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9. 20 (화)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임대 신혼부부 64명 허술한 전산관리로 당락 바뀌어

- 대기업 외주업체 담당자에게만 책임전가, 검증도 없이 승인한 LH는 처벌없어

◎ 2011년 성과급 837억원, 사장 연봉은 2억 돌파

- 기재부 경영평가 LH공사 C등급 받았지만, 사장 양호등급(B등급)을

받은 덕분에 성과급 총 837억 2,300만원 지급.

◎ 영구임대 입주대기자 65,504명, 대기기간 20개월, 최장 117개월

- 경기도 11,943명 평균 대기기간 52개월(최장 117개월)로 전국 최고수준

◎ 감사처분 기반시설, 주민들 납득 할 수 있는 재협상 돼야

- 총 131개 기반시설 중 조성원가 포함 70개,

미포함 33개, 미확정 28개

- 기반시설 재협의결과: 미부담 19개, 부담 53개, 협의중 59개

◎ 토지은행, ‘09·’10년 승인된 24개사업 총 20,501억원의 22.6%만 비축

- ‘4대강비축은행’으로 개명하나, 비축된 총 4,638억원 토지 중 63.3%인 2,919억원을 낙동강 준설토 받는 대구 사이언스파크 산단 토지 매입

국민임대 신혼부부 64명 허술한 전산관리로 당락 바뀌어

- 대기업 외주업체 담당자에게만 책임전가, 검증도 없이 승인한 LH는 처벌없어

❍ LH공사는 임대아파트, 보금자리주택 등 전국적으로 매년 수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당첨자 선정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지난 8월 16일 ‘의정부 민락2지구’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당첨자 64명의 당락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 8월  9일 당첨자 발표

- 8월 10일 오후 5시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 인지

- 8월 16~17일 당첨자 변경 공고, 당락 변경자에 통보

- 8월 18일~ 9월 1일 낙첨자 직접 방문, 원인설명 및 사과

❍ 낙첨자에게 실비 보상이라며 1인당 10만원씩 총 640만원을 지급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 전산시스템 용역업체 SK C&C 담당자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 ‘임신중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0’으로 인식하게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과

- 이를 확인 못하고 승인한 것도 모자라 테스트도 없이 당첨자 선정에 들어간 LH공사의 문제였음.

❍ 만약 강남 보금자리에서 이런 대규모 전산시스템 오류사태가 발생했다면 사장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임. 얼마 전 떠들썩했던 농협 전산망 마비사고, 이번 당첨자 취소사태에서 보듯이 전산시스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고, 재발방지 대책이 있냐고 했더니 부랴부랴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점검’, ‘재정비’, ‘검증강화’, ‘교육실시’ 등 구체적이지 않은 허울뿐인 대책을 보내왔음. 이번 전산시스템 오류사태의 위험성을 LH공사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 이번 LH공사의 중대한 실수로 소중한 보금자리 꿈이 단 몇 일만에 날아간 64세대 신혼부부 당첨 취소자들에게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 될 것이며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성과급 837억원, 사장 연봉 2억 돌파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부채비율 과다로 인하여 정부 세입인 배당금의 면제가 결정된 바 있음.

- LH공사의 총부채 규모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125.1조원으로 2009년 109.3조원에 비해 15.8조원 증가.

- 2008년 1조 5,293억원 순이익에 3,284억원 배당,

- 2009년 1조 4,287억원 순이익에 2,662억원 배당,

- 2010년에는 4,972억원 순이익이 발생, 약 1,000억여원이 배당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 이렇게 배당금 면제까지 해준 LH공사는 125.1조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도 2010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S~E 6등급)에서 두 번째인 A등급을 받아 LH공사는 이를 근거로 1,062억원(직원 5,600명에게 평균 1,90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바 있음.

❍ 물론, LH공사는 통합이후 2010년까지 ‘공기업 사회적 책임과 서민경제 고통분담’ 일환으로 임원 10%, 1급 5%, 2급 3%의 임금을 반납하여 총 25억원을 소액서민금융에 기부하였고, 올해에는 ‘경영정상화 자구책’으로 사장을 포함 전 직원이 10% 임금을 반납하여 총 29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허리띠를 조이고 있음.

❍ 그런데, 올해는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LH공사는 C등급 받았지만 사장이 양호등급(B등급)을 받은 덕분에 성과급으로 지급된 총액이 837억 2,300만원에 달했음. 또한 연봉의 경우 임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5.3% 인상되었고, 직원은 노사협의를 통해 5.5% 정도 인상될 예정임.

특히, 사장은 기본연봉이 작년 9,595만원에서 올해 1억 110만원으로 5.3% 인상되었고, 10% 반납을 하고도 B등급 성과상여금 120% 1억 555만원도 받아 총 2억 660만원에 달하는 2억대 연봉자가 되었음.  (2010년도에는 1억 3,433만원 수령)

❍ 기재부의 LH공사 경영평가보고서를 살펴보니, 현 LH공사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재원(예비비)을 정근보조비(월봉 30%), 문화의료 활동비(40여억원), 중식보조비(월 10만원) 등 과다하게 지출되는 후생재원으로 충당하라는 지적도 있었음.

❍ 날치기 통합이후 임직원들의 고충도 크겠지만, 국민들의 고충이 더 크다는 생각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나서기 바람.

영구임대 입주대기자 65,504명, 대기기간 20개월, 최장 117개월

- 경기도 11,943명 평균 대기기간 52개월(최장 117개월)로 전국 최고수준

❍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공주택 공급인데, LH공사의 주택공급 물량이 2009년 14만1천호에서 통합이후 2010년에는 8만8천호로 감소하고, 2011년에는 3만 1천호만 공급될 예정으로 향후 서민 주거복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받아보니, ‘LH 직접 건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급 확대방안 마련 중’, ‘보금자리 민간 참여’, ‘정부지원 현실화’ 등 당장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하소득계층(소득 72만원 수준)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관련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7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보면,

- 전국 126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140,078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대기자는 65,504명에 달하고 있음.

- 대기자들은 평균 20개월을 대기해야 입주가 가능함.

- 최장 대기기간은 무려 10년에 달하는 117개월이었음.

- 경기도의 경우, 18개 단지 19,664세대에서 입주대기자가 무려 11,943명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52개월로 최장 대기기간 117개월을 기록하고 있음.

- 평균 대기기간의 경우, 서울 6개월에 불과한 반면 인천 54개월, 충남 42개월, 전남 25개월, 강원 21개월 등 지역간 격차도 큼. 경기도 등 대기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2011.7.31일 기준)

지역	아파트명 (단 지)	유형	입주 세대수(호)	입 주 대기자	평균 기간	최소 기간	최장 기간
총계	126		140,078	65,504	20	1	117
서울	15		23,628	1,661	6	1	60
서울	서울중계9	영구	2,634	212	3	2	4
서울	서울중계1	영구	882	73	3	1	5
서울	서울중계3	영구	1,325	217	3	2	4
서울	서울번동2	영구	1,766	195	3	3	4
서울	서울번동3	영구	1,292	130	2	2	3
서울	서울번동5	영구	1,123	130	5	1	12
서울	서울월계1	영구	2,298	76	2	1	3
서울	서울수서	영구	2,565	221	4	3	5
서울	서울대방1	영구	925	13	7	3	12
서울	서울우면	영구	984	39	36	12	60
서울	서울등촌1	영구	1,670	44	4	4	4
서울	서울등촌4	영구	1,575	50	1	1	1
서울	서울등촌7	영구	1,146	175	15	15	16
서울	서울등촌9	영구	1,445	26	3	2	4
서울	서울가양	영구	1,998	60	4	4	4
부산	9		15,571	8,445	15	3	30
부산	부산모라1	영구	2,529	1,714	18	16	19
부산	부산모라3	영구	2,385	1,078	19	19	19
부산	부산덕천2	영구	1,507	1,395	12	11	13
부산	부산반송	영구	1,710	357	11	11	12
부산	부산동삼1	영구	976	289	19	18	20
부산	부산동삼2	영구	1,968	584	8	3	13
부산	부산금곡1	영구	1,099	1,075	29	29	30
부산	부산금곡2	영구	1,460	944	11	10	12
부산	부산금곡4	영구	1,937	1,009	7	7	7
인천	4		6,054	11,411	54	46	68
인천	인천연수1	영구	1,654	2,033	50	47	53
인천	인천삼산1	영구	1,764	2,465	47	46	47
인천	인천갈산2	영구	1,170	3,083	67	66	68
인천	인천만수7	영구	1,466	3,830	52	48	57
대전	7		9,137	3,808	13	7	20
대전	대전판암3	영구	768	723	19	17	20
대전	대전판암4	영구	2,415	508	8	8	9
대전	대전둔산1	영구	1,491	666	10	9	12
대전	대전둔산3	영구	1,403	675	19	18	20
대전	대전법동3	영구	1,488	484	7	7	7
대전	대전중촌2	영구	948	521	13	12	15
대전	대전산내	영구	624	231	12	10	13
광주	7		10,420	4,261	11	1	23
광주	광주우산3	영구	1,274	617	21	20	22
광주	광주하남1	영구	1,884	654	2	1	4
광주	광주오치1	영구	1,658	464	8	7	8
광주	광주쌍촌	영구	1,416	1,033	16	16	16
광주	광주각화	영구	1,415	151	7	6	8
광주	광주두암2	영구	1,640	424	3	2	5
광주	광주두암4	영구	1,133	918	22	22	23
대구	9		11,944	1,635	9	1	17
대구	대구월성2	영구	2,364	172	15	15	15
대구	대구월성3	영구	1,482	156	14	4	16
대구	대구산격	영구	1,862	248	11	3	16
대구	대구본동	영구	1,234	91	5	1	13
대구	대구황금3	영구	978	112	6	2	14
대구	대구안심1	영구	864	221	2	1	3
대구	대구안심3	영구	984	189	2	2	3
대구	대구성서1	영구	1,341	323	14	14	15
대구	대구성서3	영구	835	123	16	13	17
울산	2		2,362	845	11	6	14
울산	울산화정	영구	984	240	8	6	9
울산	울산달동3	영구	1,378	605	14	13	14
경기	18		19,664	11,943	52	1	117
경기	일산흰돌4	영구	1,141	340	18	2	26
경기	일산문촌7	영구	645	101	17	2	25
경기	일산문촌9	영구	496	101	18	4	26
경기	의정부장암1	영구	1,122	121	23	22	25
경기	수원우만3	영구	1,213	711	90	83	97
경기	안산군자13	영구	588	819	94	89	104
경기	평택합정3	영구	480	80	7	7	7
경기	부흥관악	영구	489	696	114	110	117
경기	광명하안13	영구	3,292	611	17	15	19
경기	분당목련1	영구	1,240	2,871	69	13	77
경기	분당한솔7	영구	1,420	-	75	74	75
경기	분당청솔6	영구	1,250	-	96	95	97
경기	산본매화1	영구	1,340	1,006	17	1	19
경기	산본가야2	영구	900	-	17	17	18
경기	산본주몽1	영구	1,191	-	20	17	41
경기	부천춘의	영구	976	2,480	78	78	79
경기	중동한라1	영구	925	1,106	79	78	80
경기	중동덕유1	영구	956	900	79	78	79
강원	7		4,161	1,527	21	1	49
강원	원주명륜2	영구	1,133	192	5	1	8
강원	춘천효자8	영구	610	106	7	3	21
강원	춘천석사3	영구	686	54	7	3	12
강원	속초청초1	영구	478	51	2	2	3
강원	삼척원당	영구	360	307	37	29	44
강원	강릉입암3	영구	596	700	49	49	49
강원	동해천곡5	영구	298	117	37	26	47
충북	6		6,139	2,897	10	2	18
충북	청주산남2-1	영구	1,209	1,170	14	14	14
충북	청주산남2-2	영구	776	132	12	11	13
충북	청주용암2	영구	1,140	863	16	15	18
충북	충주연수2	영구	1,582	355	11	7	12
충북	제천하소4	영구	1,074	292	5	4	5
충북	괴산증평3	영구	358	85	3	2	4
충남	6		4,268	3,861	42	5	73
충남	천안쌍용1	영구	984	1,411	60	57	61
충남	천안성정4	영구	504	717	70	68	73
충남	아산읍내	영구	1,223	223	7	5	8
충남	공주옥룡1	영구	592	381	27	24	29
충남	서산석림3	영구	388	555	60	56	62
충남	보령명천2	영구	577	574	27	24	28
전북	8		9,115	5,231	12	2	23
전북	전주평화1	영구	1,650	1,353	7	6	8
전북	전주평화4	영구	1,223	1,180	18	18	19
전북	익산동산	영구	686	180	2	2	3
전북	익산부송1	영구	1,612	721	8	8	9
전북	군산나운4	영구	1,999	1,137	19	17	23
전북	김제검산	영구	573	186	13	13	13
전북	정읍수성1	영구	925	413	11	10	11
전북	남원노암	영구	447	61	15	8	20
전남	7		5,001	4,021	25	10	43
전남	나주용산	영구	288	66	11	10	12
전남	목포상동1	영구	480	129	19	19	20
전남	목포상동3	영구	1,074	828	25	24	25
전남	여수미평1	영구	537	618	38	37	39
전남	여수문수	영구	1,403	520	13	12	13
전남	여천무선	영구	298	533	29	27	32
전남	순천조례5	영구	921	1,327	42	42	43
경북	11		7,045	1,892	16	1	41
경북	구미황상3	영구	600	144	9	8	10
경북	경주용강	영구	978	153	22	21	23
경북	안동옥동2	영구	1,164	166	5	4	6
경북	영주가흥1	영구	745	599	25	20	28
경북	영천야사4	영구	447	48	17	14	20
경북	포항창포1	영구	984	86	7	4	8
경북	포항학산	영구	485	120	7	4	9
경북	문경모전2	영구	388	100	23	1	41
경북	김천부곡2	영구	388	115	26	24	28
경북	상주냉림3	영구	478	181	25	21	28
경북	경산백천1	영구	388	180	9	6	13
경남	8		4,473	949	23	3	57
경남	진주평거2	영구	480	81	26	6	37
경남	김해구산1	영구	552	20	18	16	21
경남	통영도남	영구	468	102	12	3	15
경남	마산중리1	영구	996	144	53	51	57
경남	진주가좌	영구	627	67	14	4	33
경남	진해자은1	영구	456	238	39	36	40
경남	밀양가곡1	영구	447	193	20	16	22
경남	사천벌리1	영구	447	104	4	3	6
제주	2		1,096	1,117	7	5	9
제주	제주아라	영구	696	578	8	6	9
제주	서귀포동홍3	영구	400	539	6	5	7

감사처분 기반시설, 주민들 납득할 수 있는 재협상 돼야

- 총131개 기반시설 중 조성원가 포함이 70개, 미포함 33개, 미확정 28개

- 지자체와 재협의 결과: 미부담 19개, 부담 53개, 협의중 59개

❍ 지난해 LH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없이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 하라는 처분 요구가 있었음.

❍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던 LH공사는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전국 43개 택지지구 131개 기반시설 4조 7,318억원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나,

조성원가에 반영된 경우도 있고 지자체 및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올해 5월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 사안별로 재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현재 재협의를 진행 중임. 또한 감사 처분대상이 아닌 기반시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LH공사에서 제출한 ‘기반시설 감사처분 관련 협의 추진현황’(2011년 9월 현재)을 보면,

- 조성원가에 포함된 시설이 70개, 미포함 33개, 미확정 28개

- 전국 43개 택지지구 131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용은 4조 7,318억원으로, 이중 집행은 1조 1,119억원, 미집행은 3조 6,199억원에 달함.

- 현재까지 재협상결과 미부담결정은 19개 (1조 8,548억원), 부담결정은 53개 (1조 853억원), 협의 중 59개임.

❍ 물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타당한 측면이 있겠으나,

조성원가에 반영, 지자체와 시설별 부담경위, 시설의 성격 등 각 지구별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여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적용은 어려운 실정임.

LH공사도 이 같은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 텐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협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음.

기반시설 감사처분 관련 협의 추진현황

(2011년 9월 현재)

지구명	유형	순서	건 명	부담비용(억원)			재협의 상황	비 고
				계	집행	미집행
43		131		47,318	11,119	36,199
춘천우두	택지	1	지구외 도로 개설공사	27	0	27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1	하천정비(양주옥정)	300	286	14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2	스포츠센터	200	0	20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3	운동장 등	200	0	20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4	게이트볼장	20	0	2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5	동사무소(양주옥정)	50	0	5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6	복합문화센터 (도서관,문화공간 등)	300	0	30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7	율정-봉양 간	300	300	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8	만송-포천 간	200	0	200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옥정	신도시	9	국지도56호선	1,243	0	1,243	협의중	원가 포함
양주회천	신도시	1	지구 외 하천정비	150	150	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2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200	0	20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3	도서관(양주회천)	430	0	43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4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420	0	42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5	동사무소(양주회천)	122	0	122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6	전철역사	800	0	80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7	덕정병원부지매입비	258	258	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8	국도3호선	690	0	69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9	고읍-산북 간 도로	160	0	16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10	덕계-고읍 간 도로	460	460	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양주회천	신도시	11	덕정-봉양 간 도로	200	20	180	협의중	원가 미확정
남양주별내	국민임대	1	교통안전체험시설	3	0	3	협의중	원가 미포함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1	도서관(수원호매실)	107	0	107	협의중	원가 미포함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2	향토문화회관	17	0	17	협의중	원가 미포함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3	자연학습장	28	0	28	협의중	원가 미포함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4	지구 외 하천	65	0	65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시흥목감	보금자리	1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시흥목감)	4	2	2	협의완료(부담)	원가 미확정
시흥목감	보금자리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시흥목감)	290	0	29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시흥장현	보금자리	1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시흥장현)	6	3	3	협의완료(부담)	원가 미확정
시흥장현	보금자리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시흥장현)	419	0	419	협의중	원가 미확정
시흥장현	보금자리	3	하천개수(장현천)	90	0	90	협의중	원가 미확정
군포당동2	국민임대	1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200	20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군포당동2	국민임대	2	통합제어설비 및 홍보관(군포당동2)	11	11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군포당동2	국민임대	3	수도정비기본계획(군포당동2)	6	6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군포당동2	국민임대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3	3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군포송정	국민임대	1	통합제어설비 및 홍보관(군포송정)	12	12	0	협의완료(부담)	원가 미확정
군포송정	국민임대	2	수도정비기본계획(군포송정)	7	7	0	협의완료(부담)	원가 미확정
성남도촌	국민임대	1	지구외도로 개설분담금	141	141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안양관양	국민임대	1	도로 신설 및 확장	137	0	137	협의중	원가 미포함
안양관양	국민임대	2	지하주차장 조성	60	0	6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향남2	택지	1	문화센터(어린이 도서관2동, 복합문화센터 1동)	867	0	867	협의중	원가 포함
화성향남2	택지	2	소하천(평리천,금곡천, 사창리천) 개수공사	175	0	175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용인구성	택지	1	도서관 건립	50	0	50	협의중	원가 포함
용인구성	택지	2	지구 외 도로개설(광교신도시~삼막곡간)	184	134	5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용인구성	택지	3	지구 외 도로개설(풍덕천~수서분당간)	32	32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용인구성	택지	4	지구 외 도로개설(동원동~대장동간)	632	632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용인구성	택지	5	지구 외 도로개설(삼막곡~연수원간)	420	42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용인서천	택지	1	지구 외 도로개설	39	39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용인서천	택지	2	도서관, 운동시설	264	0	264	협의중	원가 포함
화성남양뉴타운	도시	1	도서관(화성남양뉴타운)	117	0	117	협의중	원가 포함
	도시	2	어린이도서관	90	0	90	협의중	원가 포함
	도시	3	대2-3호선 대안노선 개설	180	0	180	협의중	원가 미포함
	도시	4	쓰레기자동집하시설(화성남양뉴타운)	240	0	24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도시	5	무송-양노간 및 지방도 313호선 접속구간 입체화	350	0	35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포함
목포용해2	택지	1	소로3-150호선 확장	14	1	13	협의중	원가 미포함
광주동림2	택지	1	유촌2교(L=327.5m, B=60m) 유촌교~24호광장(L=555.5m, B=6m) 제24호 광장	325	325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김포한강	신도시	1	일산대교 접속연결로 설치	270	0	270	협의중	원가 미포함
김포한강	신도시	2	시도1호선 연결램프 설치1	94	0	94	협의중	원가 미포함
김포한강	신도시	3	시도1호선 연결램프 설치2	47	0	47	협의중	원가 미포함
김포한강	신도시	4	철책제거 사업비 분담	94	0	94	협의중	원가 미포함
김포한강	신도시	5	계양천 횡단교량 설치	45	0	45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김포한강	신도시	6	시네폴리스 지하차도 설치	58	0	58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상주무양	국민임대	1	진입도로	25	0	25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충남도청이전도시	도시	1	사업활성화 지원금	512	0	512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1	여성청소년회관 등 6개소	700	70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2	하천정비1(동탄1)	36	36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3	도로1(동탄1)	335	335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4	화성국제고등학교	350	324	26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5	복합문화센터	621	621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6	도로2(동탄2)	1,632	1,632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7	기반시설물 관리비용	116	116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8	u-city시설물 관리비용	100	10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9	노인회관	1	1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1	신도시	10	하천정비2(동탄1)	44	44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화성동탄2	신도시	1	도로(동탄2)	2,500	0	2,500	협의중	원가 미확정
부산정관	택지	1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64	364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부산정관	택지	2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에 대한 이자	190	19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울산우정 혁신	혁신도시	1	주변도로 개설	6	0	6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고양삼송	택지	1	도서관 2개소, 보육시설 2개소	425	12	413	협의중	원가 포함
고양풍동	택지	1	광역교통시설 확충비용	100	10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고양풍동	택지	2	도로(3-41호선)개설공사 비용	114	114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고양풍동	택지	3	풍동천 개수공사비	70	7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고양풍동	택지	4	풍동 차집관로 공사비	42	42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고양풍동	택지	5	도촌천 차집관로공사비	16	16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남양주가운	택지	1	체육공원	5	5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아산배방	신도시	1	보도육교	30	3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오산세교	신도시	1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200	5	195	협의중	원가 포함
인천검단	신도시	1	2014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416	0	416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2	대2-61호선	650	0	650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3	대3-58호선	233	0	233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4	대3-23호선	206	0	206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5	대3-59호선	457	0	457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6	대3-25호선	91	0	91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7	중1-140호선	59	0	59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8	지하차도	364	0	364	협의중	원가 미확정
인천검단	신도시	9	배수지,인입관로,송수관로,폐수처리장	373	0	373	협의중	원가 미확정
김포양곡	택지	1	도서관 건립비용	15	15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김포마송	택지	1	지구 외 하천개수	30	3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인천논현2	택지	1	소래역사관	18	18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인천논현2	택지	2	종합사회복지관	79	79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군산미장	국민임대	1	사업지구 인근 간선도로(군산미장)	15	12	3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익산장신	국민임대	1	사업지구 인근 간선도로(익산장신)	9	9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고창읍내	국민임대	1	사업지구 인근 간선도로(고창읍내)	6	6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정읍상동2	국민임대	1	사업지구 인근 간선도로(정읍상동2)	8	8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	1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건설	531	419	112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	2	인천대교 서측 연결도로	1,649	1,349	30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	3	역사건립(공항철도)	378	33	345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	4	묘지공원 및 봉안당 (납골당)	80	0	80	협의중	원가 포함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	5	유비쿼터스 시설	719	0	719	협의중	원가 포함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	6	공동구	339	0	339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포함
인천청라	경제자유	1	아시안게임 경기장	600	0	60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인천청라	경제자유	2	로봇랜드 기반시설	700	0	70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인천청라	경제자유	3	쓰레기 2차 수송관로	1,400	0	1,40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인천청라	경제자유	4	지하철 7호선 연결	12,000	0	12,00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청주성화2	택지	1	지구외 도로 신설(중로1-9호선)	62	0	62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지원	1,300	0	1,30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2	파주시 공동구 비용 부담 회피	176	0	176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3	신도시-성석간도로 비용부담거부	379	0	379	협의중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4	하수종말처리시설비용 분담	79	0	79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5	쓰레기소각장 내 그린하우스 설치 (방문객 홍보시설)	33	0	33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6	지하차도 내 매연저감시설 설치	54	0	54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7	저소음 포장 확대	20	0	2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8	상하수도 시설 관리비 요구	117	0	117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9	상하수도 관경 변경	2	0	2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파주운정	신도시	10	공원 내 시설물 통합디자인으로 변경	20	0	20	협의완료(미부담)	원가 미포함
성남판교	신도시	1	지구 외 하천개수공사	16	16	0	협의완료(부담)	원가 미포함
성남판교	신도시	2	문화컴플렉스(청소년수련관)	564	564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성남판교	신도시	3	생태학습원	220	220	0	협의완료(부담)	원가 포함
성남판교	신도시	4	동판교 어린이도서관	121	42	79	협의완료(부담)	원가 미포함
평택소사벌	택지	1	주변도로 확포장	978	0	978	협의중	원가 포함
			도서관(평택소사벌)	295	0	295	협의중	원가 포함

토지은행, 24개 사업 총 20,501억원(27,995천㎡)의 22.6%만 비축

- ‘4대강비축은행’으로 개명하나, 비축된 총 4,638억원 토지 중 63.3%인 2,919억원을 낙동강 준설토 받는 대구사이언스파크 산단 토지 매입

-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

❍ 거대한 부채공기업 LH공사 탄생이후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지난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상임위 회의에서도 ‘토지은행’ 비축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과 시급한 사업의 조기 비축을 요구한 바 있음.

❍ 다행히 작년 국정감사 이후 LH공사에서는 올해 8월 기준 총 4,638억원(4,158천㎡) 규모의 토지를 비축했으나,

2009년, 2010년 승인된 전체 24개 사업 총 20,501억원(27,995천㎡)의 22.6%에 불과한 실적임.

* 토지비축 실적 첨부, 2011년 신규 비축은 미승인

❍ 그런데, 현재까지 비축된 4,638억원(4,158천㎡) 규모의 토지 중 63.3%를 차지하는 2,919억원(2,876천㎡)이 4대강사업 준설토를 받아야만 했던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토지매입이었음.

❍ 4대강사업으로 토지비축사업도 유탄을 맞았는데, ‘토지은행’이라는 이름을 ‘4대강준설토은행’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겠음. 도로건설과 직결되는 토지 비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바람.

		'11년 토지비축 실적(‘11.8월말 현재)

(단위 : 천㎡, 억원)

구분	선정 연도	사업명	소재지	비축승인현황		8월말 비축현황
				면적(천㎡)	금액(억원)	면적(천㎡)	금액(억원)
도로 (20개)	‘09년 선정	마산-신읍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등	137	235	67	169
		적성-전곡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등	1,062	1,513	253	197
		연천-신탄리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등	152	72	141	59
		퇴계원-진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등	222	741	19	87
		장흥송추우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등	224	281	21	78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등	264	237	99	228
		분천-송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등	89	307	19	74
		음봉-영인	충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등	121	379	121	135
		배방-탕정	충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등	87	503	87	209
		대산-석문	충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등	160	186	16	12
		석문-가곡	충남도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등	124	170	119	135
		음암-성연	충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등	56	33	48	27
		영인-팽성	충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등	424	566	163	100
		무계-삼계	경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등	554	918	94	168
		소계		3,676	6,141	1,267	1,678
	‘10년 선정	시계-웅상1	경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등	500	250	보상준비
		시계-웅상2	부산시 기장군 두명리 등	389	283	〃
		장안-온산1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등	525	178	〃
		장안-온산2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등	500	188	〃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등	113	529	〃
		조리-법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	724	1,068	15	22
		소계		2,751	2,496	15	22
	(도로 소계)			6,427	8,637	1,282	1,700
산단 (4개)	‘09년 선정	대구사이언스 파크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현풍면 등	8,521	7,248	2,876	2,919
		장흥국가생태	충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등	2,763	1,308	-	4
		광주빛그린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등	4,081	1,966	-	8
		포항블루밸리	포항시 구룡포읍, 장기면 등	6,203	1,342	-	7
	(산단 소계)			21,568	11,864	2,876	2,938
총계(24개)				27,995	20,501	4,158	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