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국민생활체육회>, 임금도 제맘대로

- 정규직 임금은 13.5% 올리고, 계약직 임금은 12.4% 삭감

-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일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278억원)

※ 2011 예산내역

사 업 명	금 액(백만원)
운영비	2,902
전국연합회 지원	2,875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21,269
생활체육국제교류 지원	756
합 계	27,802

- 278억원이면 문화부 내 기관 중에서 많은 돈을 집행하는 편인데요,

<전국연합회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등의

지원사업이 많고 가맹단체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한 기관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

<생활체육회>만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단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총장! <생활체육회>가 정기적으로 문화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죠?(네)

최근 3년간 감사결과를 보니 △예산의 부적정 집행

△부당 계약 체결△직원 복무 기강 해이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문화부 감사지적 내역

구 분	2008년(정기감사)	2010년(정기감사)	2011년(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 여비지급 ․ 직원 출강․수강 관리	․ 보조금 관리부실 ․ 복무관리 ․ 수의계약 업무처리 ․ 여비지급	․ 보조금 집행 ․ 공익사업적립금 집행
건 수	9건	10건	4건

- 올해만 하더라도 <제1회 제주국제자전거 챌리저대회>를 지원         하면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줘서

보조금 1천 2백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제2회 울릉․독도 국제 철인 3종경기>를 지원하면서도

집행과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화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부정하게 집행된 돈이 <환수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2009년 87건, 2010년 48건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매년 <가맹단체 운영 문제>등 각종

민원과 진정이 제기되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민원 접수현황

△‘09년 5건 △’10년 8건 △‘11년 3건

-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에는 직원 3명을 해고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총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11. 4월 대법원, 패소)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결이죠?(네)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42,500천원)

부당하게 해직된 직원 3명은 복직하였습니까?(5월 13일 복직)

해직된 기간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협의중)

연도	사건명	구분	판정결과	패소사유	비용
'09	2009구합4664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1심)	원고	패소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임을 인정	11,000
'10	2010누16518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2심)	원고	패소	경영상해고요건 4가지중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③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는 거쳤으나,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 기각	22,000
'11	2011두3937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3심)	원고	패소	고등법원의 판결중 해고회피노력 부족에 대한 상고이유서 제출하였으나, 기각	5,500

※ 법정소송 비용 외, 고용노동부에 이행강제금 5,400만원 납부

- 이렇게 부실하게 기관을 운영하면서 임금은 대폭 올렸습니다.

올해 직원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5,324만원)

작년 4,686만원에 비해 635만원 상승한 금액인데요,

총장! 연봉을 대폭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매년 부당한 예산 집행과 복무 기강해이로 지적을 받고 있고,

각종 민원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임금은 대폭 올려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은

계약직 임금은 작년에 비해 12.4%나 삭감한 것인데요,

총장! 올해 계약직 직원 평균 임금은 162만원이죠?(네)

작년 185만원에 비해 23만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직원 초임 임금은 2008년 이래 4년째 동결되고 있고요,

- 이렇게 마음대로 기관을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회장이 공석중인데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기관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주시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국민생활체육회>로

거듭나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