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

2011년 9월

국회의원 정 범 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정범구 국정감사 자료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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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 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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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 범 구 …

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

2011년 9월 20일(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 3

Ⅱ. 토양조사와 농경지 …………………………………………………………………………………… 7

1. 토양의 개념 …………………………… 7

2. 토양환경정보시스템 …………… 10

3. 농업토양 규모와 기능적 가치 … 15

4. 제언 …………………………………… 18

Ⅲ.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 ……………………………………………………………………… 20

1.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의 토양관리……………………………………………………… 20

⑴ 폐금속광산 지역 주변의 농경지 오염조사……………………………………………… 20

⑵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조사 결과………………………………………………………… 21

⑶ 토양 및 농산물 중금속 함유량 상관성………………………………………………… 22

⑷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 생산 농작물 조치…………………………………………… 27

⑸ 제언 ……………………………………………………………………………………… 28

2.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의 토양관리 ………………………………………………………… 29

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현황 …………………………………………………………………… 29

⑵ 준설토 사용지침 및 오염조사 …………………………………………………………… 30

⑶ 농진청, 리모델링 지구의 토양조사 ……………………………………………………… 32

⑷ 제언 …………………………………………………………………………………………… 33

• 부록 : 1.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준설토 토양오염 조사내역

2. 4대강사업의 준설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

3. 농지오염 실태 및 오염이 쌀에 미치는 영향

4. 준설토(퇴적토 포함) 처리방안 및 오염기준치 마련 방안

Ⅰ.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인간 삶의 핵심과제가 되어 버렸다. 환경하면 보통 ‘물과 공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물과 공기’가 정말 환경의 최종 종착점일까?

소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은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지내면 치료된다고 말씀을 한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흙을 밟으며 흙에서 식량을 얻고 그것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왔다.

‘흙’은 토양이요. 토양은 논과 밭 즉 농지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동안 흙, 토양, 농지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작은 의미의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농지는 그냥 벼가 크고, 과일과 채소를 기르는 단순한 토양이 아니다. 허영만 작가의 ‘식객’ 제1편에는 농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벼농사는 홍수 조절 기능을 합니다. 전국 110만ha의 논에 가둘 수 있는 빗물의 양은 36억 톤으로 춘천댐 총 저수량인 1억 5천만 톤의 214배나 됩니다. 홍수 피해 감소 효과를 금액으로 따지면 1조 5천 8백억 원. 논의 저수 능력을 댐 건설 비용으로 따지면 15조 5천 340억이나 됩니다. … 논의 지하수 저장 능력은 기존 저수지 저수량의 3-4배나 됩니다. 논물 가운데 45%가 지하로 저장되어서 국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주죠. 이는 소양강댐 저수량의 8.3배, 전 국민 수돗물 사용량 58억 톤의 2.7배로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대기 정화 기능입니다. 벼는 지구상의 식물 중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가장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산소 방출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5조 2천 8백억 원 … 한여름 대기 냉각 기능입니다. 여름철 전국의 논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물의 양은 하루 8천만 톤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대기의 온도를 낮추어 줍니다.』

농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공익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지가 갖고 있는 환경적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7조 6천억 원이 넘는다.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유실저감 등의 기능을 하는 농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지하수를 통한 중금속 오염, 토양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각종 대규모 사업이 농지를 오염시키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 건강해야 지하수도 깨끗해지고 공기와 물을 정화하고 지구온난화도 막아준다. 농업의 근본은 역시 땅! 바로 농지다. 그러나 다른 환경 분야에 비해 농지는 그동안 소외받아 오고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이하면서 환경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농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농지오염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농지가 증가했네, 감소했네 하는 측면이 아닌 농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새롭게 짚어보고 싶었다.

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농지가 단순한 생산의 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생명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Ⅱ. 토양 조사와 농경지

1. 토양의 개념

(1) 토양의 구조

○ 토양은 암석이 쪼개진 광물입자와 동․식물의 썩은 퇴비 같은 유기물로 이루어 있다. 광물이나 유기물 입자 사이의 틈에는 공기와 물로 채워져 있다.

○ 토양은 고체, 기체, 액체로 구성되었다. 토양의 고체부분은 다시 광물 40~60%, 유기물 2~5%로 구성, 기체부분은 공기 20~30%로 구성, 액체부분은 물 20~30%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인 평균치를 수치화한 것이며, 토양의 종류마다 구성 비율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2) 토양의 형태

○ 토양은 유기물층, 표토층, 심토층, 모재층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표토와 심토를 구성된 것을 지칭한다.

○ 토양의 형태에서

- 유기물층은 토양 위에 식물체의 잔재들이 쌓이는 층이고,

- 표토층은 식물 뿌리의 대부분이 분포하는 층이며,

- 심토층은 표토의 성분이 집적되는 층이며,

- 모재층은 암석이 풍화된 원료층을 말한다.

(3) 토양의 역할

○ 토양은 생태분야, 환경분야, 인간생활분야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토양의 역할에서 생태분야는

- 식물의 배지, 토양생물과 미생물의 서식지 그리고 동식물 유체의 분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환경분야는

- 수자원함양, 탄소 저장고, 물과 폐기물의 정화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인간생활분야는

- 역사를 담은 그릇, 건축과 의약 등의 물품재표, 건축물의 기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토양환경정보시스템

(1) 토양조사의 역사

○ 농촌진흥청의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전 국토 957만 7,000ha에 대한 정밀 토양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양종류 391개와 16,620 도엽(축척 1:5,000)을 전산화 하였다.

- 토양조사 사업 이후 1980년~1989년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1995년~1999년 세부정밀토양조사사업, 1998년~2005년 토양도 정보화 사업, 2002~2006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 2007년부터 현재 GIS 기반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정밀토양조사사업 (`64~79) : 전국토 957만 7,000ha

- 우리나라 토양종류 378개 확인 ➩ 137개 시군 토양도 발간

- 농경지의 적성등급 설정, 논․밭 유형구분 등에 대한 기준제시

○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80~`89) : 논 121만 7,000ha

- 토양형태적 특성조사, 유기물, 인산 등 토양화학성 8개성분 검정

- 조사성적을 토대로 적정시비 및 지위생산지 토양개량방법 제시

○ 밭토양 세부정밀조사사업 (`95~`99) : 밭 704,000ha 등

- 밭토양 세부정밀 조사, 석회소요량, 유기물 등 토양화학성 7개성분 검정

- 토양보전농법, 토양검정 시비추천, 적성등급도 등 제공

○ 농경지 토양조사결과 DB 구축 (`98~`05) : 농경지 676만 6,000ha

- 토양검정 DB의 토양화학성 분석자료 DB 구축

-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치

○ 토양도 전산화 사업 (`98~`05)

- 전국 수치토양도 구축, 전국 토지이용도 구축

○ 농업토양정보시스템 (`02~`06)

- 한국의 토양정보 (축척 1:5,000)

- 토양 GIS 주제도 : 50종

- 작물 재배적지 : 49작물

- 토양관리처방 : 104작물

- 행정단위별 통계 : 82종

- 토양도, 지적, 농지원부 전국 연계

⑵ 토양환경정보시스템 : 흙토람 (http://soil.rda.go.kr)

○ 개요

- 농촌진흥청이 40여년간 국책사업으로 조사한 토양정보 전산화를 바탕으로 농사를 짓고자 할 때 내 논․밭의 토양특성 정보와 알맞은 비료 추천량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 농경지 토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각종 토양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제공

- ‘흙토람’에서 현재 우리나라 토양 일반정보, 작물 시비처방 107작물, 토양 GIS 주제도 50종, 작물 재배적지 61작물, 토양통계 94종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주제도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각각을 지도로 표현한 것

○ 주요기능

- 토양과 농업환경 일반정보 : 우리나라 토양, 세계의 토양, 토양자료실, 농업환경정보 소개, 토양통 검색 및 어린이를 위한 흙사랑 교실 등

- 토양통계(94종) : 물리적․화학적 특성 통계, 토지이용 통계, 토양적성등급 등

- 토양환경지도, 토양GIS주제도(50종) : 전국 토양의 PH, 물빠짐, 유기물 함량 등 다양한 토양정보 열람 가능

- 토양환경지도, 작물재배적지 지도(61작물) : 토양특성, 작물생산성, 기후조건을 고려한 작물별 재배적지 기준 제시

- 작물 시비처방(107작물) : 토양시료채취➝토양분석➝필지별 토양관리처방서 제공

3. 농업토양 규모와 기능적 가치

⑴ 농지규모 변화

○ 농지법 제2조에 정의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지칭한다.

- 2010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지는 규모는 171억 5,301ha로 집계된다.

○ 1990년에 211만ha였던 농지는 2000년 189만ha, 2010년에는 172만ha로 감소하였다.

- 매년 약 2만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소멸되고 있는 반면, 간척 등으로 농지가 생성되는 규모는 최근 5년간 9,234ha(연평균 1,846ha) 수준이다.

- 또한 식량작물 경지이용면적 대비 전체 곡물자급도를 비교해 보면, 경지이용면적과 식량자급도는 비례하여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경지이용면적(식량작물)과 식량자급도
구분	2001	2005	2007	2009	2010
전체농지면적(천ha)	1,876	1,824	1,782	1,736	1,715
경지이용면적(천ha)	1,333	1,232	1,161	1,125	1,093
식량자급도(%)	31.1	29.4	27.2	29.6	26.7

*자료 : 농촌진흥청

⑵ 농지의 환경적․공익적 가치

○ 농지는 단순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만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겨 전해오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지가 지닌 가치에 대해 그 동안 우리 모두는 관심 없이 지나쳐왔다.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미래의 식량전쟁, 물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 농지는 우리가 지켜야할 자산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이다.

○ 지난 2000년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 농지가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토양유실저감 등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 이러한 농지의 환경적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약 67조 6,600억원 규모이다(논: 56조 3,993억원/밭: 11조 2,638억원).

기능	구분	단위 면적당 기능량	전체 농경지 기능량	평가액(억원)
홍수조절	논	2,944톤/ha/년	31.9억톤	443,149
	밭	726톤/ha/년	5.2억톤	72,215
지하수 함양	논	4,143톤/ha/년	44.9억톤	17,694
	밭	187톤/ha/년	1.34억톤	528
대기정화	논	37.8톤/ha/년	0.409억톤	71,845
	밭	21.9톤/ha/년	0.157억톤	27,435
여름철 기후순화	논	3,049톤/ha/여름철	33.0억톤	13,020
	밭	1,719/ha/여름철	12.3억톤	4,850
토양유실저감	논	110.8톤/ha/년	1.2억톤	15,069
	밭	84.7톤/ha/년	0.606억톤	7,610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2008), 국회 입법조사처 재인용

⑶ 농지전용에 따른 환경적 가치 손실규모

○ 농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익기능을 갖고 있어 재해성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 대비 우량농지 전용 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0(상)	2011(상)
전체 전용면적(ha)	18,215	22,680	18,732	10,898	6,452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ha)	3,190	4,004	2,429	1,420	1,404
점유(%)	17.5	17.7	13.0	12.9	21.8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09.07)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6월 28일 ‘2009년 한 해 동안 농지 2만 3천ha 타 용도로 전용’이란 보도 자료에서...

-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 ‘개발용지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상)	합계
전용면적 (ha)	18,215	22,680	18,732	6,452	66,079
홍수조절 손실 (억원)	4,910.9	6,251.7	4,921.7	1,714.2	17,798.5
지하수함양 손실 (억원)	289.7	217.2	167.1	58.5	732.5
대기정화 손실 (억원)	977.6	1,229.8	993.6	344.0	3,545
기후순화 손실 (억원)	175.8	221.3	178.7	61.8	637.6
토양유실저감 (억원)	226.4	283.3	231.4	79.9	821
합계	6,580.4	8,203.3	6,492.5	2,258.4	23,534.6

4. 제언

○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12~2008) 6대도시 평균기온이 1.7℃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평균 기온상승 0.74℃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 해수온도 역시 우리나라 근해 표면수온은 41년간(168~2008) 평균 1.31℃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평균 0.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가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까?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는 환경적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홍수조절부터 대기정화 기능까지 농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환경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데, 농지감소는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고 재해성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완충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 최근 3년간 농지전용으로 발생한 환경적 공익기능의 손실규모는 2조 3,534억 원이나 된다.

○ 따라서 2006년 이후 체계적인 연구가 중단된 농업과 농지의 환경적 공익기능에 대한 연구는 농업과 환경의 융복합 연구로써 다시 재계되어야 한다.

- 새롭게 시작되는 농업과 농지의 환경적 공익기능 연구는 우량농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식량자급률, 영양섭취량, 시장개방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0년 농지 소요면적을 160만ha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지속적인 농지면적 감소, 농지전용 규모 대비 적은 농지생성 면적을 고려하면 이제 농지보전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식량안보, 통일대비와 곡물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에 따른 농지의 적정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신속히 농업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특히 우량농지의 가치와 보전에 대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우량농지가 농지은행에 수탁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분양하기 보다는 앞서 살펴본 각종 기능과 가치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

1.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의 토양관리

⑴ 폐금속광산 지역 주변의 농경지 오염조사

○ 2011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리하는 폐금속광산은 431개소.

시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계
광산수	62	35	68	84	1	2	1	2	33	22	68	53	4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는 전국 181개 폐금속광산(2010년 기준) 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른 전국 181개 폐금속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환경조사결과 52개 광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농지는 32개 필지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토양기준초과, 오염개연성이 있는 전국 387개 지점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이며, 조사반경은 폐금속광산 2㎞ 이내 농경지였다(2010년부터는 반경 4㎞까지).

- 조사지점은 쌀, 대두, 팥, 옥수수, 감사,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재배지 토양 및 농경지 유입지점 수질이며, 중금속 5종(Cd, Cu, As, Hg, Pb) 및 PH를 조사하였다.

- 토양․수질 중금속 조사는 환경부, 농작물 중금속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휴경 및 토양복원은 지식경제부, 부적합 농산물 수매 및 폐기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 중금속 잔류기준을 설정하였다.

⑵ 폐금속 광산 주변 토양조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자료)

○ 2008년 조사결과

- 전국 125개 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 토양 총 5,891 시료를 정밀 조사한 결과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는 229개,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 농경지 토양 180개 시료(3.1%)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49개(0.8%)였다.

- 특히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은 비소(As) > 카드뮴(Cd) > 구리(Cu) > 납 (Pb) = 수은(Hg) 순으로 높게 나왔다.

항목별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포함)	96	52	21	14	14
대책기준초과	17	19	6	7	3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2009년 조사결과

- 전국 137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 총 6,423 시료를 정밀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는 356개,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 농경지 토양 278개 시료(4.3%)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78개(1.2%)였다.

-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은 비소(As) > 카드뮴(Cd) > 구리(Cu), 수은(Hg) > 납(Pb) 순으로 높게 나왔다.

항목별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포함)	218	9	46	3	9
대책기준초과	72	2	2	1	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⑶ 토양 및 농산물 중 중금속 함유량 상관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농산물 안전성 조사기준을 설정하고, 2011년 현재 총 24개 농산물에 대해 카드뮴과 납 성분의 잔류기준를 관리하고 있다.

- 2006년 10개 품목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 설정 (2006.12.26)

단위 : ppm, mg/kg

품목 성분	쌀	옥수수	대두	팥	배추	무	시금치	파	고구마	감자
Pb(납)	0.2	0.2	0.2	0.2	0.3	0.1	0.3	0.1	0.1	0.1
Cd(카드뮴)	0.2	0.1	0.1	0.1	0.2	0.1	0.2	0.05	0.1	0.1

* 식약청 고시 제2006-62('06.12.26)

- 2007년 7월 3개 품목 추가 (2009.06.24)

단위 : ppm, mg/kg

품목 성분	당근	부추	마늘
Pb	0.1	0.1	0.1
Cd	0.1	0.1	0.05

* 식약청 공고 제2009-173호, 2009.6.24

- 2011년 1월부터 11개 품목 추가 (2009.12.30)

단위 : ppm, mg/kg

품목 성분	고추	양파	오이	참깨	밀	감	포도	오렌지	바나나	키위	망고
Pb	0.2	0.1	0.1	0.3	0.2	0.1	0.2	0.1	0.1	0.1	0.1
Cd	0.1	0.05	0.05	0.2	0.2	과실류에는 카드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Codex, EU)

* 식약청 공고 제2009-323호(‘09.12.30)

○ 200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토양 중 중금속 가용성 함량에 대한 전함량의 평균 농도비는 전함량이 가용성 함량보다 약 4~7배 정도 높다.

- 토양의 전함량/가용성함량비는 비소 > 구리 > 카드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양 중 전함량에 대한 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구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전함량/가용성함량비	5.7	6.5	4.9	4.3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토양 중 중금속의 가용성함량과 전함량 간의 상관계수(r)는 비소 > 납 > 카드뮴 > 구리 순으로 비소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다.

전함량/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및 상관계수(r)
구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상관계수 (n=대상시료수)	0.488(n=5,861)	0.773(n=5,548)	0.595(n=5,797)	0.586(n=5,51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200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카드뮴 및 납에 대한 토양과 농산물간의 상관성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상관계수(r)가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곳(쌀 47지점, 대두 17지점, 감자 1지점)에서의 농산물 기준초과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단, 납의 경우 기준 초과지점이 3곳(감자 2지점, 고구마 1지점)으로 상관성 판단이 곤란하다.

- 가용성함량 카드뮴의 경우 쌀(r=0.521), 감자(0.444), 납은 고구마(0.485), 감자(0.445)이고, 전함량 납의 경우 감자(0.554), 고구마(0.541)가 다른 농산물과 비교하여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카드뮴(Cd)에 대한 토양오염범위별 농산물 기준 초과율
구분	우려기준 40~ 40% 미만	우려기준 40~ 우려기준 이하	우려기준초과
토양 조사수(n=2,825)	2,615	189	20
기준초과 농산물수(n=65)	49	8	8
기준초과 농산물수/토양 조사수(%)	1.9	4.2	40.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토양 및 농산물 간의 상관계수 (r)
가용성					전함량
작물종류	r (Cd)	n	r (Pb)	n	작물종류	r (Cd)	n	r (Pb)	n
감자	0.444	53	0.445	44	감자	0.274	55	0.554	44
고구마	0.043	43	0.485	50	고구마	0.059	45	0.541	50
대두	0.029	270	-0.024	198	대두	0.009	270	-0.040	201
무	-0.525	8	0.004	9	무	-0.491	11	-0.354	9
배추	0.105	27	0.064	24	배추	-0.201	28	-0.063	24
쌀	0.521	1,586	-0.101	1,159	쌀	0.320	1,630	-0.053	1,167
옥수수	0.040	58	0.115	47	옥수수	0.035	59	0.150	54
파	-0.005	9	-0.297	9	파	0.137	7	-0.171	9
팥	-0.262	6	-0.810	5	팥	-0.070	6	-0.723	5
시금치	-	2	-	1	시금치	-	2	-	1

*n=불검출 제외 시료수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 중 중금속 가용성함량에 대한 전함량의 평균 농도비는 전함량이 가용성 함량보다 약 4~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의 전함량/가용성함량 비는 구리 > 납 > 카드뮴 > 비소 순으로 높았다.

토양 중 전함량에 대한 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구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전함량/가용성함량비	6.6	4.8	5.3	5.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토양 중 중금속의 가용성함량과 전함량 간의 상관계수(r)는 비소 > 납 > 구리 > 카드뮴 순으로 비소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함량/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및 상관계수(r)
구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상관계수 (n=대상시료수)	0.652(n=6,403)	0.899(n=6,350)	0.760(n=6,407)	0.308(n=5,617)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카드뮴 및 납에 대한 토양과 농산물 간의 상관성 조사결과 카드뮴은 농산물 함량과 토양 중 가용성함량, 전함량 모두 유의성 (p <0.01) 있는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 카드뮴은 가용성함량이 전함량 보다 상관성이 높았고, 납은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 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관계수의 변화폭이 컸는데, 이는 농산물별 조사 개체수가 다르고 작물별 토양 중 중금속 흡수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카드뮴의 경우 토양오염도가 높을수록 농산물의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카드뮴(Cd)에 대한 토양오염범위별 농산물 기준 초과율
구분	우려기준 40~ 40% 미만	우려기준 40~ 우려기준 이하	우려기준초과
토양 조사수(n=2,825)	2,050	62	24
기준초과 농산물수(n=65)	17	16	12
기준초과 농산물수/토양 조사수(%)	0.8	25.8	50.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카드뮴은 토양오염 범위별 농산물 기준 초과율은 우려기준 40% 미만이 0.8%, 우려기준 40% 이상~우려기준 이하가 25.8%, 우려기준 초과가 50.0%와 같이 증가하였다.

토양 및 농산물 간의 상관계수 (r)
가용성					전함량
작물종류	r (Cd)	n	r (Pb)	n	작물종류	r (Cd)	n	r (Pb)	n
감자	0.203	57	-0.277	10	감자	-0.140	50	0.666	10
고구마	0.587	43	0.257	44	고구마	0.026	41	0.444	44
대두	-0.026	87	0.332	70	대두	0.027	91	0.309	70
무	0.181	4	-	1	무	-0.033	3	-	1
배추	0.609	32	-0.082	23	배추	0.221	29	-0.123	23
쌀	0.543	1,419	0.005	998	쌀	0.165	1,381	-0.110	998
옥수수	-0.023	23	0.366	23	옥수수	0.264	13	0.196	23
파	0.070	9	-0.278	9	파	-0.707	9	-0.287	9
팥	-	1	-	2	팥	-	-	-	2
시금치	-	1	-	1	시금치	-	1	-	-

*n=불검출 제외 시료수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0

⑷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 생산 농작물 조치

○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 농경지에서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농산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토록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 처리비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적합 물량 (톤)	143.8	142.5	45.5	40.5	138
수매비용 (백만원)	172	199	63	85	23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 농산물 중금속 안정성 조사결과를 보면 1,861건 조사에서 121건이 부적합으로 조사되어 부적합률이 6.5%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138.0톤으로 전량 폐기 조치하였다.

단위: 건

품목	2006	2007	2008	2009	2010
감자	-	-	-	-	-
고구마	-	1	2	1	2
당근	-	-	-	-	-
대두	15	11	6	4	14
마늘	-	-	-	-	1
무	-	-	-	-	1
배추	3	-	-	-	-
부추	-	-	-	-	1
시금치	-	-	-	-	-
쌀	86	127	36	25	101
옥수수	-	-	-	-	-
파	3	-	1	-	1
팥	-	-	1	1	-
총합계	107	139	46	31	12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폐금속 광산 2㎞ 이내 오염 농경지 이외 하류 2~4㎞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중금속오염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⑸ 제언

○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과 농작물의 오염간에는 상호 연관성은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해당 농경지에 대해 생산중단 조치를 내지 않고 수매,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토양 및 농산물 중 중금속 함유량 상관성을 살펴보았듯이 농경지 오염과 농작물 오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폐금속 광산 주변 휴경불능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자체가 수거하고 폐기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중금속 오염 농산물의 수거 및 폐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 따라서 폐금속 광산 주변의 오염된 농경지를 비롯해 전국의 오염 위험성이 많은 농경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경부가 아닌 농진청을 중심으로 오염토양 복원을 시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농경지에 대해 국가가 매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1977년부터 중금속 오염지 토양의 복원 및 개량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음.

2.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의 토양관리

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정비로 발생하는 하천 퇴적물을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침수 예방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 2009~2011년까지 전국 140개 지구 7,700ha에 1조 3,477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준설토 성토, 용배수로 및 농로설치 등 경지정리 시행.

○ 농진청은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통합지침의 업무분담에 따라 리모델링 완료 후 표토층에 대한 토양조사를 맡고 있다.

○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한 농진청의 역할은

-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을 조사하여 성토 농경지의 토양 특성별 관리방안 및 작물 추천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 농경지 토양화학성 검정을 통해 토양 비옥도 개선을 위한 시비 처방 및 농자재 사용기준을 제시한다.

⑵ 준설토 사용지침 및 오염조사

○ 하천 준설토는 골재, 농경지 성토재, 폐기물, 오염토양으로 구분하며, 농경지 성토재는 골재와 사토로서 폐기물과 오염토양을 제외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정의하고 있다.

○ 하천준설토(성토재)에 대한 오염조사는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 따른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적용한다.

○ 국토해양부는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공사 지구의 준설토 모두가 농경지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준설토 토양오염 조사내역 별첨).

- 그동안 하천준설토는 대규모 매립공사의 매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하천준설토의 오염원 제거 관리는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준설토 토양오염 조사결과
항 목	토양오염우려기준 (단위 : ㎎/㎏)			조사결과(최대값) (단위 : ㎎/㎏)
	1지역	2지역	3지역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카드뮴(Cd)	4	10	60	3.4	1.497	3	3.65
구리(Cu)	150	500	2,000	121.77	14.97	108.48	35.62
비소(As)	25	50	200	22.56	0	19.16	12.09
수은(Hg)	4	10	20	1.31	0	0.035	0.68
납(Pb)	200	400	700	38.62	21.096	29.66	33.9
6가크롬(Cr6+)	5	15	40	4.21	4.594	3.26	3.34
아연(Zn)	300	600	2,000	289.86	132.934	150.32	165.9
니켈(Ni)	100	200	500	26.27	12.575	21.75	44.3
불소(F)	400	400	800	391.85	168.3	390.17	316.97
유기인화합물	10	10	30	0	0	1.12	0.38
PCB	1	4	12	0	0	0	0
시안(CN)	2	2	120	0.11	0	0.48	0.53
페놀	4	4	20	0.2	0	0.82	1.3
벤젠	1	1	3	0.33	0	0.39	0
톨루엔	20	20	60	0.5	0	0.59	0.2
에틸벤젠	50	50	340	7.564	0	1.27	0.2
크실렌	15	15	45	9.53	0	0.43	0.3
TPH	500	800	2,000	221.59	0	310	386
TCE	8	8	40	0.69	0	0.77	0
PCE	4	4	25	0	0	0.48	0
벤조(a)피렌	0.7	2	7	0.03	0	0.47	0

*자료 : 국토해양부

○ 준설토 즉 준설퇴적물에 대한 투기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3년 미국 연방수질국에서 설정한 ‘준설퇴적물의 수계투기를 위해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농도’를 둘 수 있다.

- 이 기준은 투기하려는 준설퇴적물에 포함된 7개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한 항목이라도 투기기준을 토과하면 수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 하천준설토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엄격히 오염물질 기준을 적용하고, 하천준설토가 인간과 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처리하고 있다.

○ 농진청은 오염물질이 작물재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실질적인 연구사례는 없다면서 일본의 경우 일부 중금속에 대한 작물피해증상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종류	작물 피해 증상
카드뮴	잎의 황화 및 왜화, 벼의 분얼억제, 뿌리 신장저해
구리	잎의 황백화, 뿌리 신장 및 발생저해, 철결핍 유발
비소	잎의 황화고사, 뿌리썩음, 새뿌리 발생억제
수은	뿌리 신장억제
납	잎의 황백화
크롬	성장저해, 뿌리발육불량

*자료 : 농촌진흥청 (일본자료 인용)

⑶ 리모델링 지구의 토양조사

○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통합시행 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성토후 표토재에 대한 토양성분조사(농작물 재배에 적합여부)를 자체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 논 :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유효규산

- 밭 : PH, EC(염농도),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석회소요량

- 분석방법 :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 (2003, 농진청)

○ 리모델링 지구별 농경지 토양조사는 리모델링 농경지 성토를 위한 하천 준설토의 적정성 평가가 목적이며, 준설지표토의 토양화학성(10항목) 및 토양물리성(19항목)이 조사내용이다.

- 현재 140개 지구 중 51개 지구에 대해 기존 농경지 복토 후 시료채취

- 농진청은 2011년 12월까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토양성분조사를 완료 후 준설토의 농업적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하천 준설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토양오염조사결과 모두 농경지 기준인 ‘1지역 기준’ 이내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 준설토의 토양오염 조사결과는 준설토의 구성 성분비와 함께 농진청의 토양조사에 기초자료이며, 조사평가에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농경지 리모델링 완료 지구에 대해 토양조사를 시작했음에도 관련 조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에 하천 준설토를 성토하면서 농업기반시설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것은 해당 농경지의 토양오염 발생이나 토양기능 저해를 유발한다.

- 농경지 리모델링 131개 지구에 매립된 용배수로는 343.8㎞, 도로는 308.1㎞로 지구별 평균 각각 2.6㎞와 2.4㎞ 수준이다.

- 콘크리트 구조물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매립되는 순간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매립된 용배수로와 도로는 폐기물에 준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토양조사에 반영해야 한다.

⑷ 제언

○ 농경지 리모델링 토양성분 조사를 통해 하천준설토의 농업적 적성성을 평가하는 이번 농진청의 연구는 향후 준설토 사용여부 및 토양오염도 등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니다.

- 그러나 조사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우려스러울 만큼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농경지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 토양환경 변화가 일어난 후 안정화 기간 없이 바로 토양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 부실한 또는 통과의례적인 조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토양조사는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어떤 비료나 재배기법을 선택할지 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 따라서 리모델링 지구에 성토된 하천준설토의 토양성분, 토양오염 조사결과 등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사전조사를 거쳐 토양이 안정화된 이후에 정밀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또한 리모델링 지구에 농업기반시설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매립되거나 순환형 골재 첨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토양조사에 감안해야 한다.

-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폐기물이 심토에 있을 경우 배수의 흐름과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준설토 이외의 물질이 함께 매립될 경우 물질의 조성과 상태에 따라 물리-화학적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간척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대규모농업개발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토양환경변화 등에 대해 관련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

2011년 9월 20일(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3)

국회의원 정 범 구  - 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

[부록]

1.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준설토 토양오염 조사내역

2. 4대강사업의 준설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

3. 농지오염 실태와 오염이 쌀에 미치는 영향

4. 준설토(퇴적토 포함) 처리방안 및 오염기준치 마련방안

부록 1.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준설토 토양오염 조사내역  (단위 : ㎎/㎏)

구 분		낙동강 7공구		낙동강 8공구		낙동강 10공구		낙동강 11공구		낙동강 12공구
조사기간		'10.5.24～'10.6.11		'10.5.24～'10.6.11		'10.5.24～'10.6.14		'10.5.24～'10.6.8		'10.5.24～'10.6.10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주)부경엔지니어링		(주)부경엔지니어링		(주)부경엔지니어링		(주)부경엔지니어링		(주)부경엔지니어링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	0	0	0	0	0	0	0	0	0
구리	150	13.517	58.03	37.397	62.147	31.933	53.7	19.16	78.413	37.637	59.86
비소	25	0	0.079	0	0.14	0	0.097	0	0.107	0	0.11
수은	4	0	0.025	0	0.023	0	0.01	0	0.063	0	0.024
납	200	3.167	15.35	3.31	14.12	2.947	10.41	2.407	10.677	2.623	10.597
6가크롬	5	0.367	0.866	0.583	0.717	0.361	0.678	0.441	0.831	0.642	0.768
아연	300	74.637	233.253	138.673	252.517	166.757	256.493	99.94	182.487	105.303	237.637
니켈	100	6.507	12.527	0	10.703	8.373	9.5	4.127	7.967	6.983	7.063
불소	400	30.1	62.5	40.3	64.2	31.5	45.5	30.4	62.6	36.5	51.2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	0	0	0	0	0	0	0
페놀	4	0	0	0	0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	0	0
톨루엔	20	0	0	0	0	0	0	0	0	0	0
에틸벤젠	50	0	0	0	0	0	0	0	0	0	0
크실렌	15	0	0	0	0	0	0	0	0	0	0
TPH	500	0	0	0	0	0	0	0	0	0	0
TCE	8	0	0	0	0	0	0	0	0	0	0
PCE	4	0	0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	0	0	0	0

(단위 : ㎎/㎏)

구 분		낙동강 14공구		낙동강 15공구		낙동강 17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19공구
조사기간		'10.2.24～'10.3.2		'10.2.24～'10.6.24		'10.3.11～'10.3.17		'10.1.22～'10.2.10		'10.3.8～'10.3.16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주)부경엔지니어링		(주)부경엔지니어링		서울대 농생대		서울대 농생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계명문화대학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	0	0	0	0.09	0.46	0.12	0.97	0.03	0.313
구리	150	87	108.6	25.833	121.77	1.33	17.43	1.67	66.07	1.957	28.687
비소	25	0.005	0.438	0	0.398	1.37	13.94	0.766	22.56	1.333	4.82
수은	4	0	0.758	0	0.46	0	0.032	0	0.044	0	0.303
납	200	2.083	4.127	0.937	18.067	4.75	15.36	6.05	29.98	0	21.24
6가크롬	5	0.233	0.52	0.038	0.5	0	0	0	2.276	0.018	0.65
아연	300	34.213	75.837	49.547	168.732	16.77	84.75	22.69	104.84	14.48	193.133
니켈	100	0.287	0.453	0	5.543	3.02	13.01	3.88	26.27	0.657	16.343
불소	400	38.7	51.4	38.2	65.5	148.6	388.05	136.065	391.85	64.525	255.09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	0	0	0.02	0	0.04	0	0
페놀	4	0	0	0	0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33	0	0
톨루엔	20	0	0	0	0	0	0	0	0.5	0	0
에틸벤젠	50	0	0	0	0	0	0	0	1.55	0	7.564
크실렌	15	0	0	0	0	0	0	0	9.53	0	5.153
TPH	500	0	0	0	0	0	0	0	0	0	18.158
TCE	8	0	0	0	0	0	0	0	0.69	0	0
PCE	4	0	0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01	0	0.03	0	0.021

구 분		낙동강 20공구		낙동강 21공구		낙동강 22공구		낙동강 23공구		낙동강 24공구
조사기간		'10.2.3～'10.2.24		'10.4.6		'10.1.21～'10.3.26		'10.1.28～'10.4.7		'10.5.10～'10.8.17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기술개발		울산과학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서해환경과학연구소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	3.4	0.121	0.164	0	2.487	0.033	1.04	0	0
구리	150	2.366	114	2.395	4.69	2.187	62.1	3.33	28.469	3.2	14.6
비소	25	0	12.7	0.086	0.133	0	20.913	1.03	5.255	0	0.01
수은	4	0	0.86	0	0	0	0.0169	0	1.31	0	0
납	200	0	15.6	4.119	6.486	4.34	38.62	1.88	20.48	3	15
6가크롬	5	0	0	0	0	0	1.48	0	4.21	0	0
아연	300	24.5	104	11.061	20.336	0	289.86	8.03	51.217	14.5	88.9
니켈	100	6.8	21.2	5.742	10.23	3.54	25.68	8.49	12.87	2	17.1
불소	400	11.9	199.74	10.44	20.11	0	299.4	18.59	305.15	117.6	343.1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027	0.069	0	0.11	0	0	0	0
페놀	4	0	0.2	0	0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12	0	0
톨루엔	20	0	0	0	0	0	0.18	0	0.25	0	0
에틸벤젠	50	0	0	0	0	0	0	0	0	0	0
크실렌	15	0	0	0	0	0	0.33	0	1.48	0	0.58
TPH	500	0	0	0	0	0	221.59	0	22.8	0	39
TCE	8	0	0	0	0	0	0	0	0	0	0
PCE	4	0	0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	0	0	0	0

(단위 : ㎎/㎏)

구 분		낙동강 25공구		낙동강 26공구		낙동강 27공구		낙동강 28공구		낙동강 29공구
조사기간		'10.5.10～'10.8.17		'10.4.6～'10.4.7		'10.4.6～'10.4.7		'10.4.6～'10.4.7		'10.4.8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조사항목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	0	0.16	0.194	0.178	0.193	0.105	0.191	0.11	0.133
구리	150	3.9	25.6	2.24	4.453	3.311	4.423	2.315	4.012	2.256	3.32
비소	25	0	0	0.066	0.112	0.091	0.106	0.056	0.1	0.076	0.116
수은	4	0	0	0	0	0	0	0	0	0	0
납	200	3.5	15.5	3.894	7.201	4.175	6.322	4.679	8.113	4.874	7.012
6가크롬	5	0	0	0	0	0	0	0	0	0	0
아연	300	19.2	62	10.879	24.619	16.713	19.776	14.808	23.727	12.801	23.507
니켈	100	1.6	7.1	5.648	12.031	5.677	9.423	5.901	8.112	5.714	10.344
불소	400	198.1	349.3	12.015	31.1	22.62	27.11	15.38	29.16	12.6	25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019	0.055	0.042	0.053	0.014	0.03	0.016	0.034
페놀	4	0	0	0	0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	0	0
톨루엔	20	0	0	0	0	0	0	0	0	0	0
에틸벤젠	50	0	0	0	0	0	0	0	0	0	0
크실렌	15	0	0	0	0	0	0	0	0	0	0
TPH	500	0	43	0	0	0	0	0	0	0	0
TCE	8	0	0	0	0	0	0	0	0	0	0
PCE	4	0	0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	0	0	0	0

(단위 : ㎎/㎏)

구 분		낙동강 30공구		낙동강 31공구		낙동강 32공구		낙동강 33공구		낙동강 34공구
조사기간		'10.5.10～'10.8.17		'10.5.10～'10.8.17		'10.5.10～'10.8.17		'10.5.10～'10.8.17		'10.4.8～'10.6.28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한국환경기술개발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	0.1	0	0.1	0	0	0	0	0.127	0.153
구리	150	4.6	14.1	4.8	16.5	4	9.5	1.6	48.2	2.115	4.213
비소	25	0	0	0	0.01	0	0	0	0.02	0.081	0.123
수은	4	0	0	0	0	0	0	0	0	0	0
납	200	3.3	12.3	6.3	13	4.7	17.1	5.2	16.8	4.223	6.491
6가크롬	5	0	0	0	0	0	0	0	0	0	0
아연	300	24.9	81.2	39.1	49	20.3	57.9	25.7	62.8	21.311	28.494
니켈	100	3.2	8.8	7.7	9.3	2.8	22.8	4.1	22.7	4.85	8.112
불소	400	147	349.7	161	300.9	181.3	301.8	153	329.1	15.33	35.745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	0	0	0	0	0	0.019	0.042
페놀	4	0	0	0	0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	0	0
톨루엔	20	0	0	0	0	0	0	0	0	0	0
에틸벤젠	50	0	0	0	0	0	0	0	0	0	0
크실렌	15	0	0	0	0	0	0	0	0	0	0
TPH	500	0	0	0	10	0	18	0	21	0	0
TCE	8	0	0	0	0	0	0	0	0	0	0
PCE	4	0	0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	0	0	0	0

(단위 : ㎎/㎏)

구 분		낙동강 35공구		낙동강 36공구		낙동강 37공구		낙동강 39공구		낙동강 40공구
조사기간		'10.6.28		'10.4.8		'10.4.9		'10.12.3		'10.12.3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147	0.181	0.141	0.188	0.161	0.196	0.136	0.155	0.14	0.152
구리	150	2.395	4.411	2.064	4.305	2.153	4.145	2.512	3.742	3.125	4.024
비소	25	0.057	0.122	0.066	0.121	0.059	0.098	0.075	0.132	0.074	0.116
수은	4	0	0	0	0	0	0	0	0	0	0
납	200	4.672	5.776	3.33	6.22	3.472	7.11	5.102	6.336	6.239	7.678
6가크롬	5	0	0	0	0	0	0	0	0	0	0
아연	300	17.263	24.89	19.142	31.339	19.252	31.874	19.593	25.427	20.415	22.864
니켈	100	5.741	9.203	7.318	11.22	7.2	10.021	4.269	7.865	5.265	6.102
불소	400	19.875	31.55	25.895	38.255	21.06	37.025	16.17	25.24	20.66	27.5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027	0.045	0.01	0.033	0.032	0.058	0.021	0.042	0.028	0.041
페놀	4	0	0	0	0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	0	0
톨루엔	20	0	0	0	0	0	0	0	0	0	0
에틸벤젠	50	0	0	0	0	0	0	0	0	0	0
크실렌	15	0	0	0	0	0	0	0	0	0	0
TPH	500	0	0	0	0	0	0	0	0	0	0
TCE	8	0	0	0	0	0	0	0	0	0	0
PCE	4	0	0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	0	0	0	0

(단위 : ㎎/㎏)

구 분		한강 7공구		영산강 1공구		영산강 2공구		영산강 3공구		영산강 4공구
조사기간		'09.12.29～'11.3.18		'10.5.24～'11.2.21		'10.3.15～'11.1.21		'10.2.17～'11.1.21		'10.2.19～'11.2.25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주)청룡환경		(주)산업공해연구소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영진환경산업(주)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영진환경산업(주)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영진환경산업(주)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02	1.497	0	3	0	0.747	0	0.453	0	0.787
구리	150	0	14.97	1.63	23.2	0.755	27.9	0.722	108.48	0.542	42.59
비소	25	0	0	0	9.03	0	19.16	0.064	9.72	0.41	10.66
수은	4	0	0	0	0	0	0.033	0	0.035	0	0.03
납	200	0.62	21.096	3.62	24.44	1.52	29.037	1.509	23.67	0	28.254
6가크롬	5	0	4.594	0	2.78	0	2.06	0	3.26	0	0.7
아연	300	10.935	132.934	13.02	97.89	2.849	108.79	3.51	97.43	3.064	64.35
니켈	100	0.035	12.575	1.78	18.07	1.314	16.32	1.396	21.75	0.8	17.41
불소	400	95.55	168.3	0	390.17	0	344.8	0	179.63	0	146.5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39	0	1.12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	0	0	0.48	0	0	0	0
페놀	4	0	0	0	0.37	0	0.82	0	0	0	0.51
벤젠	1	0	0	0	0.39	0	0.22	0	0	0	0.19
톨루엔	20	0	0	0	0	0	0	0	0.59	0	0.33
에틸벤젠	50	0	0	0	0	0	0.24	0	1.27	0	0.1
크실렌	15	0	0	0	0	0	0.43	0	0	0	0.21
TPH	500	0	0	0	0	0	0	0	0	0	29.13
TCE	8	0	0	0	0	0	0.77	0	0.34	0	0
PCE	4	0	0	0	0	0	0.43	0	0.48	0	0.33
벤조(a) 피렌	0.7	0	0	0	0.39	0	0.47	0	0.27	0	0.22

(단위 : ㎎/㎏)

구 분		영산강 5공구		영산강 6공구		영산강 8공구		금강 1공구		금강 3공구
조사기간		'10.6.29～'11.1.21		'10.1.15～'11.1.21		'10.6.4～'11.2.14		'10.5.17～'11.2.21		'10.5.17～'11.3.10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영진환경산업(주)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영진환경산업(주)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주)산업공해연구소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02	0.603	0	1.157	0.02	0.992	0	0.7	0	0.25
구리	150	1.902	30.8	0.563	37.16	2.65	18.08	3.36	22.86	1.72	18.02
비소	25	1.18	10.95	0	10.05	0	5.43	0	0	0	1.93
수은	4	0	0.022	0	0.023	0	0	0	0.05	0	0
납	200	3.11	21.085	1.18	29.66	3.614	25.29	0	30.3	0	17.54
6가크롬	5	0	0.26	0	1.478	0	0.7	0	0.3	0	3.34
아연	300	16.63	62.61	3.385	150.32	16.38	91.44	24.85	69.1	17.58	60.07
니켈	100	2.403	7.11	0.936	13.29	1.51	10.51	1.9	36.9	0	12.72
불소	400	0	182.5	0	331.5	0	189	0	273.92	0	316.97
유기인 화합물	10	0	0	0	0.37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	0	0	0.04	0	0	0	0.53
페놀	4	0	0	0	0.7	0	0	0	1.3	0	0.8
벤젠	1	0	0.15	0	0.15	0	0.16	0	0	0	0
톨루엔	20	0	0	0	0	0	0	0	0.2	0	0.1
에틸벤젠	50	0	0.12	0	0.62	0	0.15	0	0.2	0	0.2
크실렌	15	0	0.23	0	0	0	0.27	0	0.3	0	0.3
TPH	500	0	27.06	0	310	0	28.41	0	65	0	76
TCE	8	0	0	0	0	0	0	0	0	0	0
PCE	4	0	0.28	0	0	0	0.31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21	0	0	0	0	0	0

(단위 : ㎎/㎏)

구 분		금강 4공구		금강 5공구		금강 6공구		금강 7공구
조사기간		'10.5.19～'11.3.24		'10.5.17～'11.2.24		'09.12.28～'11.3.5		'09.12.28～'11.3.5
조사방법		토 양 오 염 공 정 시 험 방 법
조사기관		우송대학교		신성대학 산학협력단		우송대학교 영진환경테크		충남대학교 영진환경테크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항목	토양기준 (1지역)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카드뮴	4	0	0.12	0	2.77	0	3.19	0.007	3.65
구리	150	1.15	16.03	0	19.68	1.94	35.62	1.024	34.17
비소	25	0	2.02	0	12.09	0	5.3	0	9.38
수은	4	0	0	0	0.18	0	0.68	0	0.17
납	200	0	13.7	0	30.21	0	21.16	1.403	33.9
6가크롬	5	0	2.42	0	2.75	0	1.52	0	0.801
아연	300	8.24	63.05	0	91.82	5.94	66.73	4.298	165.9
니켈	100	0	14.61	0	16.59	0.27	9.64	0.295	44.3
불소	400	0	296.34	0	230.7	0	180	0	179.2
유기인 화합물	10	0	0.38	0	0	0	0	0	0
PCB	1	0	0	0	0	0	0	0	0
시안	2	0	0	0	0.02	0	0.13	0	0
페놀	4	0	0.9	0	0	0	0	0	0
벤젠	1	0	0	0	0	0	0	0	0
톨루엔	20	0	0.2	0	0	0	0	0	0
에틸벤젠	50	0	0.2	0	0	0	0	0	0
크실렌	15	0	0.3	0	0	0	0	0	0
TPH	500	0	57	0	55.212	0	0	0	386
TCE	8	0	0	0	0	0	0	0	0
PCE	4	0	0	0	0	0	0	0	0
벤조(a) 피렌	0.7	0	0	0	0	0	0	0	0

부록 2.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4대강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사토)를 성토한 지역(이하 “성토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제2장  토양오염 정밀조사

1. 조사기관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

2. 조사항목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3. 오염기준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4. 시료채취

ㅇ 표토 : 성토면적이 20,000㎡ 미만일 경우에는 2,0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2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4,000㎡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성토면적	지점수	비 고
면적 ≤ 2,000㎡	1	2,000㎡당 1개 지점 추가
2,000㎡ 〈 면적 ≤ 4,000㎡	2	〃
․ ․ ․	․ ․ ․	〃
18,000㎡ 〈 면적 ≤ 20,000㎡	10	〃
20,000㎡ 〈 면적 ≤ 24,000㎡	11	4,000㎡당 1개 지점 추가
24,000㎡ 〈 면적 ≤ 28,000㎡	12	〃
․ ․ ․	․ ․ ․	〃

ㅇ 심토 : 표토 시료수 4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조사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성토 전 토양위치로 함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총 5개 지점
0～7.5	1.5
0～10	2.0
0～10초과	2.5

5. 분석방법

ㅇ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6.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ㅇ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ㅇ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ㅇ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을 사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에 지번, 지적자료를 첨부)

7. 결과보고서 작성

ㅇ 조사지점별, 깊이별, 항목별 토양오염도(평균, 최고, 최저 등)

ㅇ 토양오염도에 대한 조사자 의견

ㅇ 토양정화 필요 여부

ㅇ 성토지역의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정화방법

제3장  정화공법 평가 및 기본․실시설계

1. 시행기관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

2. 적용성 평가

ㅇ 현장, 실내시험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공법을 평가한 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화방안 제시

ㅇ 실내실험(Bench test) : 실험실 규모에서 처리기술의 변수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실험

ㅇ 현장실험(Pilot test) : 실내실험 수행결과에 의해 산출된 여러 변수를 현장에 직접 적용함으로서 처리기술의 실제적인 효율성 및 운전조건 등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

3. 기본․실시설계

ㅇ 기본설계 : 설계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등

ㅇ 실시설계 : 기본설계 등의 검토(제반 인허가 사항 포함),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비공정표 작성,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

제4장  오염토양 정화공사

1. 시행기관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

2. 정화기준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3. 정화계획 수립

ㅇ 지적법상 지적구분에 따른 정화목표 설정

ㅇ 오염범위 및 처리토양

ㅇ 대상오염물질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방법

ㅇ 정화방법에 따른 정화일정(정화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ㅇ 정화공사를 위한 관련 인허가 사항

ㅇ 정화 검증기관 및 시공업체 선정

4. 시 공

ㅇ 부지준비 및 부대시설공사

ㅇ 오염토양 터파기 등을 포함한 기초 토목공사

ㅇ 정화공법별 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

5.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ㅇ 시스템 작동 및 시운전

ㅇ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

ㅇ 정화공법별 주요 영향인자 점검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농도 저감 확인

6. 정화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분

ㅇ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ㅇ 처분방법 : 소각처리 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제5장  토양정화의 검증

1. 검증업체

ㅇ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

2. 검증계획의 수립

ㅇ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 설계보고서, 정화계획서 등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증계획서 작성

3. 검증방법

ㅇ 토양정화 검증방법 및 검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고시(환경부, ‘05.12) 준용

제6장  행정사항

1)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토양 관련규정을 준용

2) 필요한 경우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동 지침의 일부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3)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4) 사업시행자(시공업자)는 사업제안서에 준설토(사토) 처리와 관련하여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함

5)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4대강사업의 하도정비․준설비용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시공업자)가 부담함

부록 3.

정범구 의원 귀하

농지오염 실태 및 오염이 쌀에 미치는 영향

입법조사회답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 경 민

Tel. 788-4732/Fax. 788-4739

E-mail: kmkim@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농지 오염 실태 및 농지 오염에 의한 쌀 등 작물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의뢰

(회답일시 2010. 4. 30)

▮조사·분석 방향

관련 자료를 통한 자료 조사 및 분석

▮주요내용

토양기준초과, 오염개연성이 있는 387개소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조사를 완료함(관계부처 합동)

조사대상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125개의 광산임

조사지점은 쌀 등 10대 농산물 재배지 토양 및 농경지 유입지점 수질

조사항목 : 중금속 5종(Cd, Cu, As, Hg, Pb) 및 pH

토양·수질 중금속 조사는 환경부, 농작물 중금속 조사는 농림부, 휴경 및 토양복원은 지경부, 부적합 농산물 수매·폐기는 지자체에서 수행함

폐금속광산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지자체에서 수거·폐기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농림부에서 직접 수거·폐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3년 동안(2007-2009년) 휴경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국회차원에서 지경부에 예산 반영을 하여 휴경이 이루어진 농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중금속 오염토양 복원이 힘든 농경지는 매수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질의 요지 및 회신 방향...............................................................................	1

2. 서론..................................................................................................................	1

3. 오염도 결과....................................................................................................	3

1) 2007년도 결과...........................................................................................	3

2) 2008년도 결과...........................................................................................	6

3) 2009년도 결과.........................................................................................	10

4. 결론...............................................................................................................	14

질의 요지 및 회신 방향

질의요지

전국적 농지의 각종 오염(중금속 오염)에 관한 조사 분석 및 개선과 함께 농지오염이 쌀 등 작물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 조사 분석을 의뢰함

전국 농지의 오염실태 현황

오염 방지 또는 오염 중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작업 및 그 비용

농지의 오염(중금속)에 의한 벼 및 쌀의 오염여부 문제

전국 농지 오염도 현황(중금속)

농지 오염이 벼나 쌀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

농지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법률 개정, 예산 및 정책 지원)

회신방향

“폐금속광산지역 농산물관리 정부합동 종합대책”(2006. 9. 5, 환경부, 농림부, 지경부, 식약청 합동)을 검토함

전국 농지조사 사항은 각 연구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회답에서는 폐금속광산지역의 논으로 한정하여 조사함

본 조사에서 선정한 10대 농작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쌀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함

서론

조사

정부는 폐금속광산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음

토양기준초과, 오염개연성이 있는 387개소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조사를 완료함

조사대상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125개의 광산임

조사반경은 폐금속광산 2km 이내 농경지임

조사지점은 쌀 등 10대 농산물 재배지 토양 및 농경지 유입지점 수질

쌀, 대두, 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조사항목 : 중금속 5종(Cd, Cu, As, Hg, Pb) 및 pH

토양·수질 중금속 조사는 환경부, 농작물 중금속 조사는 농림부, 휴경 및 토양복원은 지경부, 부적합 농산물 수매·폐기는 지자체에서 수행함

휴경보상 절차

농림수산식품부가 통보한 부적합필지에 대한 휴경보상 절차

휴경대상 필지를 확인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를 통보함(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폐금속광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협조를 요청함(지식경제부→한국광해관리공단)

휴경보상비 지급기준(안) 및 차년도 지급계획을 보고함(한국광해관리공단→지식경제부)

휴경동의서 및 휴경보상비 신청서 접수

폐금속광산지역 휴경대상 필지에 대한 휴경․보상비를 신청함(한국광해관리공단→지자체)

폐금속광산지역 휴경대상 필지 휴경․보상 신청을 회신함(지자체→한국광해관리공단)

휴경동의서 수령 및 확인

휴경동의서를 수령함(농민→한국광해관리공단)

휴경보상비를 지급함(한국광해관리공단→농민 개인통장)

휴경보상비 지급내역을 통보함(한국광해관리공단→지자체)

지경부 보고 및 농림부 통보

휴경보상 결과를 보고함(한국광해관리공단→지식경제부)

휴경대상 : 전국 35개 시군, 44개 광산, 255개 부적합필지

159개 필지 휴경, 39개 필지 비휴경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출자료

2009년도에만 실시된 휴경현황임. 3년 동안 실시된 조사에서 같은 지점을 조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휴경거부필지를 통보함(한국광해관리공단→농림수산식품부)

오염도 결과

환경부와 농림부의 자료를 재편집한 내용임

1) 2007년도 결과

가. 토양 및 수질 중금속조사

125개 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유입수질 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초과 광산은 과반수를 상회한 42% 수준, 수질기준초과 광산은 비교적 낮은 16% 수준으로 나타남

52개 광산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15개소 광산은 대책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20개소임

농경지 토양 총 5,253시료와 유입수질(하천수377, 지하수12) 총 389시료를 정밀조사한 결과, 토양오염기준ㆍ수질기준초과 시료는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농경지 토양 390개 시료(9.7%)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118개(2.2%)임

<표 1>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총시료	우려기준 초과	대책기준 초과
5,253	390(7.4%)	118(2.2%)

우려기준초과 시료수는 대책기준초과수가 포함된 숫자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은 비소(As)> 구리(Cu)> 카드뮴(Cd)> 납(Pb)> 수은(Hg) 순으로 높음

<표 2> 항목별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231	98	79	56	26
대책기준 초과	64	20	30	15	0

<표 3>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항목별 농도 분석

구 분 항 목	우려(대책)기준 초과 광산수	우려(대책)기준 초과 시료수	우려기준(mg/kg)	최고농도(mg/kg)	비고
계	52 (15)	390 (118)	-	-	-
비소	30 (10)	231 (64)	6	972.000	87번 광산 기준치 162배
카드뮴	17 (3)	79 (30)	1.5	11.521	52번 광산 기준치 7.7배
납	10 (1)	56 (15)	100	1046.570	52번 광산 기준치 10.5배
구리	11 (3)	98 (20)	50	202.550	102번 광산 기준치 4.1배
수은	7 (0)	26 (0)	4	9.9199	21번 광산 기준치 2.5배

수질기준 초과 시료수는 총 389개 중 35개(하천수 377 중 32개, 지하수 12 중 3개)임

<표 4> 농경지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구분	계	하천수 (갱내수, 저수지 포함)	지하수
초과광산수/총광산수(초과율)	20/125(16.0%)	17/116	3/9
초과시료수/총시료수(초과율)	35/389(9.0%)	32/377	3/12

수질기준 : 하천수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지하수는 농업용수기준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순으로 높음

<표 5> 항목별 농경지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계	2	-	10	23	5
하천수 기준초과수	2	기준 없음	9	21	4
지하수 기준초과수	0	기준 없음	1	2	1

나. 토양 시험방법 및 농산물간의 상관성 조사

전체 토양 중의 중금속 가용성함량에 대한 전함량의 평균 농도비는 전함량이 가용성함량보다 약 4～7배 정도 높음

토양에서 농산물로 이동 할 수 있는 양

토양 중 전체 중금속 양

토양의 전함량/가용성함량 비는 비소> 카드뮴> 납> 구리 순으로 높음

<표 6> 토양 중 전함량에 대한 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전함량/가용성함량 비	4.1	6.6	5.1	5.8

토양중 중금속의 가용성함량과 전함량 간의 상관계수(r)는 구리> 납 > 비소> 카드뮴 순으로 구리와 납이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음

<표 7> 전함량/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및 상관계수(r)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상관계수	0.826(n=516)	0.664(n=2,010)	0.776(n=408)	0.505(n=952)

(n=대상시료수)

농산물의 중금속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카드뮴 및 납에 대한 토양과 농산물간의 상관성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상관계수(r)가 낮은 경향을 나타냄

농산물에 대한 영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토양오염기준(Cd)을 초과한 곳에서의 농산물 기준초과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단, 납의 경우 기준초과지점이 1곳으로 상관성 판단 곤란)

가용성함량 카드뮴의 경우 배추(r=0.617), 납은 팥(0.748), 파(0.657)이고, 전함량 납의 경우 무(0.883)가 다른 농산물과 비교하여 상관성이 높았음

중금속검출 농도가 낮거나 검출농산물 수가 적어 전체적인 상관성을 언급하는데 제한적임

<표 8> Cd에 대한 토양오염범위별 농산물 기준초과율

구 분	우려기준40%미만	우려기준40%～ 우려기준 이하	우려기준초과
토양시료수(A, n=5,053)	4,428	546	79
기준초과 농산물수(B, n=112)	54	41	17
오염범위별 초과율(B/A), %)	1.2	7.5	21.5

(n=대상시료수)

<표 9> 토양 및 농산물 간의 상관계수(r)

가용성					전함량
작물종류	r(Cd)	n	r(Pb)	n	작물종류	r(Cd)	n	r(Pb)	n
감자	0.063	57	0.176	50	감자	0.100	51	0.349	53
고구마	0.071	44	0.501	68	고구마	0.045	47	0.511	69
대두	0.114	272	0.084	303	대두	0.077	326	0.105	312
무	0.336	7	0.155	6	무	0.300	4	0.883	7
배추	0.617	73	0.311	68	배추	0.089	27	0.335	67
쌀	0.084	3,109	0.055	2,897	쌀	0.105	3,500	0.055	2,852
옥수수	0.214	43	0.122	63	옥수수	0.152	39	0.032	69
파	0.311	4	0.657	3	파	-	2	-	2
팥	0.448	15	0.774	10	팥	0.452	15	0.504	12
합계		3,624		3,468	합계		4,011		3,443

(n=불검출 제외 시료수)

2) 2008년도 결과

가. 토양 및 수질 중금속조사

125개 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유입수질 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초과 광산은 33.6%(42/125)이었고, 수질기준초과 광산은 비교적 낮은 0.3%(1/385) 수준임

42개 광산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9개소 광산은 대책기준초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1개소

농경지 토양 총 5,891시료와 유입수질 총 385시료(하천수349, 지하수36)를 정밀조사한 결과, 토양오염기준ㆍ수질기준초과 시료는 5% 미만으로 낮았음

농경지 토양 180개 시료(3.1%)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49개(0.8%)임

<표 10>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총시료	우려기준 초과	대책기준 초과
5,891	180(3.1%)	49(0.8%)

우려기준초과 시료수는 대책기준초과수가 포함된 숫자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은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수은(Hg)= 납(Pb) 순으로 높음

<표 11> 항목별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96	52	21	14	14
대책기준 초과	17	19	6	7	3

<표 12>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항목별 농도 분석

구 분 항 목	우려(대책)기준 초과 광산수	우려(대책)기준 초과 시료수	우려기준(mg/kg)	최고농도(mg/kg)	비고
계	42 (19)	180 (49)	-	-	-
비소	19 (9)	96 (17)	6	265.375	62번 광산 기준치 44배
카드뮴	16 (6)	52 (19)	1.5	12.405	116번 광산 기준치 8배
납	7 (3)	14 (3)	100	505.00	119번 광산 기준치 5배
구리	7 (2)	21 (6)	50	197.750	109번 광산 기준치 4배
수은	10 (4)	14 (7)	4	24.0693	102번 광산 기준치 6배

수질기준 초과 총 385개 중 1개(하천수 349 중 1개, 지하수 36 중 없음)

<표 13> 농경지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구분	계	하천수 (갱내수, 저수지 포함)	지하수
초과광산수/총광산수(초과율)	1/125(0.8%)	1	0
초과시료수/총시료수(초과율)	1/385(0.3%)	1/349	0/36

수질기준 : 하천수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지하수는 농업용수기준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카드뮴(Cd) 1지점에서 초과되었음

<표 14> 항목별 농경지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계	0	-	1	0	0
하천수 기준초과수	0	기준 없음	1	0	0
지하수 기준초과수	0	기준 없음	0	0	0

나. 토양 시험방법 및 농산물간의 상관성 조사

전체 토양 중의 중금속 가용성함량에 대한 전함량의 평균 농도비는 전함량이 가용성함량보다 약 4～7배 정도 높음

토양의 전함량/가용성함량 비는 비소> 구리> 납> 카드뮴 순으로 높음

<표 15> 토양 중 전함량에 대한 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전함량/가용성함량 비	5.7	6.5	4.9	4.3

토양중 중금속의 가용성함량과 전함량 간의 상관계수(r)는 비소> 납> 카드뮴> 구리 순으로 비소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음

<표 16> 전함량/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및 상관계수(r)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상관계수	0.488(n=5,861)	0.773(n=5,548)	0.595(n=5,797)	0.586(n=5,512)

(n=대상시료수)

토양중 중금속의 가용성함량과 전함량 간의 상관계수(r)는 비소> 납> 카드뮴> 구리 순으로 비소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음

<표 17> 전함량/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및 상관계수(r)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상관계수	0.488(n=5,861)	0.773(n=5,548)	0.595(n=5,797)	0.586(n=5,512)

(n=대상시료수)

농산물의 중금속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카드뮴 및 납에 대한 토양과 농산물간의 상관성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상관계수(r)가 낮은 경향이지만

토양오염기준(Cd)을 초과한 곳(쌀 47지점, 대두 17지점, 감자 1지점)에서의 농산물 기준초과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단, 납의 경우 기준초과지점이 3곳(감자 2지점, 고구마 1지점)으로 상관성 판단 곤란)

가용성함량 카드뮴의 경우 쌀(r=0.521), 감자(0.444), 납은 고구마(0.485), 감자(0.445)이고, 전함량 납의 경우 감자(0.554), 고구마(0.541)가 다른 농산물과 비교하여 상관성이 높았음

중금속검출 농도가 낮거나 검출농산물 수가 적어 전체적인 상관성을 언급하는데 제한적임

<표 18> Cd에 대한 토양오염범위별 농산물 기준초과율

구 분	우려기준40%미만	우려기준40%～ 우려기준 이하	우려기준초과
토양 조사수(n=2,825)	2,616	189	20
기준초과 농산물수(n=65)	49	8	8
기준초과 농산수/ 토양 조사수(%)	1.9	4.2	40.0

(n=대상시료수)

<표 19> 토양 및 농산물 간의 상관계수(r)

가용성					전함량
작물종류	r(Cd)	n	r(Pb)	n	작물종류	r(Cd)	n	r(Pb)	n
감자	0.444	53	0.445	44	감자	0.274	55	0.554	44
고구마	0.043	43	0.485	50	고구마	0.059	45	0.541	50
대두	0.029	270	-0.024	198	대두	0.009	270	-0.040	201
무	-0.525	8	0.004	9	무	-0.491	11	-0.354	9
배추	0.105	27	0.064	24	배추	-0.201	28	-0.063	24
쌀	0.521	1,586	-0.101	1,159	쌀	0.320	1,630	-0.053	1,167
옥수수	0.040	58	0.115	47	옥수수	0.035	59	0.150	54
파	-0.005	9	-0.297	9	파	0.137	7	-0.171	9
팥	-0.262	6	-0.810	5	팥	-0.070	6	-0.723	5
시금치	-	2	-	1	시금치	-	2	-	1

(n=불검출 제외 시료수)

3) 2009년도 결과

가. 토양 및 수질 중금속조사

137개 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유입수질 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 광산은 41개소(29.9%)이었고, 수질기준초과 광산은 비교적 낮은 10개소(7.3%) 이었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41개 광산 중 17개소 광산은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농경지 토양 총 6,423건과 농경지 유입수질(하천수355, 지하수34, 갱내수28) 총 417건 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5% 미만의 낮은 수준임

농경지 토양 278건(4.3%)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이중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78건(1.2%)이었음

<표 20>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총시료	우려기준 초과	대책기준 초과
6,423	278(4.3%)	78(1.2%)

우려기준초과 시료수는 대책기준초과수가 포함된 숫자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은 비소(As) > 카드뮴(Cd) > 구리(Cu), 수은(Hg) > 납(Pb) 순으로 높음

<표 21> 항목별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218	9	46	3	9
대책기준 초과	72	2	2	1	2

<표 22>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초과항목별 농도 분석

구 분 항 목	우려(대책)기준 초과 광산수	우려(대책)기준 초과 시료수	우려기준(mg/kg)	최고농도(mg/kg)	비고
계	41 (17)	278 (78)	-	-	-
비소	31 (14)	218 (72)	6	420.250 (23번 광산 기준치 70배)	87번 광산 기준치 162배
카드뮴	9 (2)	46 (2)	1.5	6.725 (17번 광산 기준치 4.5배)	52번 광산 기준치 7.7배
납	3 (1)	3 (1)	100	399.77 (59번 광산 기준치 4배)	52번 광산 기준치 10.5배
구리	4 (1)	9 (2)	50	176.050 (1번 광산 기준치 3.5배)	102번 광산 기준치 4.1배
수은	2 (1)	9 (2)	4	23.3937 (64번 광산 기준치 5.8배)	21번 광산 기준치 2.5배

※ 토양 중 가용성함량과 우려기준과 비교(수은은 전함량임)

농경지 유입수질 총 417개 지점 중 12개(하천수 383 중 12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음

<표 23> 농경지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구분	계	하천수 (갱내수, 저수지 포함)	지하수
초과광산수/총광산수(초과율)	10/137(7.3%)	10	0
초과시료수/총시료수(초과율)	12/417(2.9%)	12/417	0/34

수질기준 : 하천수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지하수는 농업용수기준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로 각각 1지점,  8지점, 1지점, 5지점에서 초과되었음

<표 24> 항목별 농경지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수

항목 구분	비소	구리	카드뮴	납	수은
계	5	-	8	1	1
하천수 기준초과수	5	기준 없음	8	1	1
지하수 기준초과수	0	기준 없음	0	0	0

나. 토양 및 농산물중 중금속 함유량 상관성 조사

토양 중 중금속 가용성함량에 대한 전함량의 평균 농도비는 전함량이 가용성 함량보다 약 4～7배 정도 높음

토양의 전함량/가용성함량 비는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순으로 높음

<표 25> 토양 중 전함량에 대한 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전함량/가용성함량 비	6.6	4.8	5.3	5.0

토양 중 중금속의 가용성함량과 전함량 간의 상관계수(r)는 비소> 납> 구리> 카드뮴 순으로 비소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음

<표 26> 전함량/가용성함량의 평균 농도비 및 상관계수(r)

구 분	구리	비소	납	카드뮴
상관계수	0.652(n=6,403)	0.899(n=6,350)	0.760(n=6,407)	0.308(n=5,617)

(n=대상시료수)

농산물의 중금속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카드뮴 및 납에 대한 토양과 농산물 간의 상관성 조사결과 카드뮴은 농산물 함량과 토양 중 가용성함량, 전함량 모두 유의성 (p〈0.01) 있는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음

카드뮴은 가용성 함량이 전함량 보다 상관성이 높았고, 납은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음

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관계수의 변화폭이 컸는데, 이는 농산물별 조사개체수가 다르고 작물별 토양중 중금속 흡수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7> 토양 및 농산물 간의 상관계수(r)

가용성					전함량
작물종류	r(Cd)	n	r(Pb)	n	작물종류	r(Cd)	n	r(Pb)	n
전 체	0.533**	1,666	0.016	1,181	전 체	0.129**	1,618	-0.035	1,180
감자	0.203	57	-0.277	10	감자	-0.140	50	0.666	10
고구마	0.587	43	0.257	44	고구마	0.026	41	0.444	44
대두	-0.026	87	0.332	70	대두	0.027	91	0.309	70
무	0.181	4	-	1	무	-0.033	3	-	1
배추	0.609	32	-0.082	23	배추	0.221	29	-0.123	23
쌀	0.543	1,419	0.005	998	쌀	0.165	1,381	-0.110	998
옥수수	-0.023	13	0.366	23	옥수수	-0.264	13	0.196	23
파	0.070	9	-0.278	9	파	-0.707	9	-0.287	9
팥	-	1	-	2	팥	-	-	-	2
시금치	-	1	-	1	시금치	-	1	-	-

n=불검출 제외 시료수, ** : p〈0.01

또한, 카드뮴의 경우 토양오염도가 높을수록 농산물의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음

카드뮴의 토양오염범위별 농산물 기준초과율은 우려기준 40% 미만이 0.8%, 우려기준 40% 이상~우려기준 이하가 25.8%, 우려기준 초과가 50.0%와 같이 증가하였음

<표 28> Cd의 토양오염범위별 농산물 기준초과율

구 분	우려기준의 40%미만	우려기준의 40% ~ 우려기준	우려기준 초과
토양 조사수(n=2,136)	2,050	62	24
기준초과 농산물수(n=45)	17	16	12
기준초과 농산물수 /토양 조사수 (%)	0.8	25.8	50.0

결론

농림식품부 조치결과

2010년 4월 15일 농림부 보도자료, “농산물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된다”

부처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중금속 오염관리 역할분담 채계

(농림식품부)쌀 등 기준설정 10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환경부)토양․수질 중금속 조사, (지식경제부)휴경․토양복원, (식약청) 중금속 잔류기준 설정, (지자체) 부적합 농산물 수매․폐기

* 중금속오염이 우려되는 431개 폐금속광산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 및 관리 실시(‘06.9 합동 대책 추진)

‘09년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를 보면 2,079건 조사에서 31건이 부적합으로 조사됨(부적합률 1.5%)

‘09년 부적합농산물은 40.5톤으로 폐기 조치하였음(쌀 36.6톤, 콩 1.4톤, 고구마 1.7톤, 팥 0.8톤 등)

* ‘10년 중금속 오염조사계획 : 안전성조사 2,700건, 잔류조사 1,000건, 폐금속광산 하류지역(2～4km) 농경지 오염 모니터링 82개 지역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농경지에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농식품부는 잔류기준이 마련된 농산물의 잔류여부조사 및 잔류기준 초과 농산물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폐금속광산 지역 농경지의 특성상 오염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농산물 중금속오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① 중금속오염 농경지 및 생산단계 오염도조사,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생산단계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잔류기준이 설정된 품목(쌀, 배추 등 10개) 이외 경작 농산물에 대해서도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류기준 확대, 휴경 또는 비식용작목전환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③ 폐금속광산 2km 이내 오염농경지 이외 하류 2~4km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중금속오염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매립지, 산업단지 주변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 농산물 잔류기준을 지속적 확대(식약청, ‘10.7.1 13개 품목 → ’11.1 24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해 나가고, 오염 농경지 조사확대(환경부), 폐광지역 복원 및 휴경조치 강화(지식경제부), 휴경, 비식용작물 전환, 사후관리(지자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참고> 참조)

의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농림부로 제출한 휴경불응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자체가 수거·폐기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음

폐금속광산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지자체에서 수거·폐기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농림부에서 직접 수거·폐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3년 동안(2007-2009년) 휴경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국회차원에서 지경부에 예산 반영을 하여 휴경이 이루어진 농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중금속 오염토양 복원이 힘든 농경지는 매수할 필요가 있음

【참고】

관계부처 합동 중금속오염 관리제도 개요

폐금속 광산지역 중금속 오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지경부․식약청) 합동으로 대책 마련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

부 처	대 책 내 용
농식품부	- 폐금속 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재배된 쌀, 배추 등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성 조사 추진 * (지자체)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의 수매․폐기 조치
환경부	- 토양 및 수질 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 폐금속 광산 중 중금속 오염우려가 높은 431개소에 대하여 ‘06년부터 ‘09년까지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
지경부	- 폐금속광산 지역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 초과 지역(필지)의 휴경․객토 등 광해방지사업 추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06.6)
식약청	- 농산물 안전성 조사기준 설정(납, 카드뮴) ＊대상 농산물(10개) : 쌀, 대두, 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 부처별 근거법률

-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 (지경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식약청) 식품위생법

부록 4.

정범구 의원 귀하

준설토(퇴적토 포함) 처리방안 및 오염기준치 마련방안

입법조사회답

요    약

질의 요지

준설토(퇴적토 포함) 처리방안 및 오염기준치 마련방안 조사분석 의뢰

(회답일시 2009. 3. 29)

▮조사·분석 방향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리방안 및 오염기준치 마련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보고서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함

준설토 사용현황을 4대강추진본부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특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준설토를 이용하여 농지를 개량한 경우도 실례를 찾아볼 수 없었음

의원실과 유선상 협의한 결과 준설토 오염 기준치 방안 마련을 위주로 정리하기로 함

▮주요내용

준설토의 사용현황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발생 예상량은 5.5억톤이며,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 적치장 적치, 현장 유용, 공공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임

준설토 농지개량 사용 현황

찾아 볼수 없었음

준설토에 대한 오염 기준치 관련

자연상태 기준, 예비기준, 제거기준과 관련한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소개함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의 상황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준설토(퇴적토)의 사용현황 ......................................................................	1

2. 준설토 농지개량 사용 현황 .....................................................................	1

3. 준설토에 대한 오염 기준치 관련 ...........................................................	1

1)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절차 ..................................	1

2) 하천․호소 등 수역특성,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별화 방안 검토 .....................................................................................................	4

3) 퇴적물 평가․관리기준 설정 .............................................................	4

<참고문헌>

1. 준설토(퇴적토)의 사용현황

준설토의 사용현황, 처리방안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 적치장 적치, 현장유용, 공공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임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의 양

4대강 사업에 의한 준설토 발생량은 5.5억㎥으로 예상됨

<표 1> 준설토 발생 예정량

(단위 : 억m3)

구 분	계	한 강	금 강	영산강	낙동강	비 고
준설량	5.5	0.6	0.5	0.3	4.1

출처 : 4대강추진본부 제출자료

2. 준설토 농지개량 사용 현황

준설토를 농지개량에 사용한 현황

4대강 추진본부와 농림부 관계자와의 유선 확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까지 준설토를 농지개량에 사용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음

3. 준설토에 대한 오염 기준치 관련

1)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절차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는 해당 수체의 퇴적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퇴적물에 대해서는 정화 또는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퇴적물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체의 이용 목적에 따라 영향의 평가 절차도 몇 가지로 구분되어야 함

수체의 이용 목적에 따른 평가 절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임

가. 자연자원의 관리나 수체의 자연성 유지가 목적인 경우

퇴적물에 의한 지형의 변화나 그에 따른 생물의 안전성 등이 주요 검토 항목이 되어야 함

이러한 경우에는 퇴적물 자체의 성상이나 이의 변화에 의한 경관의 악화나 저서생물이나 그에 의존하는 생물의 서식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에 의한 부유물질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세립질 퇴적물의 비율, 유기물 함량, 황화물 함량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퇴적물에 의한 심각한 자연자원의 가치 하락이나 자연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예비기준의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지역은 연안이나 퇴적물의 침식과 퇴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하천 배후성 습지대의 호수, 연안을 따라 발달하는 호수 등이 될 것임

또한 상수원 등의 생활용수로 직접 이용되지 않는 농업용 저수지의 퇴적물 관리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나. 생활용수의 수질관리상 퇴적물의 관리가 필요한 환경

생활용수의 원수로 사용되는 하천이나 호소에서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를 위해서는 부유물질의 발생 가능성 판단을 위한 입도 분석, 부영양화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퇴적인의 양과 존재형태 및 비옥도, 중금속 함량과 그 존재형태, 퇴적인이나 중금속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유기물 함량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관리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바닥 퇴적물과 더불어 부유 퇴적물도 수체의 미관을 해치고, 정수장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정수약품의 양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경우에는 퇴적물 관리에 있어 퇴적물이 오염된 정도를 평가하고, 퇴적물 오염수역을 구분하고 오염퇴적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악영향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수질관리를 위한 퇴적물 평가항목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지만 수체의 특성이나 오염물질을 모두 반영하는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수질 관리상의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 퇴적물에 함유된 수종의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에서 관찰되는 농도와 비교하여 오염 안됨, 보통 오염, 심한 오염 등의 등급을 매기는 배경농도법(Background Level Approach)이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의 비율을 근거로 평가하는 영향한계법(Apparent Effects Threshold Approach)등이 외국에서 연구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생물체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해 제한된 자료의 입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한계법의 적용은 어렵고, 배경농도법에 의한 퇴적물의 질적 평가나 수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다. 퇴적물에 의한 수질오염이나 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퇴적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품이나 물고기의 폐사, 악취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자연적인 정화가 제한되거나 현장에서 개선 조치가 어려울 때는 퇴적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할 퇴적물 제거기준 혹은 준설기준의 개발이 필요함

몇 가지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퇴적물 제거의 적합성을 판정하고, 퇴적물이 제거되는 경우 매립 등의 처리에 대한 기준도 개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의 퇴적물의 입도의존성(Grain-size dependency)이나 유기물의존성(Organic matter dependency) 등의 기질영향(Matrix effect)을 제거한 합리적인 대표치를 얻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퇴적물 제거기준으로 사용될 오염물질농도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오염퇴적물 제거기준은 수질환경이나 생물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발생하여 이미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정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퇴적물에 대해서는 수체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2) 하천․호소 등 수역특성,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별화 방안 검토

퇴적물이 수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역 특성이나 시기, 이용도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기준의 구분을 다 적용하기에는 기초자료와 훈련된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기술적·경제적 여건 등이 미비한 상태임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하천의 중류와 상류에는 대규모 댐이 건설되어 있고 하구에는 하구언이 건설되어 있어 하천환경의 특성 중 많은 부분이 호수의 특성으로 변화되어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퇴적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역의 환경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별화보다는 퇴적물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표준화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퇴적물 시료의 채취 시에 유수의 물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유입부, 유출부 등 수리학적 조건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점을 포함시킴으로서 수역 특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시공간적 특성은 퇴적물의 오염도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는 퇴적물이 호기성 상태에 있을 경우가 많은 가을-겨울철, 혐기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봄-여름철을 구분하여 채취하고, 부영양화현상이 예상되거나 수심이 얕은 수역에 대해서는 여름철의 높은 pH 환경, 가을-겨울철의 낮은 pH 조건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수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된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우선 내용의 이해가 쉽고, 적용이 간단한 평균 셰일의 농도를 이용한 자연상태 기준, 평균 셰일의 농도를 기준으로 몇 단계로 나눈 예비기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고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기준으로 제거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입경 1/256mm의 이하의 입자들이 모여서 된 암석으로 lamination이 잘 발달된 암석

3) 퇴적물 평가․관리기준 설정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참고문헌을 요약한 것임

가. 자연상태기준(안)

퇴적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자연상태 기준치는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농도로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퇴적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음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된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자연상태의 몇 배” 로 나타내어 자연상태 기준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오염의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퇴적물에 함유된 물질의 농도는 퇴적물이 퇴적되는 지역의 유역에서 나타나는 암석의 화학조성이나 퇴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퇴적물 입자 조성, 유역의 생물 활동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임

퇴적물의 자연상태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의 퇴적물을 채취하여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상태의 표층퇴적물의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지역 부근에서 오염이 덜 된 지역의 퇴적물에서 구해지는 농도와 비교하여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어느 지역의 퇴적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의 몇 배” 혹은 그 정도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자연 상태, ”약간 오염”,  “중간 오염” “심한 오염” “극심한 오염”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시료에서 얻어지는 자연상태의 농도는 시료가 채취되는 지역의 암석의 조성이나 퇴적물이 퇴적될 당시의 수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자연상태의 농도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는 지역간 오염물질의 농도를 비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퇴적물에 함유된 물질의 자연함유량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1) 평균 셰일의 물질 농도(global shale standard)를 채택하는 경우, 2) 표준환경에서의 화석퇴적물(fossil aquatic sediments from defined environments as a standard)의 농도를 이용하는 방법, 3)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최근 퇴적물(recent deposits in relatively unpolluted areas)의 농도를 이용하는 방법, 4) 유역의 사건을 추정할 수 있는 주상퇴적물의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short, dated sedimentary cores, which provide a historical record of events occurring in the watershed of a particular river or estuary) 이 있음

<그림 1> 오염되지 않는 깊이의 퇴적물을 이용한 자연함유량을 구하는 전형적인 예

자연함유량

자연함유량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지역간 자연함유량 차이에 의한 농도 비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교적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건에서 퇴적된 퇴적물에 함유된 물질의 농도를 구하여 이를 퇴적물의 “자연함유량(Background concentration)”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자연 함유량“의 산정을 위해 여러 지역의 셰일에 대해 분석한 여러 결과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Turekian and Wedepohl(1961), Wedepohl(1980)에 의한 세계의 셰일 평균치(World shale average)임

이 분석치는 철과 망간을 포함하여 총 10가지 금속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를 "인간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퇴적물의 표준농도(Natural background level)“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셰일 평균치의 물질 농도 외에도 Post-Archean shale(Talor and McLennan, 1985), North Atlantic shale composite(Gromet et al., 1984), Sub-recent Rhine Sediment( Förstner, Muller, 1974), 호수 퇴적물의 평균치(Förstner, 1978) 등의 여러 가지 값들이 농도 측정치가 소개되어 있으나 Turekian and Wedepohl(1961)의 측정치가 퇴적물의 금속물질농도의 “자연함유량”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표준 셰일의 농도(Standard shale value)"라고 알려져 있고 이를 퇴적물이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도를 나타낼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평균 셰일의 채택은 퇴적물의 오염정도를 평가할 때 지역마다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을 구하기 위한 수고와 여러 지역의 퇴적물의 오염정도를 단일 기준으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퇴적물의 자연함유량으로서 표준 셰일의 농도는 어떤 지역의 퇴적물과 생물체의 오염정도, 오염정도의 지역간 비교와 오염의 역사 해석(Morford et. al, 2001:Wright and. Mason, 1999: Alongi et. al, 1996), 퇴적물과 수층간의 오염물질 이동, 의료용 점토의 독성 평가(Summa,1999: Mascolo and Summa, 1999)등의 연구에서 퇴적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추출방법은 염산, 질산, 복합산, 왕수 등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오염정도의 기준은 Turekiau and Wedephol(1961)의 average shale의 물질 농도를 이용하고 있음

<표 2>에 Wedepohl(1980)의 셰일의 세계적 평균(World shale average)과 그 외 연구자들에 의해 조사된 인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은 셰일, 하천 퇴적물, 호수 퇴적물, 토양의 금속농도를 나타내었음

<표 2>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의 금속 농도(㎍/g)

금속	셰일과 점토(1)	최근 퇴적물 (Sub-Recent Rhine sediments)(2)	호수 퇴적물 (Lacustrine) sediments(3)	토양(4)
Fe	47,200	32,000	43,400	32,000
Mn	600	960	760	760
Zn	95	115	118	59.8
Cr	83(60*)	47	62	84
Ni	68(32*)	46	66	33.7
Cu	45(31*)	51	45	25.8
Pb	20	30	34	29.2
Co	19(13*)	16	16	12
Hg	0.2	0.2	0.35	0.098
Cd	0.2	0.3	0.4	0.62
( ): 최근의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 (1) Turekian and Wedepohl(1961) and from Handbook of Geochemistry (Wedepohl. 1969; 1980) (2) Fὅrstner and Muller. 1974 (3) Förstner. 1978 (4) Ure and Berrow(1982)

위의 여러 사례와 경험을 검토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퇴적물의 자연함유량에는 주요 오염물질에 대해 <표 3>에 나타내었음

<표 3> 제안된 퇴적물의 자연상태 농도(㎍/g)

물질	자연상태 기준
Zn	95
Cr	83
Ni	68
Cu	45
Pb	20
Co	19
Hg	0.2
Cd	0.2

나. 퇴적물 예비기준(안)

퇴적물 예비기준은 퇴적물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된 퇴적물 오염물질 농도 또는 척도로 사용되어짐

퇴적물 예비기준은 인간의 활동이 덜 미치는 지역의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농도 수준을 비오염(non polluted),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만 수질이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금 오염(moderately polluted), 주변지역보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현저히 높고, 수질이나 생물체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도를 심한 오염(heavily polluted)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은 미국, 캐나다, 유럽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위에서 나타낸 자연함유량을 토대로 예비기준안이 미국 환경청에 의해 제 5지역(region V)의 호수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음

이러한 제안은 간단하여 이해와 적용이 쉽지만 자연 함유량과의 비교나 극단적인 오염현상을 나타내기는 부족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평균 셰일의 함량을 자연함유량으로 한 자연함유량 기준과 비교하여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면서 자연 함유량의 12배 이상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극심한 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예비기준안을 제안하였음

<표 4> 퇴적물 단일 항목 예비기준

물질	예비기준
	자연상태 (Ⅰ)	약간오염 (Ⅱ)	중간오염 (Ⅲ)	현저한오염 (Ⅳ)	심한오염(Ⅴ)
Zn	95이하	95～285	285～570	570～1140	1140이상
Cr	83이하	83～249	249～498	498～996	996이상
Cu	45이하	45～135	135～270	270～540	540이상
Pb	20이하	20～60	60～120	120～240	240이상
Hg	0.2이하	0.2～0.6	0.6～1.2	1.2～2.4	2.4이상
Cd	0.2이하	0.2～0.6	0.6～1.2	1.2～2.4	2.4이상

퇴적물 종합평가 예비기준안

퇴적물 종합평가 예비기준안은 각각의 중금속 개별항목에 대해 평가한 후 이 평가한 등급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호수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법임

측정된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오염등급[Cdg(Degree of contamination)]=Cdg로 Cdg<n일 때, 1등급으로 오염등급은 비오염(Non contamination), n≤Cdg<2n일 때 II 등급으로 낮은 오염(Low degree of contamination), 2n≤Cdg<4n 일 때 III등급으로  중간 오염(Moderate degree of contamination), 4n≤Cdg<8n일 때 IV 등급으로 현저한 오염(Considerable degree),  Cdg≥8n 일 때 V등급으로 심한 오염(High degree of contamination)으로 정의하고 있음

실제로 Hakanson이나 Muller가 사용한 방법에 있어서 자연함유량이 국내의 자연함유량과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함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이 평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본 바에 따라 중금속 평가를 실시한 평가 등급인 비오염(Ⅰ), 약한오염(Ⅱ), 중간오염(Ⅲ), 현저한오염(Ⅳ), 심한오염(Ⅴ)을 이용하여 5등급을 각각 1, 2, 3, 4, 5의 등급으로 정한 후 각 금속의 오염정도로 매긴 등급을 오염등급[Cdg(Degree of contamination)]=Cdg을 이용하여 5종의 금속의 값을 모두 더하여 호수별로 오염도 종합평가를 실시함

각각의 평가등급은 5종의 중금속 등급을 더한 값이 Cdg<5일 때, 1등급으로 오염등급은 자연상태(Non contamination), 5≤Cdg<10일 때 II 등급으로 약간 오염(Low degree of contamination), 10≤Cdg<20 일 때 III등급으로 중간 오염(Moderate degree of contamination), 20≤Cdg<40일 때 IV 등급으로 현저한 오염(Considerable degree),  Cdg≥40 일 때 V등급으로 심한 오염(High degree of contamination)으로 정의하였음

<표 5> 종합평가 예비기준안

등급	오염비
자연상태(Ⅰ)	자연상태(Ⅰ)<5
약간오염(Ⅱ)	5≤약간오염(Ⅱ)<10
중간오염(Ⅲ)	10≤중간오염(Ⅲ)<20
현저한오염(Ⅳ)	20≤현저한오염(Ⅳ)<40
심한오염(Ⅴ)	심한오염≥40

제거기준(안)

퇴적물 제거는 작업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작업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물에 의한 수질이나 생태계의 위협이 확실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임

국가적으로 적용되는 퇴적물 제거기준을 개발한 사례는 네덜란드의 퇴적물 기준이 있음

이 기준에는 중금속 8항목과 유기물 12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적용하는 것은 중금속  8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수은과 특정 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 퇴적물 제거기준을 특별법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평성11년 법률 제 105호」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수계의 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적용이 간편한 퇴적물 제거기준(안)을 제안함. <표 6>에 제거기준(안)과 현재 네덜란드에서 토양과 퇴적물에 적용되고 있는 제거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표 7>에서는 오염도 평가방법에 적용된 각 등급별 농도와 제거기준 농도를 제시하고 심한 오염의 등급과 제거기준의 농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음

퇴적물 예비기준은 퇴적물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된 퇴적물 오염물질 농도이고, 제거기준은 퇴적물 오염에 의한 악영향이 확실한 정도의 수준이므로 예비기준의 심한오염과 제거기준에는 차이가 있음

<표 6> 제거기준

항목	농도(mg/kg 건중량)
As	150
Cd	30
Cr	1000
Cu	540
Pb	1000
Hg	15
Zn	2500
PCBs	15

<표 7> 조사된 퇴적물의 예비기준과 제거기준의 비교

물질	예비기준					제거기준	제거기준농도/심한오염농도
	자연상태 (Ⅰ)	약간오염 (Ⅱ)	중간오염 (Ⅲ)	현저한 오염(Ⅳ)	심한오염 (Ⅴ)
Zn	95이하	95～285	285～570	570～1140	1140이상	2500	2
Cr	83이하	83～249	249～498	498～996	996이상	1000	1
Cu	45이하	45～135	135～270	270～540	540이상	540	1
Pb	20이하	20～60	60～120	120～240	240이상	1000	4
Hg	0.2이하	0.2～0.6	0.6～1.2	1.2～2.4	2.4이상	15	6
Cd	0.2이하	0.2～0.6	0.6～1.2	1.2～2.4	2.4이상	30	13

제4장 퇴적물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조사지침 개발

<참고문헌>

물환경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I, II, III), 2006, 환경부

반출처리된 정화토양의 관리방안 연구, 2009, 환경부

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

2011년 9월 20일(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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