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10.7.(금)
	담당자	김성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믿고 맡길수 있다던 평가인증어린이집,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975건

유통기한 지난 음식에, 특활비 부당청구, 아동 허위등록 등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까지 발생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4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인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및 처분 현황>

연도	계	제40조제2,3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운영정지)	46조 및 47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전체합계	975	388	343	232	12
2009	132	90	27	15	0
2010	352	147	108	90	7
2011	491	151	208	127	5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더불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인증 취소가 9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건수>

번호	연도	소재지	어린이집명	취소사유
1	2009	서울시 강북구	o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0조 3호)
2		서울시 서대문구	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0조 3호)
3	2010	서울시 서대문구	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제40조제2호,제46조 )
4	2011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5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5조)
6		울산광역시 중구	oo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 발견
7		강원도 강릉시	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5조)
8		전라북도 군산시	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5조, 제46조)
9		전라북도 군산시	oo어린이집	행정처분(법 제45조, 제46조)

자료: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늘어나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6월 설치되어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불편신고 22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8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과다 납부케 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아동들에게 배식하거나,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기본 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무자격자를 교사로 고용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고, 많은 경우 이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접수건수 & 처분건수>

구분	접수건수	행정처분건수
합계	229건	81건
2010년도	103건	44건
2011년도	126건	37건

주: ‘10.6.14 ~ ’11.7.31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도에 도입되어 2011년 7월 현재 전국의 2만6천6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공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도록 홍보하였는데, 이렇게 사후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면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고 지적하며, “평가 인증 제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설정과 장기간의 검증기간을 두고,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