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0(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②]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감소 추세

▣ 지난 2000년에 5만9,968개의 중소기업에 지원됐으나 2010년에는 1만8,094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3,355억원 집행되는데 그쳐

- 창업‧벤처 및 인력지원 자금도 지난해 3,356억원에서 3,186억원으로 170억원 감소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5만3,483개였던 신설법인수는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5만855개로 줄었음. 이후 2009년 5만6,830개에 이어 2010년에는 6만312개로 증가. 반면 부도법인수는 2007년 1,507개에서 2010년에는 1,143개로 줄었음. 외형상으로는 양호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셈임

ㅇ 이와 관련, 2007년 1만4,015개였던 벤처기업수는 2009년 1만8,893개, 2010년에는 2만4,645개,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2만6,996개로 증가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ㅇ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이 전무. 실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지난 2000년에 5만9,968개의 중소기업에 지원됐으나 2010년에는 1만8,094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3,355억원 집행되는데 그쳤음. 창업‧벤처 및 인력지원 자금도 지난해 3,356억원에서 3,186억원으로 170억원 감소

2	질의 및 대책

□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일정한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능력이 요구되는 바, 이는 중소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ㅇ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ㅇ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