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강원교육청>

강원‧인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금 ‘0원’

❏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원비로 운영되며, 교사의 인건비가 100~120만원밖에 안될 정도로 열악한 처우로 문제가 되고 있음.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미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

❏ 교과부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올해 초 수업료 동결을 선언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예정교부시보다 500억원 증액하여 확정교부함. 학급당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 총액을 산정함.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증액 : 9,981억원(예정교부 2010년 9월) → 1조 481억원(확정교부 2010년 2월)

❏ 이에 따라 인천에는 31억 8천여만원, 강원에는 10억 1천여만원의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인천과 강원 모두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시‧도명	사립유치원 학급수	시‧도별 배분 추정액 (단위:천원)	3~9월 집행액 (단위:천원)	시‧도명	사립유치원 학급수	시‧도별 배분 추정액 (단위:천원)	3~9월 집행액 (단위:천원)
서울	3,229	8,758,307	183,100	강원	373	1,011,721	0
부산	1,357	3,680,713	967,232	충북	366	992,735	0
대구	953	2,584,908	650,160	충남	613	1,662,695	0
인천	1,172	3,178,921	0	전북	725	1,966,483	202,667
대전	791	2,145,500	0	전남	461	1,250,412	90,394
광주	646	1,752,204	436,947	경북	1,005	2,725,952	0
울산	550	1,491,815	322,343	경남	1,401	3,800,058	1,958,600
경기	4,789	12,989,636	1,013,929	제주	-	-

※ 학급당 200천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며, 보통교부금 단위비용 조정에 따라 일정 정도 다를 수 있음.

❏ 강원과 인천은 아직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10월중 소급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2월에 교부한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각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준도 당초 교과부가 산정한 학급당 월 20만원 지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부산의 경우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9억 7천여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경기도도 배분액은 130억 가량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3월부터 지원한 금액은 10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음. 경남만이 38억여원 중에 20억원 가량을 집행함으로써 교과부가 실제 배분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임.

❏ 교육청이 세워놓고 있는 지원 기준은 학급당 월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도 하고 지역교육청별로는 아예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교과부가 파악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뿐더러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일선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실망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인천교육청 : 월 학급당 20만원 / 강원교육청 : 월 학급당 10만원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