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있는 약가정책 실시해야

- 약가 거품 걷어내기와 함께 강력한 사용량 억제정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

질의

o 약가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야당(민주당)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 정부 첫 번째 약가정책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 새로운 약가정책을 지난 8월12일 발표했습니다.

o 그리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내년 1년 동안 유예할 예정입니다. 말이 좋아 유예지, 시행 1년도 안 돼, 대형병원들에게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약가인하 조치는 취하지도 못한 채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o 8.12 약가조치도 비슷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약가 인하)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처방이 아닙니다.

o 거품이 있는 약가와 이로 인한 리베이트 문제, 전체 약제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사용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품을 걷어내는 리베이트 척결 정책과 사용량 억제 정책이 같이 가야합니다.

o 8.12 약가조치 발표 시 구색 맞추듯 사용량 억제 정책인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의원급의 연간 절감액이 900억 수준입니다. 병원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절감할 수 있을까요?

o 정부발표처럼 절감액 2조1천억 중 사용량 억제로 900억+알파라면, 나머지는 약가인하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너무 손쉬운 가격정책만 밀어붙인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o 사용량 억제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o 리베이트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사회악입니다.

o 국내 제약업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가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와의 악연을 끊어야 합니다. 업계 스스로가 리베이트 규모를 공개하고, 약가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방침이 서지 않으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o 그리고 정부는 제약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o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약가인하는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국내 제약사만 죽이려 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o 제가 대표적인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가 금년 대비 내년에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 중인 326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o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 약가 인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더 키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약업계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