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9. 20. (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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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평짜리 집있어도 공공임대주택 버젓이 거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관리 엉망

2010년7월 이후 1년 동안 걸러낸 부적격자 538세대

주택 이미 소유한 다주택자, 서울·경기서만 91세대

LH공사 남양주단지 거주 70대, 경기도에 92평 집 보유

이천갈산단지 50대도 69평, 화성태안단지 70대 66평 소유

90평 이상 1세대 비롯 40평 이상만 무려 20세대

소득기준 초과도 서울·경기서만 24세대

용인신갈단지 20대 여성 기준소득 보다 월평균 417만원 더벌어

안홍준의원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및 대기시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거주는 문제…집없는 사람들 두 번 울려, 입주자 관리 강화해야”

○ 서민들이 생활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90평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버젓이 입주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가구가 2010년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538세대로 나타났다.

- 그중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서울, 경기만 모두 91세대로 조사됐다.

○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상실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중 남양주마석단지에 입주한 70대 남자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이미 연면적 302㎡(구, 92평형)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천갈산단지에 입주한 50대 남자의 경우도 경기도 지역에 이미 226㎡(구, 69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또 화성태안6단지에 입주한 70대 여자의 경우도 경기도 지역에 이미 218㎡(구, 66평)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양주마석단지의 70대 여자는 서울 지역에 186㎡(구, 56평)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 90평 이상이 1세대, 60평이상~90평 미만이 2세대, 50평 이상~60평 미만이 3세대, 40평 이상~50평 미만이 11세대, 30평 이상~40평 미만이 18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40평 이상만 모두 20세대 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기준인 85㎡를 초과하는 다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모두 44명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도에서만 모두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용인신갈3단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소득 보다 무려 월평균으로 환산해 무려 417만원을 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택안중1단지의 30대 남자의 경우 기준소득 보다 월평균 366만원을 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숫자와 대기기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 입주자를 방치하는 것은 집없는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분명 잘못으로, 부정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상실 중 85㎡ 이상 주택소유 현황>

지역 본부	단지명	연령	성별	취득주택		평형
				주소	면적(㎡)
서울	남양주마석	70대	남	경기	302	92
경기	이천갈산	50대	남	경기	226	69
경기	화성태안6	70대	여	경기	218	66
서울	남양주마석	70대	여	서울	186	56
서울	서울번동2	50대	여	경기	171	52
경기	의왕내손	60대	여	경기	169	51
경기	시흥능곡2	50대	여	서울	158	48
경기	분당하얀6	50대	남	경기	156	47
경기	분당하얀6	60대	여	경기	156	47
경기	분당하얀6	40대	남	경기	147	45
서울	서울대방1	70대	여	경기	147	45
경기	분당하얀6	40대	남	경기	147	44
서울	서울대방1	50대	여	서울	139	42
서울	파주운정	40대	여	경기	139	42
서울	남양주호평	60대	남	경기	134	41
경기	평택합정3	60대	여	경기	132	40
서울	문산선유2	30대	여	경기	131	40
경기	안산팔곡	50대	여	서울	125	38
서울	문산선유3	60대	여	경기	124	37
서울	서울번동2	30대	여	서울	123	37
경기	수원우만3	30대	여	경기	121	37
서울	서울번동2	70대	남	서울	119	36
경기	용인구갈8	30대	여	서울	119	36
경기	분당하얀6	50대	남	경기	114	34
경기	의왕내손	60대	남	경기	109	33
경기	분당목련1	50대	여	경기	109	33
경기	분당하얀6	40대	남	경기	106	32
경기	화성봉담1	50대	남	경기	106	32
서울	서울번동5	60대	여	광주	105	32
경기	산본가야2	40대	여	경기	105	32
서울	서울번동5	70대	남	서울	104	31
경기	시흥능곡2	50대	여	경기	102	31
서울	서울대방1	50대	남	경기	101	31
경기	평택이충3	40대	남	경기	100	30
서울	파주운정	40대	여	경기	100	30
서울	서울대방1	60대	여	경기	97	29
경기	평택합정3	60대	여	경기	96	29
경기	평택송화	30대	여	경기	96	29
경기	분당하얀6	40대	남	서울	95	29
서울	남양주호평6	30대	남	경기	94	28
경기	평택합정3	60대	여	경기	87	26
경기	화성태안12	50대	남	경기	85	26
경기	의왕내손	60대	여	경기	85	26
서울	남양주마석	70대	남	경기	85	26

<소득초과로 인한 자격상실 현황>

지역 본부	단지명	임대유형	전용면적(㎡)	계약자		세대원수	기준소득(150%)초과분 (월평균,원)
				연령	성별
경기	용인신갈3	국민	36	20대	여	2	4,169,662
경기	평택안중1	국민	52	30대	남	3	3,655,448
경기	수원오목천	국민	37	30대	남	1	2,475,307
경기	시흥능곡2	국민	40	40대	남	1	1,948,300
경기	용인죽전3	국민	51	30대	남	3	1,168,921
서울	고양풍동4	국민	60	30대	여	4	1,095,701
서울	파주금촌3	국민	37	50대	여	1	931,990
경기	성남도촌8	국민	60	40대	남	3	905,700
경기	수원율전2	국민	52	40대	남	4	831,315
경기	화성봉담2	국민	52	40대	남	5	773,909
경기	성남도촌4	국민	47	50대	여	3	749,064
경기	의왕부곡	국민	37	40대	남	1	730,083
경기	용인백현7	국민	51	30대	남	4	659,418
경기	의왕부곡	국민	52	30대	남	2	597,425
경기	화성동탄4-6	국민	39	30대	여	1	474,889
서울	남양주마석	국민	52	50대	남	4	435,435
경기	평택안중1	국민	52	50대	여	3	351,650
경기	수원오목천	국민	52	50대	남	4	343,421
서울	고양행신1	국민	40	30대	여	1	240,279
경기	용인흥덕1	국민	46	30대	남	2	227,161
경기	성남도촌2	국민	52	40대	남	2	220,799
경기	용인구성1	국민	39	30대	여	2	206,797
경기	용인죽전8	국민	46	40대	남	4	188,729
서울	고양일산4	국민	46	30대	여	4	170,110
경기	용인초당	국민	51	30대	여	2	98,788
서울	남양주마석	국민	51	50대	남	2	76,734
경기	용인백현9	국민	59	30대	남	3	2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