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2011년 9월 19일(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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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3년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점검>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11.09.19)                    국회의원 허원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점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과 각종 인프라를 바탕으로 e-sports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8년 국감과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 이후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부의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역할과 지원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18대 국회 4년차인 지금 점검을 해보니 정부의 지원과 육성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2008년 당시 4억원의 예산지원에 이어 2009년 8억, 2010년 13억으로 조금씩 확대되던 예산이 올해 4억으로 축소되었고 내년에도 4억(안)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기존 10개의 프로게임단 중 3개 구단(위메이드 폭스, 화승 오즈, MBC)이 게임단을 해체키로 결정하고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2개(온게임, MBC게임) 게임 전문 채널중 MBC게임은 음악채널로  장르 전환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된 e스포츠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측은 매년 8월 부산 광안리에서 10만명 이상의 관객과 함께 열렸던 <프로리그 결승전>을 올해는 상해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태풍으로 무산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능동 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에서 개최(8월19일 저녁)했고 1만명도 채 되지 않은 관객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중독에 따른 부작용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는 어떤 역할을 했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 지적사항 점검.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예술의전당>화재와 관련된 재난방재   대책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기점검 이외 화재예방 매뉴얼 수립 및 방화관리자 채용, 자체소방훈련 실시

▯ 2007년 12월 오페라극장 화재 이후, 무대 소방시설 개선 연구용역 시행하여 △ 무대내부 옥내소화전 신설(4개소) △ 스프링클러 살수면적 확장 △ 자동 화재 탐지설비 개선 및 방화막/배연구 설비 보완 △상황감시용 카메라 신설.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예술의전당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술의전당 대응조치 상황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그런데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예술의전당>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저도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당시 피해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재 이후 만들어진 <재난관리 매뉴얼>을 검토해본 결과 화재에 대한 대비만 되어있을 뿐 수해나 산사태 등 다른 재해나 재난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각종재난에 대응해야 하는<재난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해대비 재난 매뉴얼을 또 만들고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대응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재난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지적사항 점검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외국박물관 소재 한국실 지원 대책>과 관련, 17개국 58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지원을 위해 편성된 4억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기준 22개국 65개관으로 국가수와 한국관이 확대 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 현재(2010년 6월 기준)  22개국 65개관에서 한국실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

△ 미국 28개관 △ 독일 6개관△ 일본 5개관 △ 영국 4개관 등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안)
금액	400	300	543	539	539

※콘텐츠지원 편성예산                                            (단위:백만원)

- 해당국가, 해당박물관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임.

- 2013년 까지 현황파악을 위해 5개 기관

▵중앙박물관▵중앙도서관▵민속박물관▵문화재청▵국제교류재단이 합동조사중.

그런데 어디에 어떤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에 지적을 했고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박물관의 한국관에 대한 콘텐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물이 어떤 곳에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지만 콘텐츠지원을 위한 사업도 자리를 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바람.

국립국어원 지적사항 점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국감에서 <한국어 보급사업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도	주요사업내용	예산(백만원)
2008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한국어 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세종학당 개설·운영(6개국 16개소)▪한국어 교원 양성 사업	1,800
2009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한국어 교원 양성 사업 ▪세종학당 개설·운영(‘09 년 상반기 문화부로 이관되어 운영중)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1,800
2010	▪한국어교육 기초연구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한국어 교원 양성 사업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1,466
2011	▪한국어교육 기초연구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한국어 교원 양성 사업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1,393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자료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어를 보다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pop과 한류붐을 통해 해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과   한국어 교육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힘써 주시고 나아가 한국음악, 영화를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어 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