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29.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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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신용회복 프로그램 ‘희망모아’

“회수금액 중 금융기관 배당액 4,932억원”(28.1%)

저신용자 지원사업 등 사회 공헌 방법 찾아야

o 신용회복 프로그램 채무불이행자에게 깎아줘야 할 돈

“79억 6,700만원 더 걷어” 1인당 4만600원 덜 깎아준 꼴

- 초과채무 상환 19만6천 건

o 초과 상환자에게 우선 반환, 남은 금액 신용회복기금 포함해야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9일 “대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희망모아’의 회수금액 중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배당된 금액이 4,932억원, 배당비율(배당액을 채권 회수액으로 나눈 것)은 28.1%나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시절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해 ‘희망모아’를 시작한 만큼 신용회복을 조건으로 회수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되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이후 올 9월까지 총 1조 7,555억원을 회수했으며, 매입대금으로 6,917억원(39.4%)을 썼다.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배당금을 줄여 이 돈으로 저신용자 지원사업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망모아’ 회수금 중 금융기관 배당액 4932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희망모아’ 설립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1만 8천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채권회수금액은 1조 7,5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금융기관 배당은 전체의 28.1%인 4,932억원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희망모아 약정채무자수 및 약정금액>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9	총 계
약정채무자수	127	114	62	46	31	25	13	418
약정금액	9,196	9,036	5,560	4,849	4,278	3,827	1,983	38,729

(단위 : 천명, 억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 회수금 처리현황>

채권회수액	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매입대금 상환	배당액 (금융기관)	기타
17,555 <100%>	3,920 <22.33%>	6,917 <39.40%>	4,932 <28.1%>	1.786 <10.17%>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9월 배당예정금액(849억원) 포함

<신용회복 프로그램 초과 상환금액 79억 6,700만원>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사들이 채무불이행자들에게 깎아주도록 돼 있는 대출금을 79억 6,700억원 덜 깎아주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무담보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79억 6,700만원의 초과상환을 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불이항재들의 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인데 79억 6,700억원을 덜 감면해주었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들에게 79억 6,700만원을 덜 깎아주었다는 것은 1건당 4만600원을 덜 깎아준 셈이다.

박 의원은 “초과금액은 상환자에게 반환하거나 신용회복기금에 포함시켜 금융소외자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초과상환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경우는 1,570건에 3,500만원의 초과상환이 발생했고, 신용평가기관에 위탁했을 경우 19만 4,207건에 총 79억 3,200만원의 초과상환이 발생했다.

<자산관리공사 및 위탁사 수행 초과상환현황>

구분	초과상환현황		평균 초과상환액	채무감면원금(B)	비율(A/B)
	건수	금액(A)
공사수행	1570	3500만원	2만2천원	73억원 (평균 464만9천원)	0.5%
위탁사수행	19만4207	79억 3200만원	4만800원	1703억5800만원 (평균 87만7천원)	4.6%
계	19만5777	79억 6700억원	4만600원	1776억5800만원 (평균 90만7천원)	4.5%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