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년 9월 21일)	국회의원 정 영 희 국회의원회관 824호 T)788-2649, 784-3327 F)788-3824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실적 저조 2.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3. 지재권 소송보험료 지원해도 가입기업 급감한 까닭은?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식 재판 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적, 법률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개인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그 실적은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받아 권위가 높아졌지만, 200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조정신청 23건 중 조정성립은 3건으로, 조정률이 13%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및 조정성립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조정신청	5	5	4	4	3	2	23
조정성립	1	1	-	1	-	-	3
조정불성립	4	4	4	3	3	1	19
조정률(%)	총 13%

정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공공연구기관 등의 경우 산업재산권 라이센싱 시 조정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조정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특허청이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특허분쟁 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올해 10월부터 국제특허분쟁 정보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고, 위기관리센터로서 분쟁 위험을 예측하여 기업들이 분쟁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내에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진행 중이고,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IP-desk까지 병행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각 부서 간에 업무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IP-desk: 국제협력과

※ 국제특허분쟁 대응센터: 산업재산보호팀

※ 특허분쟁 정보제공시스템: 산업재산보호팀

※ 지재권 소송보험료 지원 사업: 산업재산보호팀

이에 정 의원은 종합적인 국제특허분쟁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흩어져 있는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지재권 소송보험료 지원해도 가입기업 줄어드는 까닭은?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이 급감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지재권 심판․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다가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전환했고, 기업들이 소송보험에 가입하면 국고로 70~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재권 소송보험료 지원 현황>

년도	기업수	총보험료	정부지원	기업부담금
2009년	23개 기업	401,110,000	280,777,000	120,333,000
2010년	31개 기업	692,985,750	507,510,901	185,474,849
2011년	16개 기업	329,894,562	228,207,795	101,686,767

하지만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기업은 2009년 23개에서 2010년 31개로 늘었다가 올해 16개로 대폭 줄었다.

정영희 의원은 “국고로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해주는데도, 지재권 보유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마다하는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허청이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는 등 노력했지만, 보험사를 추가하고 상품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됐기 때문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원활한 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업개선 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