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11년 9월 22일 (목)

감사대상기관 :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부산 고검, 지검]

□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1

□ 검사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 전체 불신으로 이어진다.	3

□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4

■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의 무죄율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7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4년간 부산 고검 관할 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검관할 3개 지검의 1심 연평균 무죄율은 0.69%였으며, 항소심은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경우 1심 무죄율은 4년 평균 1.06%로 부산고검 관할 타 지검 보다 5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7년 9월부터 08년 8월말까지 1년간 무죄율은 0.19%였으나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은 3.35%까지 급속도로 증가해 4년 만에 1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1심 및 항소심 무죄율

구분	1심 무죄율			항소심 무죄율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07.9.1 ~08.8.31	0.19	0.26	0.18	1.19	1.96	2.16
08.9.1 ~09.8.31	0.29	0.44	0.32	1.00	0.91	0.95
09.9.1 ~10.8.31	1.45	0.30	0.46	1.18	0.68	0.78
10.9.1 ~11.8.31	3.35	0.48	0.55	1.72	0.72	1.16
4년 평균	1.06	0.37	0.36	1.27	0.94	1.21

※ 3개 지검제출 업무현황 참조

항소심 또한 평균 1.27%로 다른 2개 지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부산지검장,

형사1심의 무죄률이 울산이나 창원지검은 증감률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 인데 유독 부산지검 만 4년 동안 무려 17배나 증가하고 있고 항소심 무죄률 또한 08년 9월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대검의 무죄평정현황을 보면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법원간의 견해차가 83%였으나, 나머지 17%는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나타나 무죄 선고자 100명 중 17명이 검사의 실수로 무죄선고가 된 것을 보면 부산지검 또한 이런 사유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사사건 가해자에 검사의 실수로 풀어준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검찰은 내 가족이 피해자라는 심정으로 정확한 수사와 증거, 그리고 법적용을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단죄한다는 검찰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 전체 불신으로 이어진다.

검사의 개인의 불미스런 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0일 새벽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모 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연이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더욱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 창원지검장, A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되었습니까?

○ 검사로서 본분을 시작할 때 검사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검사선서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검사장께서는 이 글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품위유지와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로서 국민에게 봉사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다르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엄중하게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을 저질렀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개탄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검찰내부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전체 검사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욱 검찰을 불신하게 되고 기관의 위상은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바뀌면서 검찰의 개혁과 위상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사법 불신해소와 검찰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직수리가 아닌 징계를 통해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창원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으로 ‘인권보호 수사원칙’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시를 넘기는 피의자 철야 조사를 사실상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고검관할 지검의 07년부터 2010년까지 심야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07년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01건으로 6.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부산고검관할지검 심야조사 현황

구분		심야조사 사유				합계
		피의자․변호사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기타
2007	부산지검	2	0	0	0	2
	울산지검	3	0	1	0	4
	창원지검	9	0	0	1	10
	소계	14	0	1	1	16
2008	부산지검	19	0	0	0	19
	울산지검	2	0	1	0	3
	창원지검	24	0	0	0	24
	소계	45	0	1	0	46
2009	부산지검	25	0	2	0	27
	울산지검	7	0	0	0	7
	창원지검	29	0	5	1	35
	소계	61	0	7	1	69
2010	부산지검	64	0	6	0	70
	울산지검	5	0	0	0	5
	창원지검	24	0	2	0	26
	소계	93	0	8	0	101
4년 합계	부산지검	110	0	8	0	118
	울산지검	17	0	2	0	19
	창원지검	86	0	7	2	95
	전체	213	0	17	2	232

동기간 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이 118건, 창원지검이 95건, 울산지검이 19건이었습니다.

창원지검 또한 07년에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09년에는 35건으로 증가하였지만 작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경우는 0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70건으로 07년에 비해 3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부산지검장, 법무부에서도 훈령으로 심야조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지검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동기간 심야조사를 실시한 사유로 사건의 93%가 피의자나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검사장께서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심야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검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원칙’을 만들어 심야조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조사를 허가하는 일선지검의 인권보호관은 각 지검의 차장검사가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후배검사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차장검사에게 심야조사 신청을 하면 인권보호관인 차장검사는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야조사는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부산지검 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세계적 추세는 검찰의 수사나 조사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법원 또한 강압수사에 의한 진술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수사는 엄격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검사장의 지휘 하에 실시되도록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산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