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 유 정
	2011년 10월 7일 (금)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전국 초․중․고 교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공개
- 소속학교 학생 대상 성추행 교원도,
정직 처분 후 원래 소속 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조회 결과까지 포함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 전국 초․중․고 교원(교사,교감,교장)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이 공개 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최근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총 58명에 이름

❍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48.2%(전체 58명중 28명)의 범죄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범죄를 저지른 교원 신분별로는 교사 50명, 교감 1명, 교장이 7명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8명의 교장․교감 중 7명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 학교의 운영과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교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사	교감	교장	총계 (명/%)
50	1	7	58
86.2%	1.7%	12.1%	100.0%

<교원 신분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원들의 소속 학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1명,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24명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소속 교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 교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명/%)
1	17	16	24	58
1.7%	29.3%	27.6%	41.4%	100.0%

❍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58명의 교원 중 파면․해임 된 32명을 제외한 26명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총계(명/비율)
11	21	17	6	3	58
19.0%	36.2%	29.3%	10.3%	5.2%	100.0%

❍ 또한,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소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교사가, 파면 이후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음

❍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학교,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 이며

-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성범죄자들의 단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전북, 강원 순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교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역별 발생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계 (명/비율)
6	4	3	0	2	0	1	1	16	0	3	5	9	2	2	4	58
10.3%	6.9%	5.2%	0%	3.4%	0%	1.7%	1.7%	27.6%	0%	5.2%	8.6%	15.5%	3.4%	3.4%	6.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