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2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3.(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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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제도, 지역별 편차 극심

- 히든챔피언 선정시 ‘지역균형발전’ 항목 추가 필요 -

ㅇ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자 만든 히든챔피언 제도가 수도권(48%)ㆍ영남권(38%)과 호남권(4.2%)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ㅇ 지역별 신청업체 대비 선정업체 비율만 보더라도 수도권(48%)ㆍ영남권 (53%)에 비해 호남권(39%)은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1. 수도권(48%)과 비수도권(52%)간, 비수도권내 지역간 지원(영남 38%, 호남 4.2%) 격차 극심

□ 수출입은행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 육성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중이나 지역별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 히든챔피언 선정업체 혜택 : 우대금리 및 한도확대 제공,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환위험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조 2,997억원, 영남권 1조 388억원으로 수도권 지원금액은 호남지역의 11배에 달하며 영남지역의 경우도 호남에 비해 9배 수준이며 충청권도 호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지역별 업체수 및 지원금액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ㆍ제주	합계
업체수	84	43	18	9	1	155
지원금액	12,997	10,388	2,776	1,164	-	27,325
비 중	47.5%	38.0%	10.1%	4.2%	-	100%

*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원 실적(중도 탈락업체 포함)          (자료 : 수출입은행)

ㅇ 특히, 지금까지 히든챔피언 업체에 선정된 155개 업체 중 광주지역 선정업체는 4개 업체로 전체 2.5%에 불과하며 총 지원금액 2조 7,325억원 중 광주지역 업체 지원금액은 228억원으로 전체의 단 0.8%에 불과

□ 권역별 히든챔피언 신청업체 대비 선정업체 비중 역시 영남권의 경우 53%에 달하나 호남권의 경우 40%에도 못 미침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지역별 신청업체 및 선정업체 현황>

(기준 : 2011. 5월, 단위 : 개)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ㆍ제주	합계
신청업체	160	78	38	23	3	302
선정업체	77	42	18	9	1	147
비 중	48%	53%	47%	39%	33%

* 2011년 5월 이후 월드클래스 300 선정업체 제외                      (자료 : 수출입은행)

2.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와 선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는히든 챔피언 제도의 취지와 지역별 히든 챔피언 신청업체의 적합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ㆍ영남 초집중 현상은 문제가 있음

ㅇ 지역별 신청업체 대비 선정업체 비율만 보더라도 수도권 영남의 경우 50%에 육박하지만, 호남의 경우 40%에도 미치지 못해 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평가항목도 포함시켜야 함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한국형 히든챔피언 적합도	기술력(35%)	기술개발투자, 기술개발능력,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35%)	시장성장성, 기업성장성, 중장기사업계획
	CEO역량(10%)	경영역량, 기술역량 등
재무안정성	재무건전성(20%)	한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등급

(자료 : 수출입은행)

□ 또한, 당장의 매출액과 실적보다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 줄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육성을 한다지만, 객관적인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화 및 도덕적 헤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ㅇ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10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한 기업은 전체 147개 업체 중 61업체에 달함

ㅇ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상 감소한 업체는 10개 업체이며 이 중 이익 감소가 가장 큰 업체는 무려 488억원의 손실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중 영업이익 감소 상위 5개 업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선정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감소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	2010. 3.15	396	-209	244	-244	-488
2	2010. 6.21	771	289	583	130	-453
3	2010. 3.15	385	-52	247	-80	-327
4	2011. 5.17	440	79	354	28	-326
5	22011. 5.17	891	371	568	276	-292

(자료 : 수출입은행)

※ 한국거래소에서도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히든 챔피언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선정된 업체가 상장 폐지되거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제도자체에 대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음(한국거래소 히든챔피언 선정업체 29개 중 상장폐지된 업체가 2곳,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업체가 40%에 달함)

□ 사업참여도가 낮거나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화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자격박탈 기준 및 업종별 각 성과 평가 지표 마련 필요

ㅇ 전통적인 평가기준으로서 수익성과 성장성,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경우 업종 특성이 무시되므로 업종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유사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식의 지표 개발도 필요

ㅇ 기업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후 관리방안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