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10. 05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8-2602/팩스788-3618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개선이 필요하다

- 발급된 국가기술자격 1,222만건, 10개 이상의 자격증 6,145명

- 상위 10개 종목 합격률 98.1%, 하위 10개 종목 합격률 10.3%

- 10년도 10개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명, 6개월만에 취득

- 한가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0번 이상 도전자 2,409명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직접알선 취업률 1.9%

- 해외 직접알선, 취업 안돼 구직등록인원 해마다 감소 추세

- 해외 연수취업, 취업률 31.8%, 중도탈락률 20.7%로 해마다 증가세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과오납 고용산재보험료 915억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 금액 854억원

- 지난해부터 2배 가량 급증, 매년 100억원 규모

- (09) 62억원 → (10) 101억원 → (11.8) 1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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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개선이 필요하다

○ 국가기술자격 현황

- 현재까지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은 1,222만건

(우리나라 국민의 1/4이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

- IMF 이후,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00년 이전 평균 약 25만건, 이후 평균 약 50만건)

구 분	계	75~99	00~10
자격증 발급	12,215,720	6,524,255	5,691,465

○ 자격의 발급

자격수	인원	자격수	인원	자격수	인원
1개	5,799,107	13개	446	25개	2
2개	1,509,711	14개	288	26개	5
3개	520,098	15개	185	27개	6
4개	206,669	16개	111	28개	2
5개	88,606	17개	63	29개	1
6개	40,164	18개	38	30개	2
7개	19,230	19개	22	31개	2
8개	9,535	20개	25	32개	1
9개	4,959	21개	14	33개	2
10개	2,719	22개	15	47개	2
11개	1,400	23개	7	계	12,215,720
12개	781	24개	6

○ 질의사항

① 자격의 합격률

- 공단은 국가기술자격은 출제기준에 의해 문제를 출제하고 절대평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난이도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답변

- 5단계 기술자격별 합격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체	66.4	29.1	38.2	43.9	52.0
2010년	52.6	30.1	36.9	44.9	49.3

- 2010년 국가기술자격 상위·하위 합격률 10개 종목

순번	종목명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1	수산양식기능사	184	182	181	99.5
2	염색기능사(침염)	447	442	439	99.3
3	화학분석기능사	2,354	2,315	2,277	98.4
4	통신선로기능사	1,369	1,330	1,307	98.3
5	표면처리기능사	174	172	169	98.3
6	축산기능사	719	689	676	98.1
7	전자부품장착기능사	196	188	184	97.9
8	식품가공기능사	668	658	641	97.4
9	신발류제조기능사	143	137	133	97.1
10	동력기계정비기능사	200	198	192	97.0

순번	종목명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1	해양조사산업기사	334	268	10	3.7
2	조리기능장	522	421	25	5.9
3	금속재료기능장	170	134	10	7.4
4	미용장	639	516	45	8.7
5	전기기사	19,672	16,140	1,550	9.6
6	수산양식기사	230	184	22	11.9
7	교통기사	1,661	1,078	143	13.2
8	자동차정비기능장	1,388	1,250	174	13.9
9	의공산업기사	436	327	47	14.3
10	건축설비산업기사	1,009	674	97	14.3

⇒ 국가기술자격은 자기만족형 자격증이 아닌 취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지만,

특정 자격의 경우, 수험생의 대다수가 합격을 하거나 수험생의 대다수가 탈락을 하는 일이 발생

⇒ 공급이 넘치는 자격은 자격의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적정한 합격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② 국가기술자격 간소화 필요성

-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매년 50만명이 취득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자격증 등은 현장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며, 자격만으로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받는 국가자격,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가 맞춰져 장롱에 묵혀두는 국가자격은 지양되야 함

③ 불공정한 응시 기회

- 10년도 개인별로 가장 많은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11개 자격 취득

자격증수 년도	계	11개	10개
2010년도	5명	1명	4명

* 합격자는 모두 폴리텍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10개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명은 모두 폴리텍대학 재학생으로 6개월간 10개 이상의 자격 취득 (1명은 4개월만에 10개의 자격 취득)

- 동일인 동일종목 접수현황

접수회수	인원	접수회수	인원	접수회수	인원	접수회수	인원
10	955	15	82	20	10	25	1
11	856	16	65	21	6	26	2
12	326	17	42	22	2
13	179	18	19	23	6
14	144	19	13	24	1	계	2,409

⇒ 이와 반면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0회 이상 시험을 보는 사람은 2,409명

⇒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노력만으로 6개월만에 10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과

실기시험 장비와 장소가 주로 폴리텍대학의 실습실이라는 환경으로 폴리텍대학의 재학생이 아니면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대 26번의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 있음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직접알선 취업률 1.9%

○ 사업추진 실적

- 직접알선 취업률 1.9%

- 연수인원 취업률 31.8% (중도탈락률 20.7%)

(취업인원은 항공사 승무원 등의 일부직종을 제외하면 단순노무직)

	구직 등록	구인 인원	연수 인원	중도 탈락	취업
					계	직접알선	연수
08	24,761	3,152	4,160	962	1,434	313	1,121
09	21,188	3,839	4,637	1,283	1,571	369	1,202
10	20,675	5,227	6,950	2,058	2,719	570	2,149
11.8	13,050	2,909	4,995	-	2,412	287	2,125
계	79,674	15,127	20,742	4,303	8,136	1,539	6,597

○ 연수 취업의 문제점

① 연수기관의 비전문성 및 연수생의 자질부족

- 국내 연수기관은 연수를 통해 해외에 취업을 시킬만한 역량이 부족하며,

국외 연수기관은 낮은 수수료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에 대한 열의가 없고,

연수생은 IT 등의 특정 기술력이 있어도 어학능력 부족 및 학력 인정의 한계로 인해 취업 불가능

② 무리한 목표 설정 및 무지한 추진

- 공단에서 부여받은 취업목표는 09년 1,200명, 10년 2,300명

-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공단은 자체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없기에 돈을 주는 연수기관만 압박하며, 연수기관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순노무직에 취업시킴

③ 개선사항의 부적정성

- 공단은 연수규모 조정(6천명→3천명), 연수기관 책임 강화, 연수생 사후관리 강화, KOTRA와 연계 추진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

- 하지만 현재의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우수인재 선발 및 연수비용·기간을 늘려 우수직종에 취업시키거나,

해외대학 진학 지원을 통한 현지취업 등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직접 알선취업의 문제점

- 해외 알선취업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홈페이지를 이용해 운용중임

- 하지만 구직등록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

(08년 2.4만명→10년 2만명)

⇒ 월드잡에 올라오는 채용정보의 대다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및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기업

(사실상 해외구인업체라고 볼 수 없음)

⇒ 구인필요 인원도 건축·토목 경력자 또는 회화가 가능한 단순사무직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계층과는 괴리감이 있어 취업이 이뤄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과오납 고용산재보험료 915억원

○ 개요

- 산재보험기금 자산 규모

(단위:억원)	02	03	04	05	06	07	08	09	10
산재기금	32,387	31,323	31,102	30,108	33,737	43,687	52,387	63,134	69,132

○ 산재보험기금의 증가 및 산재보험 적용 감소 원인

① 산재 승인율 감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계	105,734	95,806	90.6	109,300	97,821	89.5	111,088	98,645	88.8	59,424	52,717	88.7

② 요양환자, 장기요양환자의 감소

	08	09	10.8
요양환자	44,486	44,233	41,011

③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인정률 감소

- 과거 공단에서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나 판단 없이 공단 직원에 의해 판정이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

이에 08년 의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질병에 대한 판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심의	인정	인정율	심의	인정	인정율	심의	인정	인정율	심의	인정	인정율
3,482	1,556	44.7	10,033	3,957	39.4	10,379	3,746	36.1	6,274	2,267	36.1

④ 과납 보험료

- 고용·산재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미리 내고,

금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며 과오납 보험료를 반환받거나 내년도 보험료로 처리함

- 미처리 보험료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산재기금 수입 처리

<과납 사업장 보험료 반환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보험구분	연도	과오납		충당액(C)	반환액(D)	미처리
		건수(A)	금액(B)			건수(E)	금액 (F=B-C-D)
고용보험	2008	407,737	295,335	218,819	74,010	8,188	2,506
	2009	440,308	252,937	196,724	52,260	14,071	3,953
	2010	462,857	302,831	240,980	56,032	28,539	5,819
	2011.8	1,371,370	356,388	264,180	67,182	277,547	25,026
산재보험	2008	444,351	427,221	312,420	109,666	9,250	5,135
	2009	489,309	438,121	320,668	111,441	15,877	6,012
	2010	512,645	476,027	367,839	101,324	32,620	6,864
	2011.8	1,653,439	521,859	356,947	128,652	324,280	36,260

⑤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 휴면급여(장기미청구 보험급여)

- 급여는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하기에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려움

- 공단의 휴면급여 찾아주기는 대다수가 임금산정의 문제로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다수

(단위 : 건, 천원)

지급현황
합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9	3,104,259	132	373,019	26	188,277	257	1,935,822	84	607,140
2,580		317		86		1,363		196

○ 개선 필요 사항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①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순차적으로 넓히는 방안 필요

- 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은 오히려 감소

- 그 이유는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의 혈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뇌심혈관질환의 인정 비율 급감에 따름 (이전에는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에는 거의 다 산재 인정)

- 뇌심혈관질환은 위원회가 생기며 노동부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08.7)”로

인정조건이 강화되며 급감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인정	불인정	계	인정	불인정	계	인정	불인정	계	인정	불인정	계
뇌심혈관질환	240	867	1,107	454	2,455	2,909	401	2,379	2,780	162	1,171	1,333
근골격계질환	1,210	775	1,985	3,143	2,710	5,853	2,942	3,221	6,163	1,390	1,573	2,963
정신질환	12	26	38	26	76	102	15	80	95	8	35	43
세균성질환	37	30	67	162	73	235	98	65	163	41	25	66
간질환	2	35	37	9	87	96	9	51	60	4	32	36
사인미상	0	24	24	2	78	80	1	68	69	2	51	53
기타	55	169	224	152	606	758	280	769	1,049	75	183	258
계	1,556	1,926	3,482	3,957	6,076	10,033	3,746	6,633	10,379	1,682	3,070	4,752

② 위원회별 인정률 차이 조정 필요

- 금년 기준 위원회의 질병인정율은 36.1%

- 하지만 광주 45.8%, 서울 24.2%로 차이는 21.6% 차이 발생

질병판정위원회 연도별 산재 인정율(인건건수/총심의건수)

(단위 : 건,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심의	인정	인정율	심의	인정	인정율	심의	인정	인정율	심의	인정	인정율
계	3,482	1,556	44.7	10,033	3,957	39.4	10,379	3,746	36.1	6,274	2,267	36.1
서울	689	251	36.4	2,121	667	31.4	2,049	597	29.1	1,283	311	24.2
부산	720	340	47.2	2,142	804	37.5	2,248	774	34.4	1,252	437	34.9
대구	356	137	38.5	1,074	447	41.6	1,074	433	40.3	700	283	40.4
경인	940	441	46.9	2,540	1,003	39.5	2,898	1,048	36.2	1,825	723	39.6
광주	387	211	54.5	1,001	474	47.4	1,053	447	42.5	576	264	45.8
대전	390	176	45.1	1,155	562	49.7	1,057	447	42.3	638	249	39.0

⇒ 특히, 본부에서는 현재 6개로 나뉜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지만 공단의 지역노조에서 반대

반대하는 이유는 노조가 가지고 있는 의사추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것임

③ 의사의 참여비율 조정 필요

- 위원회 참여의사는 노동위원회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의 형태

(경총, 노총, 병·의협 등에서 추천)

질병판정위원회 구성 현황

지역	총계	의사							변호사 노무사	산재 전문가	조교수 이상자
		소계	신경 외과	정형 외과	산업 의학과	정신과	내과	기타
계	323	278	67	63	45	17	32	54	31	11	3
서울	66	57	14	12	6	4	10	11	5	3	1
부산	61	54	13	13	14	2	4	8	4	3	0
대구	53	47	8	9	8	3	6	13	5	1	0
경인	57	48	12	9	5	2	8	12	6	3	0
광주	41	36	10	8	6	3	3	6	5	0	0
대전	45	36	10	12	6	3	1	4	6	1	2

⇒ 의사와 변호사 등은 질병인정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며,

산업의학과 의사 및 산재전문가 등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위원회와 같이 회의날짜를 잡아 참여가능한 위원들을 섭외하고 하루에 30건 정도의 질병을 판정하므로

참여하는 의사의 성향에 따라 질병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 금액 854억원

○ 개요

공단은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보증,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4개 기금으로(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3개 대부사업을 실시

○ 신용보증 실적

구 분	계	’02～’07	’08년	’09년	’10년	’11. 8월
계	1,763,940	906,520	169,771	424,017	171,288	92,344

○ 대위변제 현황

신용보증지원 후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11.8월말 현재 85,427백만원임(23,258건)

<기금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2～’07	’08년	’09년	’10년	’11. 8월
계		85,427	50,449	5,817	6,152	10,111	12,898
고용기금	대학학자금	10,198	4,884	1,373	1,628	1,560	753
	전직직업훈련	1,392	0	0	0	319	1,073
	비정규직업훈련	27	0	0	0	9	18
산재 기금	생활안정	7,039	3,158	869	876	1,285	851
	학 자 금	633	258	72	106	133	64
	요양비대부	0	0	0	0	0	0
장애인 기금	차량구입	3,397	2,581	276	241	205	94
	직업생활	3,478	2,235	480	387	271	105
진흥 기금	생활안정	19,640	13,617	1,561	1,716	1,667	1,079
	임금체불생계비	16,855	10,428	1,186	1,180	1,922	2,139
	실직자가계안정	13,288	13,288	0	0	0	0
	직업훈련(신)	604	0	0	0	160	444
	실직가정생활안정대부	8,876	0	0	18	2,580	6,278

○ 문제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고용보험 등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을 신용보증 후 대위변제함으로서 매년 일정부분의 기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해결방안

일반회계의 출연 요구, 사업의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타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부사업 소관기금에서 대위변제금을 분담하도록 하고 법률 등에 의해 직접 출연이 불가능 하면, 금융기관이 의무출연토록 하고 각 소관기금이 출연금 만큼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