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임.

○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기술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가 핵심임.

○ 그 대안으로 목재가 주목받고 있음.

목재는 이용과정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장기간 고정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목재가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의 1/350, 알루미늄의 1/1,500 이며, 목조주택 제조 시 탄소배출량은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1/4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보다 8배, 철재보다 400배)

- 목재는 100~200년 사용이 가능하고, 이 기간 중 재 조림지에서 2~4회 목재생산이 가능하므로 탄소저장량은 사용된 목재에 비례하여 증가

○ 기후변화 대응방법으로 탄소를 장기 저장하는 목제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IPCC 코펜하겐회의에서 탄소 저장 목제품 (HWP)의 탄소계정 포함 가능성이 논의되고, Post-2012 탄소협정에 포함 가능성이 높음.

- 특히, EU와 일본은 목제품 이용율(HWP 이용 목제품의 양)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검토 중임.

- 또한 각국에서는 목제품(HWP) 이용이 기후변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자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 그러나 산림청의 산림정책은 아직까지도 환경보호 위주, 식목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시기임. 목재산업의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산림정책이 될 수 있음.

○ 산림청 역시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5월 ‘목재산업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함.

○ 하지만 TF팀의 활동 및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실적이 없었으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림청의 향후 목재산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재산업진흥대책’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음.

○ 한편, 산림청 목재산업 부분의 연도별 예산(2009~2012년)을 살펴본 결과,

목재산업 관련 예산이 산림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11%, 2010년 0.11%, 2011년 0.15%, 2012년 0.16%로 아주 미미한 수준임.

산림청 목재산업 관련 2009년~2011년 예산 및 2012년 예산안

(금액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산림청 전체예산	1,522,000	1,674,200	1,674,200	1,804,800
계	1,810	1,926	2,593	2,793
목제품 품질관리	-	-	500	500
공공기관건축물 목재이용 증진	-	-	-	-
목공교실조성 지원	-	-	-	-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690	493	493	775
국산재활용 사업	630	943	810	810
친환경목재자원 수집제도 시행	-	-	-	200
목재유통센터시설 보완	490	490	790	790
남부권 목재유통센터 조성	-	-	-	-
목재산업단지 조성	-	-	-	-
목재이용가공시설	-	-	-	-
목공예산업화 연구소 구축	-	-	-	-

*2012년은 기재부 반영안임.

○목재의 사용은 산림자원을 소비하는 동시에 임업에 있어서 산림자원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임.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환경보호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각국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 >

구 분	로 고	주요내용
일 본	< 3.9 그린스타일 마크 >	▪｢목재사용(木づかい) 운동」을 상징하는 로고 마크로서「3.9 그린스타일 마크」제정 숫자「3.9」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 6% 중에서 삼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부분인 3.9％를 의미 ▪상단의「국산재, 사용하여 줄이자 CO2」는 국산재 이용을 통한 건전한 삼림정비를 추진하여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목표 3.9％ 달성을 표현 ▪하단의「3.9 GREENSTYLE」은 CO2를 흡수해 주는 일본의 삼림에 감사(Thank you의 일본식 발음이 3.9와 같음)함과 동시에 3.9%의 달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제안
영 국	< wood for good >	▪2000년 이래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재산업 캠페인 ▪웹사이트,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목재사용 정보 제공 ▪특히, 광고 및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분야에서의 목재사용 강조 < 건설분야 목재사용 캠페인>
뉴질랜드	< NZ wood for a better world >	▪NZ WOOD는 임업 및 목재산업 시장을 다루기(covering??) 위한 산업간 프로그램이며, NZ Wood 마크는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자원의 사용을 고무시키기 위해 디자인 됨 ▪목재산업 시장은 국내 산업시장에서 세 번째 규모, 총 외화수입액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큼 ▪NZ Wood Programme은 국내 자급률 향상, 1인당 목재소비량 증가, 산림의 경제․환경적 기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 ▪NZ Wood Programme에는 산업워크숍․포럼․심포지엄, R&D, 순회홍보(Roadshows), NZ Wood 브랜드 개발(‘hero'제품 등), 웹사이트 운영, 목재사용법 다양화․공익광고 등을 통해 즐기는 목재소비 유도
호 주	< WOOD NATURALLY BRTTER>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재의 긍정적인 기여 및 미래자원으로서의 장점 등을 대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디자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