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은행 부채증가 ‧ 이익 감소, 대책세워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4 (화) 10:00 정양석위원

1. 부채 증가율, 대출 증가율의 약 1.2배

○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 부채 및 대출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12.7조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3.4% 증가하여 2011년 6월 말 약 40조원에 이르면서 대출증가율 28.8%를 상회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증가율
총부채	12.7	18.7	30.9	35.6	40.2	39.7	33.4%
대출	14.3	19.0	29.8	35.3	39.3	40.4	28.8%

수출입은행 부채 및 대출 현황                   (조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총부채 : 차입부채 (원화 ‧ 외화로 차입한 금액) + 기타부채 (충당금)

대출 : 수출전략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자금

* 증가율 : ‘06년 ~ ’10년 연평균 증가율

2. 부실여신 금액 8.9배 증가

○ 수출입은행의 수익구조 및 수익 현황을 보면, 충당금전입액이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함.

- 충당금 전입액의 증가는 미래에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증가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중소기업, 조선 ‧ 해운사 부실의 누적으로    부실여신인 ▲고정이하 여신* 금액이 약 8.9배 (2007년 737억원 → 2011년 6월 6,593억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약 5.8배 증가 (2007년 0.14% → 2011년 6월 0.81%)하여,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고정이하 여신: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수출입은행의 수익구조 및 수익 현황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충당금전입 전영업이익	3,587	3,354	4,550	9,803	2,321
충당금전입액	1,128	1,414	4,283	8,853	△413
영업이익	2,459	1,940	267	950	2,734
고정이하 여신 금액 및 비율	737 (0.14%)	1,979 (0.25%)	4,272 (0.53%)	6,408 (0.77%)	6,593 (0.8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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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건전성 재고 필요

○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법에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수은의 재정문제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손실금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수출입은행의 부채 증가와 충당금전입액의 증가, 영업이익의 감소는 최종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