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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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외 품종 등록 서둘러야

❏ 「국내품종보호를 위한 국외품종보호권 획득의 필요성」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질의.

❍ 국내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품종을 타국에서 특허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임.

❍ 지난 10년 간 연도별 국외출원현황을 보면, 4개국에 총 76개 품종을 출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등록된 품종은 11품종(14.4%)에 불과했음.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외출원 현황>

출원년도	출원국(4개국)	출원품종(76품종)	등록품종 (11품종)
‘01~’05	중국(19), 캐나다(2), 일본(5)	배, 사과, 장미 등 6작물 26품종	- 중국 : 배 3품종 - 일본 : 장미 5품종, 국화 5품종
2006	중국(10)	벼, 국화 등 5작물 10품종
2007	중국(1), 일본(6)	참다래, 장미, 국화 3작물 7품종
2008	중국(5), 유럽(1)	배, 글라디올러스 2작물 6품종
2009	중국(5), 일본(7)	국화, 벼, 프리지아 등 5작물 12품종
2010	중국(11), 유럽(2), 미국(1), 칠레(1)	감, 감자, 고구마 등 10작물 15품종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출원된 총 634개의 신품종 가운데  등록 비율이 90.3%(573개)나 되는 반면 2011년 2월 현재, 국외 출원건수는 6개국 14작물 76종에 불과함.

❍ 이렇게 국내 품종의 최종 국외 특허 출원 등록이 미진한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국외 품종 등록 기간은 2-3년 더 소요된 6-8년이 걸리기 때문임.

❍ 또한 해외와 우리나라에 동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품종등록을 한 후에야 국외 출원을 했던 관행 때문이기도 함.

※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국내 검증 후 국외 출원을 하는 경향이 많음

❍ 이에 실용화재단은 국내품종의 국제적 인증을 활성화하고 국외출원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에서의 국유품종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