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보다 부족하고 과밀학급도 많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미이행 심각

1. 2010~2011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현황

(단위 : 명)

시·도	연도	특수교사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사 법정정원 수 (4명당1명)	부족한 특수교사 수 (법정정원-정규직교사)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강원	2010년	580		580	2,489	623	42
	2011년	585		585	2,999	750	165
충북	2010년	548	72	620	3,496	874	326
	2011년	552	77	629	3,706	927	374
충남	2010년	702	86	788	4,151	1,038	335
	2011년	719	93	812	4,089	1,023	303
전북	2010년	511	12	523	2,443	611	88
	2011년	574	22	596	2,718	680	84
전남	2010년	543	74	617	2,683	671	127
	2011년	558	113	671	2,729	683	124
경북	2010년	892	-	892	4,367	1,092	200
	2011년	948	-	948	4,520	1,130	182
경남	2010년	738	154	892	4,415	1,103	365
	2011년	851	154	1,005	4,582	1,145	294
제주	2010년	214	-	214	1,273	319	105
	2011년	216	-	216	1,316	329	113

※ 특수교사 : 시·도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전체 특수교사 대상

※ 비정규직 : 시·도교육청이 정원 외로 사용하는 기간제 교사 수 기재

❏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치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법정 정원보다 182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2012학년도에는 40여개의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2012학년도 증등특수교사의 신규임용은 전혀 없는 상항으로 2012학년도에는 특수교사 부족현상이 더 심각해져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전망됨

2. 특수교육대상자 학급편성 결과 과밀학급 실태

(단위: 명,개)

시·도	학교	과정별/ 학교급별	학급편성 결과				정원 초과 학급 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법정정원
경북	특수학교	유치원	23	6	3.8	4	3
		초등학교	386	76	5.1	6	8
		중학교	352	56	6.3	6	28
		고등학교	463	68	6.8	7	18
		전공과	252	25	10.1	7	25
		소 계	1,476	231	6.4		82
	일반학교 특수학급	유치원	12	4	3.0	4	-
		초등학교	1,181	311	3.8	6	27
		중학교	525	107	4.9	6	26
		고등학교	394	63	6.3	7	17
		전공과	-			7
		소 계	2,112	485	4.4		70
	계		3,588	716	5.0		152(21.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 당 학생 수(유4명, 초6명, 중6명, 고7명)를 위반하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특수학교 82학급, 특수학급 70학급으로 경북 전체 152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나타남.

❏ 이는 경북 전체 학급(특수학교+특수학급) 715학급 중 21.3%에 해당함. 특수학교는 231학급 중 35.5%, 특수학급은 485학급 중 14.4%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