042	40,298,932	51,133,582	50,463,908
등록금	수업료및입학금	16,135,231	14,957,828	16,148,407	16,398,514
	기성회회비	142,284,115	152,745,574	158,663,847	165,426,465
	합계	158,419,346	167,703,402	174,812,254	181,824,979
기성회비 인상률		10.8	6.5	3.4	2.5

주) 기성회비 인상률은 학생 1인당 기성회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임

※ 자료 : 대학알리미, 서울대학교 재정현황 공시자료, 각 연도.

❏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가 원하는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기금과 수익사업이 실질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되지 못할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임. 실제로 서울대장기발전계획에는 서울대 재정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서울대가 법인화 체계가 되는 경우 저렴한 등록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음.(42쪽)

❏ 서울대 등록금은 지난 10년간 수업료는 전체계열에서 1.4배 인상된 반면, 기성회비는 계열에 따라 2.2~3.0배 인상됨. 그 결과 2010년 의학계열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1,027만 원, 예체능계열 792만 원, 공학계열 636만 원 등 이미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에 다다랐음.

<표> 서울대학교 2000년 대비 2010년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2000년(A)	2010년(B)	인상액(B-A)	배수(B/A)
수업료	인문사회	541	740	199	1.4
	자연과학	554	761	207	1.4
	공학	592	808	216	1.4
	예체능	586	806	220	1.4
	의학	684	964	280	1.4
	평균	573	767	194	1.3
기성회비	인문사회	1,512	4,484	2,972	3.0
	자연과학	2,498	5,586	3,088	2.2
	공학	2,562	5,549	2,987	2.2
	예체능	2,518	7,118	4,600	2.8
	의학	3,881	9,307	5,426	2.4
	평균	2,283	5,436	3,153	2.4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더욱이 법인화법에는 ‘장기차입이나 학교채 발행을 허용(제25조)’했는데,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가 무리하게 차입금 혹은 학교채 발행규모를 늘릴 경우 상환부담은 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제27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립대에만 있던 적립금 제도를 서울대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이로 인해 등록금이 적립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