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09. 26 (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지난해 국토부 주관 연찬회 모두 40건

연찬회 비용 업체전가 의혹

올해는 제주도 연찬회 이후 6개월 동안 단 4건만 개최,

일부는 아직도 업체부담

홍일표의원 “공무원들 몸사라기 현상, 국토부가 철저한 조사 통해서 가이드 라인 제시해야”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연찬회가 40건에 이르는 반면에 올해는 지난 3월 향응파문을 일으킨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이후 6개월 동안 단 4건의 연찬회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찬회 개최내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1일 LH 연수원에서 국토해양부 직원, 도시정비협회 직원, 한국 주택협회 직원 등 184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동안 10만 8천원의 예산으로 ‘도시정비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주관하는 등 모두 40건의 연찬회를 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비롯, 7월2일과 3일 수협연수원에서 열린 ‘외항선사 사장단 연찬회’는 국토해양부 예산이 수십만 원에 불과해, 산하기관이나 관련업계에 대한 비용전가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올해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를 마치고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받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현장 적발된 이후 지난 5월에 있었던 ‘노사업무 및 이전지원담당자 워크숖’과 ‘건축정책 및 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숖’ 등 단 4차례만 열렸지만, 일부는 아직도 관련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6일과 17일 충북에 있는 청풍 리조트에서 열린 ‘유가보조금 부정대책 관련 워크숖’은 유가보조금 카드지급 시스템 개발회사 (트라이언 소프트 )가 주최하면서 행사비용 385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국토부는 직원 2명 여비 23만원지급했다.  이 행사에는 국토부 직원 2명, 지자체 직원 20명 등 공무원이 22명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연찬회 개최와 관련 특별한 기준은 없고, 필요한 경우 각 실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제주도 연찬회 향응파문이후 국토부가 연찬회 실체를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감사를 해서 옥석을 가리지 않았기에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연찬회나 워크숖 세미나 등은 산학연계, 여론 수렴, 업무협의, 아이디어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만큼, 깨끗한 연찬회를 위해 국토부가 예산책정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2011년 연찬회 개최내역>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1	기획조정실	10.10.28~29 (1박2일)	태안오션 캐슬	노사업무담당자 워크숍	국토해양부	32명	32명	-	태안오션캐슬	5,750,000	-
2	기획조정실	10.12.1~2 (1박2일)	변산대명 리조트	공기업노사합동 워크숍	국토해양부	69명	1명	68명	변산대명리조트	9,680,000	산하기관 68명
3	기획조정실	10.12.16~17 (1박2일)	예산덕산 스파캐슬	NGO정책자문단 워크숍	국토해양부	30명	5명	25명	예산 덕산스파캐슬	4,880,000	NGO 25명(정부예산 부담)
4	주택토지실	10.07.1~2 (1박2일)	철도공사 낙산연수원	주거복지업무 담당자워크숍	국토해양부, LH공사	127명	7명	120명	철도공사 낙산연수원	560,000	국토연구원:1명 LH공사:1명 지자체:118명 1.참석자개인별로 식비 납부 (3식2만원) 2.기타비용은LH공사부담(420만원)
5	주택토지실	10.01.11(1일)	천안상록리조트	2단계주택통계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사용자교육 워크샵	국토해양부	260명	2명	258명	해당없음	8,600,000	지자체 258명
6	주택토지실	10.02.10(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연수원	해피하우스센터 워크샵	국토해양부	13명	3명	10명	해당없음	120,000	국가건축정책기획단 2명, 지자체 8명
7	주택토지실	10.6.25 (1일)	도고글로리콘도 (충남아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사용자워크샵	국토해양부	184명	2명	182명	해당없음	12,030,000	지자체 182명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8	주택토지실	10.9.9~10 (1박2일)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부동산실거래가신고업무담당자 워크샵	국토해양부	297명	6명	291명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31,080,000	지자체243명, 행안부등48명
9	주택토지실	10.11.25~26 (1박2일)	KT연수원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국토해양부	45명	5명	40명	KT연수원	3,600,000	환경부4명,인정기관20명, 협회등16명
10	주택토지실	10.5.11~12 (1박2일)	LH연수원	도시정비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국토해양부 LH공사	184명	6명	178명	LH연수원	108,000	정비협회9명, 한국주택협회7명, LH:9명 권익위4명, 지자체:146명 한국감정원3명,
11	주택토지실	10.07.5~06 (1박2일)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충주)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부담금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국토해양부	267명	5명	262명	연수원	30,400,000	지자체:262명
12	주택토지실	10.09.29~30 (1박2일)	토지주택공사 연구원	디지털지적구축 사업담당자 워크숍	국토해양부	128명	11명	117명	토지주택공사 연구원	5,920,000	대한지적공사45명 지자체72명
13	주택토지실	10.11.18~19 (1박2일)	홍인호텔	민원만족도향상을 위한 워크숍	국토해양부	130명	6명	124명	홍인호텔	3,240,000	지자체 124명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14	건설수자원 정책실	10.03.24(수) 11시~14시	서울교육문화회관	중앙위설계심의 분과위원워크숍	국토해양부	70명	위원참석	위원참석	해당없음	3,465,000
15	건설수자원 정책실	10.12.10(금) 11시~14시	서울교육문화회관	10년하반기 중앙위설계심의 분과위원워크숍	국토해양부	70명	위원참석	위원참석	해당없음	3,350,000
16	건설수자원 정책실	11.05.18(수) 11시~14시	JW 메리어트 호텔	11년상반기 중앙위설계심의 분과위원워크숍	국토해양부	70명	위원참석	위원참석	해당없음	5,000,000
17	건설수자원 정책실	1차:11.3.28∼29 (1박2일) 2차:11.3.31∼4.1 (1박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	국토해양부	1,218명	48명	1,170명	개별이용	0	*하천협회 부담
18	국토정책국	10.2.25~26 (1박2일)	수공K-Water 대전교육원	10년상반기시도 개발제한구역담당자워크숍	국토해양부	237명	9명	228명	행사장	10,479,000	지자체 228명
19	국토정책국	10.5.3~4 (1박2일)	천안 상록리조트	10년세움터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국토해양부	359명	15명	344명	행사장	32,230,000	지차제 344명
20	국토정책국	10.5.13~14 (1박2일)	목포샹그리아호텔	기업도시실무 협의회워크숍	국토해양부	50명	4명	45명	행사장	1,978,000	문광부1명 지자체등44명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23	국토정책국	10.11.25~26 (1박2일)	충무 금호 리조트	10년건축제도개선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2차	국토해양부	79명	5명	74명	행사장	5,700,000	지자체 74명
24	국토정책국	10.12.2~3 (1박2일)	LH 속초 연수원	10년건축제도개선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3차	국토해양부	96명	4명	92명	행사장	4,483,000	지자체 92명
25	국토정책국	10.12.9~10 (1박2일)	LH 속초 연수원	10년하반기시도개발제한구역 담당자워크숍	국토해양부	163명	6명	157명	행사장	2,380,000	지자체 157명
26	국토정책국	11.3.10~11 (1박2일)	제주 KAL 호텔	11년도시공원담당지자체공무원 워크숍	국토해양부	43명	3명	40명	행사장	7,725,000	지자체 40명
27	국토정책국	11.5.26~27 (1박2일)	LH 속초 연수원	11년건축정책및문화발전을위한 워크숍	국토해양부	34명	9명	25명	행사장	2,198,000	지자체 25명
28	교통정책실	10.12.13~14 (1박2일)	제주 금호리조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개선 등을 위한 워크샵	국토해양부	20명	3명	17명	제주금호 리조트	4,651,222	LH담당자3명 지자체14명
29	물류항만실	10.3.18	충남천안 상록리조트	연안해운업무 담당자 워크숍	국토해양부	40명	20명	20명	해당없음	1,377,000	한국해운조합20명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31	물류항만실	10.7.22~7.23 (1박2일)	충북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	VTS기술선진화 워크숍	국토해양부	43명	35명	8명	충북 충주시 수안보 상록 호텔	6,100,000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1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명, 장산아이티 2명, MK 1명, 지엠티사이버네틱스 1명, 에디넷2명
32	물류항만실	10.9.9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바다호	해상교통관제(VTS) 국제 워크숍	국토해양부	84명	60명	24명	해당없음	8,400,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명,싱가폴1명, 일본1명,중국1명,한국해양대학교11명,한국도산사협회2명,장산IT1명,MK1명,지엠티사이버네틱스 1명,에디넷2명, 해운유한공사1명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33	물류항만실	10.12.10	-국토부 회의실 -수자원 공사 수도권 지역본부 대강당	항만건설관계관 회의 및 공감 워크숍	국토해양부	177명	40명	137명	해당없음	6,400,000	PA,KMI,컨공단등 13명,지방청29명, 지자체 17명. 기타 업계:78
34	물류항만실	10.11.18 ~11.19(1박2일)	충남 대전 스파피아(지방공무원 복지시설)	선원근로감독 노사정 합동 워크숍	국토해양부	60명	31명	29명	충남 대전 스파피아	6,000,000	해상노련. 선주단체등29명
35	물류항만실	11.4.13	무역센터(서울)	국가물류정보센터 발전방안	한국통합물류협회	26명	3명	23명	해당없음	2,413,000	자문위원등17명 통합물류협회6명
36	물류항만실	11.6.16~6.17 (1박2일)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충북제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관계자 워크숍	트라이언소프트(주)	34명	2명	32명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충북제천)	230,000	지자체20명 카드사8명 주최사4명
37	항공정책실	10.4.30~5.1	제주대서귀포 연수원	항공기인증 워크숍	국토해양부	34명	18명	16명	연수원	2,000,00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등16명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38	항공정책실	10.11.5~6	울진비행 교육훈련원	울진비행훈련원 활성화워크숍	국토해양부	42명	17명	25명	인근모텔	5,270,000	항공대등 25명
39	항공정책실	‘11.3.29 (13:30～17:00)	한국공항공사 교육센터	항공기조류충돌 방지를위한 민관합동워크숍	국토해양부	33명	3명	30명	해당없음	0	산하기관 30명
40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2010.6.11	서울교육 문화회관	이전공공기관 전체워크숍	국토해양부	250명	20명	230명	해당없음	14,000,000	230명 이전기관실무책임자
41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10.6.22~06.23 (1박2일)	국학원 (충남천안)	10년혁신도시 노사업무담당자 워크숍	국토해양부	31명	4명	27명	국학원 (충남천안)	2,600,000	27명 (지자체담당자)
42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10.9.28~29 (1박2일)	원주혁신 도시	혁신도시의성공적추진을위한 워크숍	국토해양부	62명	9명	53명	인터불고	7,000,000	지자체33명 사업시행자 20명
43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10.11.11~12 (1박2일)	현대 성우리조트	지방이전공공기관업무담당자 워크숍	국토해양부	243명	18명	225명	현대성우리조트	40,000,000	225명 지자체및이전기관 직원
44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11.1.18~19 (1박2일)	제주도청	이전지원계획 설명회	국토해양부	34명	6명	28명	개별숙소	1,200,000	28명 지자체담당자

연번	부서	일자(기간)	장소	행사명(주요내용)	주최	참석대상	국토부 참석자	산하기관, 지자체등 참석자	숙박장소	국토부예산 집행액(원)		비고 (국토부직원외참석자)
45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11.2.23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이전기관청사건축을위한워크숍	국토해양부	189명	7명	182명	해당없음	1,700,000	182명 이전기관,지자체 관계자
46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11.5.25~26 (1박2일)	천안상록 리조트 (충남천안)	11년노사업무및이전지원관련 담당자워크숍	국토해양부	57명	11명	46명	천안상록 리조트 (충남천안)	5,440,000	46명 지자체,이전공공기관 담당자
47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	11.1.21(금)~22 (토)(1박2일)	산정호수 가족호텔	명품공원만들기 워크숍	국토해양부	19명	15명	4명	산정호수 가족호텔	1,740,000	LH공사 4명
48	운영지원과	10.3.11~12 (1박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2010년도보안 실무자워크숍	국토해양부	86명	62명	25명	인재개발원	4,830,000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등25명
49	운영지원과	11.2.24~25 (1박2일)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원	2011년도보안 실무자연찬회	국토해양부	85명	64명	21명	한국수자원 공사교육원	4,950,000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등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