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

2011. 09. 28.

국회의원  정 수 성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9.28,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요지>

□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룸살롱 황제’사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 서울지방청 경찰관 公傷 전국 최다

￭ 최근 5년간 서울청 경찰의 순직, 공상 현황 전국 최다

￭ 전국 평균 440명보다 약 5배가 많은 2,164명의 공상자 발생

□ 지하철범죄 발생 대책 강구 필요	7\

￭ 지하철범죄 증가와 지하철 경찰대 인원 감소 문제

￭ 지하철 경찰대를 정식 직제로 인정해야

□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유흥업소 문제	10

￭ 10년도의 경우 53명의 업주 적발, 광주에 이어 전국 2위

□ 서울시, 청소년에 의한 강간 5배 증가	13

￭‘10년도 청소년 강간의 경우 528건으로 08년도 대비 5배 증가

□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룸살롱 황제’사건

❍ 63명의 경찰관들이 단 한명의 유흥업소 업주와 수십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건으로,

- 당시 조현오 서울청장이 이들 중, 비위사실이 큰 40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파면․해임․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 40명의 경찰공무원이 단 한명의 유흥업소 업주와 총 1,937회에 걸쳐 통화하였으며, 1인당 평균 통화 횟수만 48회에 달함.

- 특히, 이중 11명은 당시 서울청장의 접촉금지 지시 이후에도 ‘총 88회’에 걸쳐 통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 있음.

❍ 그런데 최근 20명의 전직 경찰관들이 당시의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음.

- 소송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서울청이 승소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며 10건은 패소하고 나머지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1심)

❍ 서울청이 패소한 소송의 패소사유를 보면,

-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5건, 진술거부권 침해가 4건, 업무관련 통화로 인정된 것이 1건임.

- 문제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경우는 1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례가 많아 항소를 하더라도 서울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서울청이 패소한 사건 내용을 보면,

- 성북경찰서의 ‘모 경사’는 업주와 총 487회에 걸쳐 통화하고 접촉금지 지시 이후에도 7회에 걸쳐 통화했으며,

- 송파경찰서의 ‘모 경장’은 업주와 175회 통화하고 접촉금지 지시 이후, 6회에 걸쳐 통화했고,

- 구로․수서 경찰서의 경위․경감은 각각 133회․123회 걸쳐 통화하고 접촉금지 지시 이후, 각각 14회․7회에 걸쳐 통화했음에도 서울경찰청이 패소했음.

☞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단 한명의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데, 의지는 있는 것인가?

❍ 금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서울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 향후 유흥업소 업주와 수백․수천회에 걸쳐 통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엄벌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임.

- 국민들에게는 “경찰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4개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개 구간 105.5km에서 설치돼 운용 중임

○버스전용차로제 이행 이후 버스의 운행속도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하나, 교통사고가 일반 차로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09년에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버스사고 가운데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324건으로 전체의 30%이나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버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안전대책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KBS 9시뉴스[이슈&뉴스, 2011. 2. 25.]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가 설치 권한을 갖고 있지만(지방경찰청장은 사전 협의권), 도로 운용은 지방경찰청이 맡는 이원구조로 돼 있어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란 보고서를 만들어 경찰청과 서울특별시에 대해 각각 조치사항을 권고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조치사항	권고기관	조치기한(계획수립)
중앙버스전용차로내 보행자 사고빈발 정류장 중심으로 서행구간 지정‧운영	경찰청	`11. 9. 31.
중앙버스전용차로내(특히 정류장 부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추진	서울특별시	`11. 9. 31.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2011년3월

○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먼저 정확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나, 서울경찰청이 관리 중인 ‘버스전용차로 발생 교통사고’ 통계는 일반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차별성이 없음

□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구 분(건)		총계	차:차	차:사람	차:단독	철길건널목
2009	전체	44,259	31,922	10,986	1,350	1
	중앙	321	237	75	9	․
2010	전체	41,601	29,524	10,780	1,297	․
	중앙	188	123	55	10	․
2011. 1∼8.31	전체	26,196	18,130	7,165	901	․
	중앙	43	29	9	5	․

※ 전체 : 전체사고, 중앙: 중앙버스전용차로

□ 교통사고 원인(법규위반)별 발생현황

구 분(건)		발생(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기타
2009	전체	44,259	5,693	1,656	2,209	22,896	11,859
	중앙	321	101	11	2	127	80
2010	전체	41,601	5,202	1,575	2,079	22,048	10,697
	중앙	188	39	6	1	95	47
2011.1∼8.31	전체	26,196	2,922	885	1,180	14,921	6,288
	중앙	43	14	․	․	12	17

※ 전체 : 전체사고, 중앙: 중앙버스전용차로

○ 사고 유형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선행돼야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유형분류가 시급함.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버스중앙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① 버스 승강장과 인도 간을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경우

② 버스 승강장에서 반대 방향의 버스 승강장으로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경우

③ 2차로의 좌회전 차량과 전용차로의 직진 버스 간에 충돌하는 경우

④ 2차로의 불법 U-턴 차량과 전용차로의 버스 간에 충돌하는 경우

- 사고유형에 따라 예방대책도 다름.

①②는 방호울타리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것이 대책이며, ③④의 경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버스중앙차로의 교통사고 원인 별 대책>
사고종류	보행자 vs 차량		차량 vs 차량
원인 유형	①버스 승강장과 인도 간 거리 짧아 무단 횡단	②버스 승강장 간 거리 짧아 무단 횡단	③2차로의 좌회전 차량과 전용차로의 직진 버스 간 충돌	④2차로의 불법 U-턴 차량과 전용차로의 버스 간 충돌
예방 대책	차도 인도 간 방호울타리 설치	버스 승강장 간 중앙분리대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버스중앙차로의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 경찰은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유형을 일반차로 사고와 구분해 별도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로폭이 좁은 곳에 무리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기 때문임

○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뒤늦게 ‘중앙버스전용차도 설치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들은 대부분 설치되지 말았어야 할 것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소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소 3,000명 이상인 경우

☞ 경찰은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버스전용차로가 濫設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별 현황
연번	도로명	연장 (km)	구 간	차로수 (왕복)	개통년월
합 계		105.5
1	천호․하정로	7.6	아차산역~신답역~신설동	5~8	2003.07
2	도봉․미아로	15.8	의정부시계~미아삼거리~종로4가	8	2004.07
3	수색․성산로	6.8	고양시계~수색전철역~이대후문	6~7
4	강남대로․삼일로	5.9	영동1교~신사역, 퇴계로2가~종로2가	8~10
5	망우로	4.8	망우역~중랑교~청량리역	6	2005.07
6	경인로	6.8	오류IC~영등포역~여의도	6~8
7	시흥․대방로	9.4	안양시계~구로디지털역~대방역	6~10	2005.12
8	한강로	5.5	한강대교~서울역남단	6~8	2006.12
9	마포로	5.3	마포대교~아현삼거리	8
10	송파대로	5.6	성남시계~잠실대교남단	11	2008.01
11	통일․의주로	2.4	고양시계~박석고개	6	2008.11
12	공항로(1단계)	2.5	등촌중학교~양화교	6~8	2009.04
13	노량진로	2.8	대방역~한강대교남단	6	2009.05
14	신반포로	3.5	이수교차로~논현역	6~10	2009.06
15	동작대로	2.7	사당역~이수교차로	8	2009.11
16	양화․신촌로	5.2	양화대교~이대역	8	2009.12
17	공항로(2단계)	2.3	발산역~등촌중학교	6~8	2010.8
18	망우로 연장	2.2	구리시계~망우역	6
19	통일․의주로(1단계)	3.3	박석고개~녹번역	6	2010.12
20	천호대로(BRT)	5.1	천호사거리~상일I.C	10	2011.03

□ 서울지방청 경찰관 公傷 전국 최다

❍ 근무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관의 공무상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의 ‘경찰관 공무상 사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상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7천96명이 발생했음. ‘07년도 1,413명에서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93명의 경찰공무원이 범인피격으로 공상이 발생했음.

<최근 5년간 전국 공상 현황>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피격	2,093	382	465	505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	-	-	-	-	-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서울청의 경우 16개 시도 가운데 순직과 공상의 발생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서울시 공상의 경우, 최근 5년간 16개 지방청의 평균인 440명보다 약 5배가 많은 2,164명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공무상 사상자 현황>
구 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직	계	63		10	2	2	4	1	1	1	7	1		6	6	9	8	4
	’07	15		3		2		1			3				3	2		1
	’08	17		4	2		1							1	3	2	2	2
	’09	13		2			1				2	1		2		1	4
	’10	13					2		1	1	1			2		4	1		1
	’11	5		1							1			1			1	1
공상	계	7,096	45	2,164	390	446	349	194	190	359	1,027	336	154	192	275	381	228	317	49
	’07	1,413	14	427	81	90	81	37	14	27	187	79	55	64	54	65	78	44	16
	’08	1,440	4	441	80	137	49	49	61	58	174	84	33	45	47	72	19	79	8
	’09	1,574	17	497	94	96	87	44	66	83	168	72	35	31	76	93	32	75	8
	’10	1,720	6	533	97	73	82	43	38	104	351	55	31	27	42	76	55	95	12
	’11	949	4	266	38	50	50	21	11	87	147	46		25	56	75	44	24	5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범인피격 등으로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이 그 치료비조차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범인피격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보상에 있어 과중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일선의 경찰관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공무집행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치안 서비스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기본적으로 공상 관련 치료가 경찰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문제가 생기지 않음. 그러나 경찰병원의 의료수준이 일반병원에 비해 낮다는 인식에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선호하는 바람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임.

-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선 우선 경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또, 공상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청 별로 현황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그 바람에 본인부담금 중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국가가 지원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 지하철 범죄 발생 대책 강구 필요

❍ 최근 잦은 지하철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지하철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친서민 교통수단으로 일상적인 출퇴근길에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 지난 5월 11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승객은 ‘09년도 대비 2.2%증가한 하루 평균 483만 5천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 특히, 9호선(개화~신논현, ‘09.07), 경의선(서울~문산, ’09.07), 중앙선(국수~용문, ‘09.12) 개통으로 수도권 지하철 연결망이 확대되고 이용객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 서울지방청은 향후 지하철 범죄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봄.

❍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범죄는 ‘08년도 1,325건, ’09년도 2,092건, ‘10년도 2,13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1,002건의 범죄가 발생함.

- 특히 서울시의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의 경우, ‘08년도 464건에 비해 ’10년도 1,192건으로 2.5배 증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봄.

<연도별 서울시 지하철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수)
구 분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2008	1,325	0	1	329	503	464	28
2009	2,092	0	0	447	557	674	414
2010	2,137	0	0	382	404	1,192	159
2011.6	1,002	0	0	109	201	692	0

☞ 서울 지하철 내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서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 현재 서울청은 지하철내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운영 중임.

<서울시 지하철경찰대 운영 현황(‘11. 6.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순찰팀	수사팀	행정팀
서울	104	48	45	11

<연도별 지하철 수사대별 인원현황> (단위: 명)
구 분	연도별 인원현황
	09년	10년	11년 현재(6월)
서 울	114	119	104
부 산	16	16	16
대 구	11	11	10
인 천	9	9	9
경 기	16	16	16
광 주	4	4	3
대 전	2	1	1

- 그러나 서울시의 지하철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대원 수는 ‘09년도 114명에서 ’11년도 현재 104명으로 오히려 작년대비 15명이 줄었음.

- 또 한 가지 문제로, 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정식 직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현재 생활안전부 산하에 3개 과가 있는데(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과, 지하철 경찰대) 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정식 ‘과’로 인정이 안되고 생활안전과 산하 1개 ‘계’로 남아있는 상황임.

- ‘과’의 장은 계급이 ‘총경’이고, ‘계’의 장은 계급이 ‘경정’ 인데, 지하철 경찰대는 ‘계’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경이 경찰대장을 맡고 있음. 경찰대장을 총경으로 임명한 것은 104명이라는 큰 조직을 관리해야하는 부담과 지하철 경찰대의 중요성을 경찰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

☞ 따라서 규모가 큰 서울청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를 정식 직제로 인정해 ‘과’로 승격함으로써, 지하철 내 대국민 치안 서비스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서울청 지하철 경찰대 현황> (단위: 개소, 호선)
본 대 (7)	왕십리역 (수사 1대 : 종로3가, 수사 2대 : 이수)
출장소 (30)	수사1대 -종로3가(1･3･5),역사문화(2･4･5),서울역(1･4),건대입구(2･7), 연신내(3･6),노원(3･7),청량리(1),신촌(2) 수사2대 -사당(2･4),잠실(2･8),교대(2･3),고속터미널(3･7),신도림(1･2), 당산(2), 김포공항(5), 선릉(2･분당)

□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유흥업소 문제

❍ 언론보도 따르면 최근 유흥업소 도우미를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이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10대 여자 중․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세계일보, 11.06.08),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유흥업소들의 현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의 경우, 08년도 91명에서 09년도 99명으로 증가했고, 또 ‘10년도의 경우 53명의 위반업주가 적발되어 60명이 적발된 광주에 이어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위반 현황이 많았음(별첨).

<서울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서 울	91	99	53

☞ 이에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서울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청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반업소의 유형이 단순히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만 관리가 되고 불법고용의 업소 유형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봄.

- 단순 호프집과 노래방, 단란주점, 접대부 등 유흥업소의 성격과 유형별로 구분 관리하지 않아 추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실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향후 서울청에서는 노래방․단란주점 등 업소 유형별로 청소년의 단순출입이나 고용 등의 현황을 상시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함께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견해는?

<지방청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5월
총계	438	637	418	172
서 울	91	99	53	9
부 산	20	89	34	7
대 구	14	16	10	4
인 천	47	38	47	45
광 주	22	26	60	22
대 전	38	50	23	0
울 산	3	5	3	1
경 기	45	122	48	28
강 원	34	14	20	7
충 북	8	25	23	10
충 남	18	24	18	4
전 북	13	27	23	10
전 남	26	45	18	5
경 북	29	31	16	4
경 남	22	22	18	14
제 주	8	4	4	2

□ 서울시내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5배 증가

❍ 서울시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강간의 경우 ‘08년도 106명→ ’09년도 115명에 이어, ‘10년도의 경우 528건으로 08년 대비 5배 증가했으며,

- 금년도 5월말까지만 107건으로 08년 한해 강간범 수를 이미 초과한 상황임.

- 살인의 경우, '08년도 3명, ‘09년도 7명에 이어 ’10년도 1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서울시 청소년범죄 현황>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8년	25,693	15,594	446	3	273	106	64	7,523	6,427	889	4	305	10,099
’09년	24,086	17,212	615	7	441	115	52	8,313	6,431	1,501	14	338	6,874
’10년	18,844	14,342	783	10	213	528	32	7,233	4,836	1,202	11	277	4,502
’11년 5월	5,718	4,324	203	0	75	107	21	1,918	1,655	453	3	92	1,394

❍ 연령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 한 해 전체 청소년범죄자 18,844명 중, 16세가 전체의 23%인 4,477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18세(23%)와 15세(21%) 순이었음.

<서울시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08년	25,693	968	3,881	5,712	5,935	4,703	4,494
’09년	24,086	465	3,660	5,064	5,398	4,854	4,645
’10년	18,844	65	2,066	4,109	4,477	3,836	4,291
’11년 1-5월	5,718	17	144	1,234	1,581	1,456	1,286

❍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2.2%인 414명이 구속됐고, 84%인 15,858명이 불구속됐으며, 15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서울시 청소년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08	25,693	468	20,498	443	4,284
2009	24,086	569	20,188	64	3,265
2010	18,844	414	15,858	15	2,557
’11. 5월	5,718	127	4,865	6	720

❍ 범죄학 이론 가운데 낙인효과(烙印效果, labeling effect)를 알고 있는가? 어린나이에 일으킨 범죄로 인해 결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추후 부적응자 또는 재범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론임.

☞ 청소년 범죄가 대범해지고 흉포해지는 반면, 사회와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관계기관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