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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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저품질 외국산 제품 나라장터

시장 잠식률, 5년새 3.6배 증가!

- '07년 1.16% → '11년 8월말 4.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7 ~ 2011.8월말)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총 공급액은 45조 4,56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가(이하 비협정국가) 제품의 공급액은 1조 5,365억원으로 나타나, 비협정국가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은 지난 5년간 평균 3.38%로 분석되었다.

비협정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16%, 2008년 2.31%, 2009년 3.90%, 2010년 4.3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월말 현재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장 잠식율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91%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0.09%), 태국(0.04%), 필리핀(0.03%)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이 증가('07년 0.8% → '08년 2.0% → '09년 3.6% → '10년 4.2% → '11.8월 3.9%)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비협정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 확대 원인은 공공기관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 구매시 예산부족 또는 제품비교 분석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권 의원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반 축소와 국내 고용상황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아울러 우량 국내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협정국가의 질 낮은 제품을 공급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저가의 질 낮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진입 원천 차단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

○ 비협정국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생산이 부족하거나 통상마찰 등의 관계로 진입제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진입제한시 오히려 국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인 의견 제시

⇒ 특정국가의 제품은 질이 낮을 것이라는 단정하에 특정국가의 모든 업체에 대해 무조건 나라장터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님

- 질 낮은 제품을 공급한 기록이 있는 업체 선별하여, 악의성을 판단하고, 조달업체별로 나라장터 진입을 차단하자는 것임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합 계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총공급금액 (A)	64,675	84,399	116,266	115,655	73,570	454,565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제품 공급실적 (B)	753	1,954	4,542	5,053	3,063	15,365
시장잠식율 (B/A)	1.16	2.31	3.90	4.36	4.16	3.38

(단위 : 억원)

자료 : 조달청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국가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2011년 시장잠식율
중국	499	1,665	4,137	4,829	2,878	3.91%
러시아	-	7	41	29	64	0.09%
태국	10	16	48	29	29	0.04%
필리핀	1	-	1	-	23	0.03%
인도네시아	5	9	58	42	20	0.03%
파키스탄	-	-	-	-	16	0.02%
말레이지아	5	10	28	30	11	0.01%
멕시코	-	-	-	10	10	0.01%
오스트레일리아	118	97	74	27	5	0.01%
베트남	-	5	8	19	2	0.00%
뉴질랜드	18	13	5	2	2	0.00%
터키	97	109	95	28	1	0.00%
스리랑카	-	-	-	-	1	0.00%
요르단	-	11	10	1	1	0.00%
인도	-	11	35	5	-	-
레바논	-	-	-	-	-	-
브라질	-	1	2	1	-	-
도미니카공화국	-	-	-	-	-	-
볼리비아	-	-	-	1	-	-
합 계	753	1,954	4,542	5,053	3,063

(단위 : 억원)

자료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