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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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ㅇ 경기도 재정건전성 척도인 지방채 잔액, 큰 폭 증가!

- 경기도의 지방채 잔액, ‘08년 3조 2천억 → ‘10년 4조       6천억으로 1조 4천억 증가

- 재정자립도 편차 심각, 최대 용인시 69.4%, 최소 양평군 25.0%

ㅇ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74%에 그쳐

- 반면 서울 99%, 부산 102% 적립

- 경기도 산사태 발생위험(1등급) 면적 현황 : 시군별        면적으로 가평(3,385ha), 양평(2,664ha), 남양주(1,319ha) 순

경기도 재정건전성 척도인 지방채 잔액, 큰 폭 증가!

- 경기도의 지방채 잔액, ‘08년 3조 2천억 → ‘10년 4조 6천억으로 1조 4천억 증가

- 재정자립도 최대 용인시 69.4%, 양평군 최소 25.0%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

첫째, 도내 각시군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여전.

’11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69.4%로 도내 최대이고, 양평군이 25.0%로 약 3배 가까운 격차.

(후면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표 첨부)

둘째, ’11년 기준 도내의 31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2%이지만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 미치는 시군이 12개에 이르고 있음.

(후면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표 첨부)

셋째, 도내 시군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잔액이 점차 증가.

‘08년에 3조 1,773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하였고, ‘09년에 약 7천억원이 증가한 3조 8,917억원의 채권 잔액 보유. 그러나 ‘10년에는 ‘09년보다도 약 7천억원이 증가한 4조 5,712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

(후면 ‘각 지자체 지방채 발행, 상환, 잔액 현황’ 표 첨부)

‘09년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도 있지만 그 여파가 ‘10년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안효대 의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한 채권도 다수 있지만 그래도 채권이라 하면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라고 말하며 ”지방채 잔액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

<경기도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경기도	66.5	66.1	64.1	59.3	60.1
수원시	62.5	63.1	65.9	64.0	62.2
성남시	71.7	74.0	70.5	67.4	67.1
고양시	61.6	60.6	62.2	60.4	53.2
부천시	56.5	59.1	53.4	49.9	50.6
용인시	63.8	67.2	72.9	66.2	69.4
안산시	55.3	58.0	57.3	57.6	49.3
안양시	60.8	64.6	65.3	60.8	59.6
남양주시	41.1	40.6	42.6	44.2	42.7
의정부시	43.4	42.4	47.0	41.9	41.4
평택시	46.5	53.6	51.8	54.4	52.7
시흥시	57.2	58.9	60.4	57.1	54.6
화성시	63.0	63.8	65.8	67.1	59.0
광명시	45.7	46.4	51.9	52.1	53.4
파주시	42.4	49.4	53.6	54.0	52.4
군포시	51.8	55.5	61.4	52.4	52.3
광주시	58.9	58.8	59.0	57.6	60.8
김포시	44.5	51.3	47.9	45.8	54.0
이천시	38.2	40.7	42.1	50.0	47.9
구리시	37.1	40.0	43.7	48.4	45.5
양주시	31.3	47.8	55.2	40.8	37.6
안성시	34.9	35.9	37.9	39.9	40.2
포천시	32.6	33.1	35.7	34.8	32.1
오산시	53.5	54.5	61.1	59.2	56.1
하남시	41.0	48.7	48.1	48.3	48.2
의왕시	44.3	40.5	54.4	52.9	53.6
동두천시	24.2	22.2	23.5	24.2	27.0
과천시	48.4	48.3	50.9	48.3	48.4
여주군	40.2	42.4	39.7	35.8	42.1
양평군	18.7	23.9	29.7	24.4	25.0
가평군	23.9	25.8	25.7	26.9	27.1
연천군	28.6	28.0	27.2	27.0	27.6

<경기도 지방채 발행, 상환, 잔액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4,699	3,478	31,773	11,427	4,281	38,917	11,606	9,678	45,712
본청	2,453	835	14,498	3,688	1,328	16,858	6,995	5,747	19,915
수원	-	378	2,625	600	520	2,705	120	564	2,261
성남	-	108	193	-	53	140	-	51	90
고양	-	15	2,135	550	15	2,670	-	5	2,665
부천	351	258	1,138	346	170	1,314	190	179	1,326
안양	-	37	452	350	92	710	365	413	1,083
안산	-	86	340	-	80	260	-	71	189
용인	-	97	443	1,088	453	1,078	230	77	863
의정부	-	114	359	75	103	331	325	86	1,151
남양주	300	33	786	200	74	912	150	100	381
평택	188	108	999	784	98	1,685	320	544	1,461
광명	-	95	299	51	78	272	500	654	3,415
시흥	-	158	723	-	155	568	836	87	2,388
군포	-	19	353	-	39	314	106	139	239
화성	383	91	1,100	753	214	1,639	133	119	1,357
파주	272	97	1,104	344	104	1,344	100	53	361
이천	200	27	514	290	27	777	275	75	1,004
구리	100	34	260	134	44	350	300	108	1,247
김포	10	222	698	500	144	1,055	45	25	797
포천	-	129	186	121	53	254	-	42	308
광주	90	85	627	249	75	801	230	54	858
안성	-	36	95	130	29	195	-	20	175
하남	52	84	263	124	83	304	100	50	304
의왕	100	16	243	-	13	229	-	36	197
양주	-	146	295	473	86	682	100	93	311
오산	100	44	271	-	38	233	-	9	220
동두천	100	29	291	48	16	323	-	22	300
과천	-	1	4	-	1	3	-	1	2
여주	-	20	46	-	20	25	-	14	11
양평	-	24	71	395	24	442	142	173	411
가평	-	16	261	60	19	302	44	37	309
연천	-	36	101	74	33	142	-	30	113

(단위 : 억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74%에 그쳐

- 반면 서울 99%, 부산 102% 적립

- 산사태 발생위험(1등급) 면적 현황 : 시군별 면적으로 가평(3,385ha), 양평(2,664ha), 남양주(1,319ha) 순

기후변화에 따른 최근의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이 부각.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음.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74%에 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 보다 무려 121억이나 부족한 상황. 반면 서울, 부산 등은 적립율이 각각 99%, 102%에 달해.

<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 (2011. 8. 31 현재) >

(단위 : 백만원)

	적립기준액(누계)	적립액(누계)	적립율
서울	835,443	829,836	99%
부산	182,772	187,044	102%
대구	124,650	51,594	41%
인천	146,884	46,654	32%
광주	65,359	18,506	28%
대전	78,644	59,844	76%
울산	58,403	22,416	38%
경기	465,638	344,498	74%
강원	38,822	38,822	100%
충북	35,278	27,588	78%
충남	55,129	49,234	89%
전북	32,238	32,238	100%
전남	32,154	32,154	100%
경북	57,451	49,726	87%
경남	89,662	87,282	97%
제주	37,099	35,670	96%

한편, 산림청이 분류한 등급별 산사태 발생위험 면적 현황을 보면,산사태 위험성이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위험지역 면적은 총 15,069ha에 달함.

자치시군별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으로는 가평(3,385ha), 양평(2,664ha), 남양주(1,319ha), 용인(1,141ha), 화성(1,100ha), 포천(1,016ha) 순. 산사태 위험 1등급 비율로는 오산(11.2%), 안산(6.8%), 가평(5.1%), 수원(4.6%), 남양주(4.5%)의 순.

산림청에 따르면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폭우 등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이고,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폭우 등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역.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경기도는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타 지역의 일반 산사태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

아울러 “경기도는 산업시설과 농업생산시설 등이 규모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더욱 클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

(후면 ‘경기도 산사태 위험등급’ 표 첨부)

<경기도 산사태 위험등급>

지역	분석면적(ha)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가평	65,994.00	3,385.00	5.1	40,779.50	61.8	21,311.90	32.3	517.5	0.8
고양	8,061.20	191.4	2.4	4,709.90	58.4	3,020.10	37.5	139.8	1.7
과천	1,946.50	9.4	0.5	861.9	44.3	1,015.50	52.2	59.7	3.1
광명	1,198.50	0.2	0	577.6	48.2	603.1	50.3	17.6	1.5
광주	28,989.00	954.9	3.3	16,207.60	55.9	11,562.20	39.9	264.3	0.9
구리	960.5	27.2	2.8	597	62.2	320	33.3	16.3	1.7
군포	1,393.10	29.4	2.1	781.3	56.1	567.8	40.8	14.6	1
김포	642.5	20	3.1	397.3	61.8	220.8	34.4	4.4	0.7
남양주	29,572.00	1,319.90	4.5	17,503.40	59.2	10,439.40	35.3	309.3	1
동두천	2,888.90	83.5	2.9	1,327.10	45.9	1,350.20	46.7	128.2	4.4
부천	736.9	12.1	1.6	367.1	49.8	350.6	47.6	7	1
성남	6,776.70	104.6	1.5	3,336.40	49.2	3,202.30	47.3	133.4	2
수원	2,569.20	118.5	4.6	1,312.10	51.1	1,084.30	42.2	54.3	2.1
시흥	3,336.20	48.1	1.4	1,665.20	49.9	1,589.10	47.6	33.7	1
안산	4,115.50	281.6	6.8	2,340.30	56.9	1,457.10	35.4	36.4	0.9
안성	23,113.40	724.3	3.1	12,134.10	52.5	9,959.40	43.1	295.6	1.3
안양	2,858.50	1.1	0	1,167.10	40.8	1,596.80	55.9	93.4	3.3
양주	14,416.60	160.4	1.1	6,654.70	46.2	7,143.20	49.5	458.3	3.2
양평	61,224.50	2,664.20	4.4	36,319.60	59.3	21,573.00	35.2	667.7	1.1
여주	26,383.40	900.7	3.4	12,271.80	46.5	12,600.70	47.8	610.1	2.3
연천	322.4	2	0.6	150	46.5	165.6	51.4	4.8	1.5
오산	1,145.20	128.8	11.2	730.9	63.8	281.3	24.6	4.2	0.4
용인	32,379.50	1,141.40	3.5	16,720.10	51.6	14,065.20	43.4	452.8	1.4
의왕	2,857.30	27	0.9	1,208.50	42.3	1,541.10	53.9	80.6	2.8
의정부	4,461.90	46.1	1	1,860.00	41.7	2,395.20	53.7	160.6	3.6
이천	13,974.00	75.5	0.5	6,322.90	45.2	7,245.40	51.8	330.2	2.4
파주	2,413.90	57.2	2.4	1,582.20	65.5	747.4	31	27	1.1
평택	4,775.40	360.7	7.6	2,869.40	60.1	1,517.60	31.8	27.7	0.6
포천	44,842.00	1,016.70	2.3	20,874.30	46.6	21,590.70	48.1	1,360.40	3
하남	4,477.10	76.8	1.7	2,450.50	54.7	1,851.80	41.4	98.1	2.2
화성	19,664.80	1,100.80	5.6	12,083.30	61.4	6,374.50	32.4	106.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