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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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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7일(화)		보 도 자 료

2010년 서울시민 1인당 부채액 247만 6천원에 달해!!

- 2007년 158만 6천원에 불과했지만 3년후인 2010년 247만 6천원으로 1.6배 증가 -

금일(2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서울시민 1인당 부담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도 2007년(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기준) 158만6천원에서 2010년 247만6천원으로 3년 사이에 90만원(1.6배)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에 도입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0년도 서울시 결산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2007년 1조 5,541억원에서 2010년 4조 9,795억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3조 4,254억원(3.2배)이 급증했음.

또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2007년 14조 6,152억원에서 2010년 20조 5,569억원으로 5조 9,417억원(1.4배)이 증가했음.

이같이 서울시 본청과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총부채액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기인 2007년 16조 1,693억원에서 3년 후인 2010년에는 25조5,364억원으로 급증했음.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전시행정 전도사’들이 방만한 재정 운용과 뉴타운 개발,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으로 대표되는 남발된 개발사업, 무리한 조기집행, 그리고 대규모 단기채 및 급전을 도입해 재정위기가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환의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울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오세훈 前시장이 재선 성공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론적으로 오세훈 前시장은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재해 대책비 예산 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시장의 기본자격 조차도, 아니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고 오세훈 전시장을 비난했다.   <끝>

<참고자료>

<표-1> 2007년 이후 ‘서울시 본청 부채액’ 비교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1조 5,541억원	2조 822억원	4조 6,851억원	4조 9,795억원	3.2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표-2> 2007년 이후 서울시 5대 출자공기업 부채액 비교

5대 출자 공기업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14조 6,152억원	15조 2,022억원	20조 3,903억원	20조 5,569억원	1.4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표-3> 2007년 이후 서울시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구 분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서울시 본청+5대 출자공기업 부채총액	16조 1,693억원	17조 2,843억원	25조 755억원	25조 5,364억원	1.6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표-4> 서울 시민1인당 부담할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구분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1인당 부채액	158만6천원	169만4천원	245만6천원	247만6천원	1.6배 증가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