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만연된 조작문화, 근절시켜야

- 감사원 지적 외에도 전 이사장도 대체투자에 압력 행사, 미완에 그쳐 -

조작지시 현황

1. 박해춘 전 이사장과 온기선 전 대체투자실장 통화내역

o 신천동 업무부지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박해춘 전 이사장이 온기선 전 대체투자실장에게 전화를 걸어(2009.6.22일) 다음과 같이 발언 함

- “내가 로펌과 회계법인을 통하여 포장을 하라 얘기 했잖아”

“객관성,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 쓰라고 어드바이스 했잖아”

“A 사장에게 문제를 풀어오도록 유도리를 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리포트는 좋은 리포트가 들어오도록”

2. 감사원 감사 결과(2011.7월)

- 기금운용본부장 및 2명의 증권운용실장 2명, 증권운용실장(이번 감사결과 해임)이 조작을 직접 지시

- 또 다른 기금운용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

- 현 증권운용실장도 조작 지원.(2009년 3/4분기 및 4/4분기 리서치 팀장으로 평가하면서)

- 현 주식위탁팀장도 조작 지원(2010년 3/4분기 리서치 팀장으로 평가하면서)

질의내용

o 기금운용본부의 고질적인 문제는 접대 받는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o 거래증권사나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이나, 대체투자 과정에서 조작을 지시하는 문화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o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o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벅찹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하여 증권운용실장 직급의 인사들이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등급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 2011.7월 감사원 감사결과 조작지시 사례

- 기금운용본부장 및 2명의 증권운용실장 2명, 증권운용실장(이번 감사결과 해임)이 조작을 직접 지시.

- 또 다른 기금운용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

- 현 증권운용실장도 조작 지원.(2009년 3/4분기 및 4/4분기 리서치팀장으로 평가하면서)

- 현 주식위탁팀장도 조작 지원(2010년 3/4분기 리서치팀장으로 평가하면서)

o 조작 사유도 가지각색입니다. 개인적 친분, 공단 퇴직 기금운용직원 배려, 공단 주식팀에 비협조적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평가등급을 하락시키는 등 시정잡배 같은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o 그 결과 증권사 및 운용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간 수 억원(2억4천~2억5500만) 수수료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얻거나, 잃게 됩니다. 공단에 적극적인 로비를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o 조작으로 등급이 하향된 증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 같은 국민연금 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간 큰 증권사는 없을 것입니다.

o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이사장은 특정 대체투자 건(신천동 업무부지 사업)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자, 담당 실장(대체투자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2009.6.22일)

- “내가 로펌과 회계법인을 통하여 포장을 하라 얘기 했잖아”

- “객관성,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S회계법인 쓰라고 어드바이스 했잖아”

- “K 자산운용신탁 A 사장에게 문제를 풀어오도록 유도리를 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리포트는 좋은 리포트가 들어오도록”

언급하는 등 아주 대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지시합니다.

o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명은 해임이고, 나머지 3명은 정직 1개월에 감봉 3개월입니다. 또 이미 퇴직한 임원들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o 반면, 무분별한 징수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금제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단 하루 파업을 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1명은 파면, 6명은 해임, 8명은 1개월에서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무더기 중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o 술과 성 접대를 받고 불법적으로 투자를 지시하고, 또 운용사 선정에 개입해  수백억원을 맡길 운용사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행위와 연금제도의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단 하루 파업을 한 노동조합의 행위 중 어떤 것이 국민연금의 위상과 신뢰를 갉아먹는 일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까?

o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 둘의 징계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o 이 자료는 미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운영하는 국부펀드 블로그인 Oxford SWF Project라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투자와 관련된 온갖 부정과 부패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외국의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 영국의 연구교육재단인 레버흄 재단에서 지원

o 관행적으로 해오던 기금운용본부의 고질적인 행태가 국민연금과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 위상 만큼 더 철저해야 합니다.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o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이는 기금운용본부 조직문화도 문제고, 기금운용직에 대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있지만, 통화내용을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 인력은 매우 부족하고, 공단 본부 감사실의 감사마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인지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