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8.31.(수)
	담당자	김성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건강기능식품 살때는 주의하세요

허위과장광고 3년간 611건 적발, 이중 75건은 2회 이상 위반

한국인삼공사, 약국도 허위광고로 적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연간 200~300여건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현재	합계
적발건수	294건	232건	85건	611건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94건을 비롯하여,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도 8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이들 위반업체들을 살펴보면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나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풀무원건강생활,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 홈쇼핑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 포함되어 있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치게 되고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건강 보조수단인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밝혀진 적발 건수만 수백건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제재조치로 허위광고를 단속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각자가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효능·효과를 꼼꼼히 따져 허위광고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