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종 합 감 사 -

2011. 10. 07.

국회의원  정 수 성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소관

<10.07,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 복지 포인트의 빈부격차 심화	1

￭ 광역시도별로 최대 1백 23만 9천원의 차이 발생.

□ 폐기대상 119 구급차량은 전량 폐기처분되어야	3

￭ 513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 183대(36%)만을 폐기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책 필요	5

□ 알펜시아, 손실규모만 최소 5,000억원	7

￭ 100%분양 해도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

□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10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도한 인센티브 문제	12

￭ 통합창원시, 5개부처 13개 사업 추가 지원에 3조원 예상

□ 고위공무원단 제도, 당초 취지를 잊지 말아야	18

□ 복지 포인트의 빈부격차 심화

❍ 지난 6월 임시회 업무보고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지포인트 편차 과다와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다 인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본 의원이 2011년 자치단체별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배정 금액을 확인한 결과,

- 광역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었고, 최저로는 강원도가 서울시의 40%에 불과한 82만 4천원으로 격차가 1백 23만 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시․군․구별로는 서울시 중구청이 1인당 평균 2백 41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로는 강원도 양구군이 서울 중구청의 24%에 불과한 58만 6천원으로 1인당 평균 1백 82만 8천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복지포인트 배정시에, 과다 인상한 복지포인트 관련예산을 ´09년 수준으로 재조정토록 권고 조치하였으나,

☞ 16개 광역 시․도 중, 2009년 수준으로 조정된 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가?

❍ 또한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복지포인트 평균 인상률이,

- 2009년 22%, 2010년 15%, 2011년 4%로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 2009년 당시 이미 최고치의 인상률을 적용시킴으로써 올해의 경우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 시도가 12개에 달하고 있는 등, 행안부의 지침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2011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를 비교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58만원으로, 지방공무원 1백 18만 3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단위 : 점)
국가공무원(A)	559	607	580	587
지방공무원(B)	803	982	1,133	1,183
차 이(B-A)	244	375	553	596
※ 1점=1,000원

☞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나 과다 배정도 문제이지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폐기대상 119 구급차량은 전량 폐기처분되어야

❍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용연수가 지나 폐기해야 할 구급차를 민간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총 513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 64%인 330대를 민간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183대(36%)만을 폐기처분 함.

구분	매각율	총 대수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매각	폐기	매각	폐기	매각	폐기	매각	폐기
16개시도	64%	513	330	183	77	29	105	79	148	75

- 특히 서울시 ‘송파’․‘종로 소방서’ 소속 구급차와 경기도 ‘부천’․‘과천 소방서’ 소속 구급차 등 상당수가 ‘응급구조단’ 등에게 매각되었는데,

- 구매처의 성격상 이들 구급차들은 다시 구급차로 재활용될 것으로 짐작되며,

- 이 경우 응급환자들은 재활용된 구급차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해, 이송 도중 내부 응급시설이 작동하지 않다거나 차량 엔진고장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그간 소방청은 각 시도에 폐기대상 구급차의 민간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 인천․울산․광주․대전․제주를 제외한 11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민간판매가 이루어져 왔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11년부터 내용연수가 지나는 구급차량을 전량 폐기조치 할 것”이라고 답변해왔음.

☞ 타 광역시도에 대해서도 전량 폐기가 실시되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확인과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책 필요

❍ 지난 7월 27일에 발상한 서울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시 산사태로 29명의 사망자와 42명의 부상자 등 총 7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서울․강원 산사태 발생현황>

․2011. 07. 27. 08:10, 우면산 12개소 산사태 발생

- 피해면적 440,000㎡, 사망 16명, 부상 18명, 안전대피 413명

․2011. 07. 27(수). 00:08 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2개소

- 인명피해 37명(사망 13명-인하대 10명, 중상 4, 경상 20)

❍ 본 의원이 서울시와 강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의 피해 원인과 지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산사태 관련 재난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의 산사태 재난관리시스템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상에서 기상청으로부터 전송 받은 정보를 자동 분석하여 위험기준에 해당될 경우 자치구 산림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문자가 자동 전송되고 있었으나

- 예측정보가 우면산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산사태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아닌 관내 모든 산사태위험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음.

- 동 시스템은 산림담당자가 문자 접수 후 온라인상 종료하는 시스템으로써, 주민 대피 등의 상황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우면산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방대책이나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강원도의 경우 산사태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원인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동일 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결과적으로 현재 자치단체의 산사태관리시스템은 산사태 발생의 예측-예방-대응-복구 등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이 지자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시 지금과 같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의 산사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 등과 인접한 산림의 산사태는 산림청이 기타 일반 재해는 행안부(소방방재청)가 담당하는 등 일원화 된 컨트롤 타워 부재가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었음.

☞ 향후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알펜시아, 100% 분양해도, 손실규모만 최소 5,000억원

❍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당시, 강원도 알펜시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장관께서도 동 사안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음.

❍ 본 의원이 강원도 국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원도가 순수하게 알펜시아와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가 총 8,230억원으로 3년간 상환한 금액은 297억원에 불과하며 상환해야할 잔액은 7,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행안부 승인으로 발생한 공사채 중, 최초 만기가 도래한 일자는 2009년으로 당시 차환을 통해 해결함.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상환금액인 297억원

<순수 알펜시아 관련 공사채 발행 및 상환현황> - 행안부 승인 공사채(어음발행 제외) -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승인	상환액	상환잔액	비 고
계	8,230	297	7,933
2005년	230		230
2006년	3,500		3,500
2008년	3,000		3,000
2010년	1,500	8	1,492
2011년		289	-289

* 상환잔액 7,933억원 최근 5억원을 추가로 상환해, 최종 상환잔액은 7,928억원임.(자료 : 강원도청)

❍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알펜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환해야 할 행안부 승인 공사채 잔액 7,933억원을 기준으로 지금의 20.5%의 불과한 분양률을 100% 달성한다고 해도 2,7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임.

- 여기에 행안부 승인 공사채와 별도로 공사비 등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권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 1,988억원과 이에 따른 각종 이자 비용 등 금융비용을 더할 경우,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 매출채권, 부동산(회원권 등)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 알펜시아가 100% 분양이 된다고 해도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의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음.(강원도개발공사 부채 제외)

☞ 지금 상태로는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해도 강원도의 재정은 ‘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안부 차원의 대책은?

❍ 또한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공사채 1,000억원은 차환발행을 통해 돌려막기를 한다고 해도,

❍ 당장 내년에 도래할 1,700억원의 공사채 상환계획에 대해 강원도는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 수입으로 마련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 이 경우 20.5% 불과한 분양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만들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지금까지의 분양률 추이로는 단 1년 만에 20% 분양률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행안부에서는 추가 차환발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강원도의 경우가 파산 위험에 직면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강원도가 제시하고 있는 공사채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상환기한	재원마련방안
합계	7,928
지방공공자금	100	20.09.30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지방공공자금	130	20.09.30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45	16.10.15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100	16.06.15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59	17.06.20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59	17.10.17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85	18.06.15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1.10.31	차환발행 예정(행정안전부 기승인, 2011.08.26)
사채발행	400	11.11.24	차환발행 예정(행정안전부 기승인, 2011.08.26)
사채발행	300	11.12.18	200억원 차환발행 예정(행정안전부 기승인, 2011.08.26) 100억원 본사매각 대금으로 상환
사채발행	400	12.02.21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2.06.09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100	12.07.2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200	12.08.28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2.10.26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3.02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3.29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7.3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400	13.08.03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9.16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10.18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10.21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4.03.21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4.06.2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4.06.2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50	14.08.3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점검해야

❍ 본 의원은 지난 20일 행안부 국감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지로 정책연구용역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여기서 본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용역과제를 엄선해야 하며,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평가하고,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일선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의한 연구용역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했음.

❍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 사업비에 포함돼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실국별로 추진돼 외부평가와 연구성과 활용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음.

❍ 그런데 본 의원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회의적임.

❍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정책연구용역 국민혈세만 들이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용역결과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행안부는 1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음.

❍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보다, 올해 집행된 정책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일제 점검이 당장 필요하다고 봄.

☞ 본 의원은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정책연구용역 예산 심의 때 반영할 방침이니,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점검 결과를 본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람.

□ 건당 3조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들여가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있는가?

❍ 현 정부는 2008년10월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뒤 2009년2월 이달곤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시․군 자율통합을 강력 추진함.

- 그 결과, 유일하게 경남 창원․마산․진해 3개 시를 하나로 묶어 ‘통합 창원시’가 2010년 7월1일 공식 출범함.

❍ 당초 2009년8월에 지자체로부터 ‘자율통합’ 건의를 받을 때만 해도 18개 지역의 46개 시․군에서 통합건의가 접수돼 행안부가 고무된 적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내부 이견과 주민 반발로 하나둘 통합 후보군에서 떨어져 나감.

- 막판에 ‘창․마․진’ 한 곳이라도 통합이 성사된 것은 그나마 행안부의 체면을 세운 꼴이 됐음

❍ 그런데 통합시에 대해 주민 반발을 무마하고 통합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여타 지자체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임. 인센티브의 재원은 모두 국민세금이기 때문.

❍ ‘통합 창원시’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은, 익히 알려진 대로, △특별교부세 150억원(‘10년 1회) △보통교부세액 보전 811억원(‘11년분) △추가재정지원 146억원(’11년분)△도세 징수액 추가교부 최대 488억원(‘12년분) △도세를 시세로 전환할 공동시설세 145억원(‘12년분) 등 ’10~‘12년 사이에만 최대 2,700여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임.

❍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통합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5개부처 13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해당 부처와 통합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원 규모에 달함.

❍ 이 사업은 법적 근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임.

- 법의 취지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서 통합 지자체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다소 원론적인 이 법 조항 하나가 통합 지자체가 요구하는 3조원 규모의 사업을 중앙 부처가 지원해야 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시․군 자율통합에 대한 행정 비용이 ‘3조원 이상’이라는 의미임.

- 3조원이면 경주시가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한 인센티브로, 정부가 지원키로 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55개 사업’의 총사업비 2조8,830억원보다 더 많음.

❍ 방폐장 건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공동부담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유치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당함.

❍ 그러나 지자체 통합의 경우 사업효과가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발전에 국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통합을 유인하기 위해 3조원이란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내세워 지난 9월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인센티브를 내걸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시군통합을 유도하고 있음.

❍ 그렇다면 앞으로 시군구 통합이 이뤄질 때마다 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뒤따를 것인데, 과연 그 엄청한 재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따라서 시군구 통합 사업의 유인책으로 내걸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인센티브는 원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고위공무원단 제도, 연공서열을 허물기 위한 당초 취지를 잊지 말아야

❍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육성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 6년째를 맞이하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고위공무원단의 인원 충원은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 충원 방식>

-개방형 직위(민간과 경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적격자를 임용

-공모직위(부처간 경쟁):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에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기관 내․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적격자를 임용

※ 총 비율 30% 내에서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비율 설정: 단, 개방형직위는 최소 10%를 유지하도록 함

❍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원 충원의 70%를 부처자율 인사직위로 하고, 나머지 30%를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해진 비율 내에서 ‘民과 官’, 그리고 ‘部處 間’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개방형 직위 충원의 경우,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나,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 순수 외부 민간인 충원률은 2008년 43명, 2009년 34명, 2010년 33명으로 비율이 38.4%→25.0%→23.4%로 축소되고 있어 민간전문가의 공직 진입 확대가 목적이었던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충원현황>
구분	충원직위 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2008	112	53(47.3%)	59(52.7%)	43(38.4%)	16(14.3%)
2009	136	79(58.1%)	57(41.9%)	34(25.0%)	23(16.9)
2010	141	77(54.6%)	64(45.4%)	33(23.4%)	31(22%)

❍ 행안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에 기존의 계급과 연공서열을 허물고 직무성과에 따른 인사관리, 개방․경쟁 문화를 도입”했다고 자평한 바 있으나,

☞ 현황을 보면 여전히 ‘제 식구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져 아쉬움이 큼. 동 제도가 공정경쟁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