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20.(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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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화재보험 메리츠와 98.9% 독점 계약

597개 단지, 보험료 93억원 중 92억원 메리츠화재 독점

강기갑 의원, “퇴직 직원들이 보험 중개 수수료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유독 한 보험회사와 독점계약을 하고, 퇴직 직원들이 보험 중개를 대행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공사는 주택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전을 위해 영구임대 등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LH공사는 3년 단위로 화재보험 계약을 하며, 보험료는 93억원이다.

이중에서 메리츠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98.9%인 92억원을 LH공사와 독점계약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011년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97개 단지의 681건의 화재보험 중, 유독 한 보험회사와 독점계약을 하고 있으며, 퇴직 직원들이 보험회사와 LH공사 사이에서 보험 중개를 하면서 생기는 연간 3억5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자신들의 친목모임 운영비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보험기관별 화재보험 가입현황(’11.4월말) >

구 분	계	메리츠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기타
건 수	681건 (100%)	654 (96.0%)	2 (0.3%)	2 (0.3%)	4 (0.6%)	19 (2.8%)
금 액	9,305백만원 (100%)	9,199 (98.9%)	50.5 (0.5%)	16.8 (0.2%)	10.2 (0.1%)	28.5 (0.3%)

이와 관련하여 LH공사는 이지송 사장이 부임한 이후, ‘화재보험사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의원은 “퇴직 직원에 대한 배려 수준이 넘어 세금 유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2011년  9월  20일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