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9. 26.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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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사업자, 전국 주택 싹쓸이

임대사업자 ․ 보유임대주택 수도권 편중 심각

최대 보유자 광주광역시 47세 남자 2,123채

1살짜리 임대사업자도…충남 10대 49채 보유

국토부, 매입 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수 현황 분석

전체 임대사업자 4만3,133명, 보유주택수 23만3,250채

1인당 평균 5.4채 보유

임대주택 최대 보유자, 광주광역시 47세 남자 모두 2,123채 보유

여자의 경우 경기도 거주 53세 여성 모두 723채 보유

경기도 1살 아이 10채, 서울 광진구 1살 아이 5채 보유

임대사업자 여자(54.7%)가 남자(45.3%)보다 더 많아

경기도 임대사업자 수 36.4%, 보유주택수 33.1% 차지

서울 임대사업자 수 25.1%, 보유주택수 19.7% 차지

수도권(인천 포함) 임대사업자 67.1%, 보유주택수 59.4% 차지

임대사업자 수도권 집중현황도 심각…수도권 부자 혜택 비판 직면

서울 강남3구 임대사업자 4,293명이 1만6,725채를 보유

국세청, 면세 임대사업자수 08년 대비 10년 증가율은 6.4%

반면, 임대수입 금액은 08년 대비 10년 무려 31.9% 증가

면세 임대사업자의 70.4%, 임대수입 금액의 74.5% 수도권 차지

국민 혈세로 혜택주면서도 임대사업자 관리 통계는 엉터리

임대사업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 그동안 매칭 안 돼

안홍준의원 “임대사업자 통계 관리 강화하고…서민 주거불안정 해소 위해 더 적극적 노력 필요”

○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 최근(8․18)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대사업자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결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도권에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가장 많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자로 모두 2,123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중에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여성으로, 모두 72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1살짜리 아이의 경우 모두 1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1살짜리 아이도 5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에 있는 10대 아이는 모두 49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남자가 45.3%인 1만9,531명이었으며, 여자가 54.7%인 2만3,602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는 모두 11만6,305채를, 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는 모두 11만6,945명으로 조사됐다.

- 임대사업자 1인당 모두 5.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입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5,702명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모두 7만7,228채로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의 경우 임대사업자수가 1만835명(25.1%)에 보유 임대주택수는 4만5,903채(19.7%)였다.

- 경기도와 서울을 합치면 임대사업자수가 모두 2만6,537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 합계는 모두 12만3,131채로 전체의 5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 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전체 임대사업자수는 2만8,945명으로 전체의 67.1%를, 임대주택수 합계는 13만8,656채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임대사업자수가 모두 4,293명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가 모두 1만6,725채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를,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10.0%를, 전국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44세 남자분이 모두 30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49세 남자분으로 모두 178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숫자가 2008년에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년 사이 2,959명이나 늘어나, 6.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그런데,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임대사업자 숫자 늘린다고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수입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사업자 수를 보면 2010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4만9,352명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인 임대사업자수는 2만507명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이 1만4,223명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친 수도권 임대사업자수는 3만4,730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청이 4,907명으로 9.9%, 대전청이 4,733명으로 9.6%, 대구청이 2,844명으로 5.6%, 광주청이 2,138명으로 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금액을 보면 2010년 이들 면세사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 6,478억원 가운데, 서울청 관할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3,369억원으로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청 관할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1,458억원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친 수도권 임대 수입금액은 모두 4,827억원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청이 655억원으로 10.1%, 대전청이 425억원으로 6.6%, 대구청이 329억원으로 5.1%, 광주청이 242억원으로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도권에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 2010년의 1인당 수입금액을 보면, 서울청 관할 면세 임대사업자들이 1인당 1,643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부산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335만원을, 대구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157만원, 광주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132만원, 중부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025만원, 대전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898만원 순이었다.

○ 한편,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도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통계를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통계가 별개로, 지역별 통계의 경우, 해당지역내에 임대사업자수와 해당지역내에 임대주택수만 관리하고 발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 다시말해, 강남구내 임대사업자수와 강남구내 임대주택수만 관리하고 있지 강남구내 임대사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 통계도 지자체에 맡기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그렇다보니, 국세청과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수가 틀리고,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많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입력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도 없고, 과거 자료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고, 입력도 자의적이라 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 세금을 걷고, 세금 혜택을 주는 국세청 조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시군구별 세부현황은 별도로 생산하고 있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안홍준의원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면서도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 관리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며 “임대사업자 관리 당장,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임대사업자 양성화 차원이라면, 오히려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어 안의원은 “전월세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20대와 30대 같은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어 젊은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연령대별, 소득대별로,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깊은 고민과 함께 세심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및 보유임대주택수 현황>

시도	구분	합계	비율 (%)	개인				세대
				남자	비율(%)	여자	비율(%)	10대	20대
	입대사업자수	43,133	100.0	19,531	45.3	23,602	54.7	30	261
	보유임대주택수	233,250	100.0	116,305	49.9	116,945	50.1	193	1,244
	최대보유자나이	47		47		53		1	25
	최대보유자주택수	2,123		2,123		723		10	123
서울시	입대사업자수	10,835	25.1	5,095	26.1	5,714	24.2	12	96
	보유임대주택수	45,903	19.7	23,326	20.1	22,557	19.3	36	458
	최대보유자나이			74		44		1	25
	최대보유자주택수			249		307		5	42
부산광역시	입대사업자수	3,777	8.8	1,566	8.0	2,203	9.3	3	18
	보유임대주택수	28,641	12.3	13,219	11.4	15,411	13.2	98	47
	최대보유자나이			77		63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600		180		-	11
대구광역시	입대사업자수	822	1.9	410	2.1	410	1.7	-	-
	보유임대주택수	5,154	2.2	2,510	2.2	2,642	2.3	-	-
	최대보유자나이			46		51		-	-
	최대보유자주택수			236		186		-	-
인천광역시	입대사업자수	2,408	5.6	1,075	5.5	1,327	5.6	-	10
	보유임대주택수	15,525	6.7	7,646	6.6	7,872	6.7	-	43
	최대보유자나이			55		46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276		245		-	13
광주광역시	입대사업자수	914	2.1	482	2.5	430	1.8	4	7
	보유임대주택수	10,285	4.4	7,524	6.5	2,755	2.4	10	172
	최대보유자나이			47		25		-	25
	최대보유자주택수			2,123		123		-	123
대전광역시	입대사업자수	1,642	3.8	595	3.0	1,044	4.4	1	15
	보유임대주택수	8,371	3.6	3,700	3.2	4,668	4.0	-	56
	최대보유자나이			39		44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124		90		-	24
울산광역시	입대사업자수	367	0.9	162	0.8	204	0.9	-	1
	보유임대주택수	1,737	0.7	776	0.7	960	0.8	-	2
	최대보유자나이			42		60		-	27
	최대보유자주택수			52		38		-	2
경기도	입대사업자수	15,702	36.4	7,011	35.9	8,655	36.7	9	72
	보유임대주택수	77,228	33.1	37,941	32.6	39,254	33.6	-	245
	최대보유자나이			60		53		1	221
	최대보유자주택수			54		723		10	57
강원도	입대사업자수	410	1.0	166	0.8	243	1.0	-	7
	보유임대주택수	2,936	1.3	1,386	1.2	1,549	1.3	-	57
	최대보유자나이			85		56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299		79		-	44
충청북도	입대사업자수	694	1.6	309	1.6	383	1.6	-	7
	보유임대주택수	3,061	1.3	1,725	1.5	1,335	1.1	-	10
	최대보유자나이			47		42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240		58		-	7
충청남도	입대사업자수	2,031	4.7	915	4.7	1,111	4.7	1	7
	보유임대주택수	14,470	6.2	6,727	5.8	7,737	6.6	49	72
	최대보유자나이			43		45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498		364		-	40
전라북도	입대사업자수	989	2.3	466	2.4	521	2.2	-	4
	보유임대주택수	10,377	4.4	5,054	4.3	5,319	4.5	-	8
	최대보유자나이			33		50		-	26
	최대보유자주택수			504		504		-	7
전라남도	입대사업자수	513	1.2	255	1.3	257	1.1	-	2
	보유임대주택수	1,924	0.8	1,180	1.0	743	0.6	-	1
	최대보유자나이			42		34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66		229		-	6
경상북도	입대사업자수	824	1.9	430	2.2	392	1.7	-	4
	보유임대주택수	2,393	1.0	1,095	0.9	1,297	1.1	-	10
	최대보유자나이			69		41		-	54
	최대보유자주택수			46		63		-	10
경상남도	입대사업자수	1,072	2.5	468	2.4	602	2.6	-	10
	보유임대주택수	4,017	1.7	1,828	1.6	2,187	1.9	-	20
	최대보유자나이			44		58		-	24
	최대보유자주택수			130		130		-	16
제주특별자치도	입대사업자수	233	0.5	126	0.6	106	0.4	-	1
	보유임대주택수	1,328	0.6	668	0.6	659	0.6	-	43
	최대보유자나이			55		43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413		203		-	43

<서울 매입임대사업자 및 보유임대주택수 현황>

구	구분	합계	비율 (%)	개인				세대별
				남자	비율(%)	여자	비율(%)	10대	20대
	임대사업자수	10,809	100.0	5,095	100.0	5,714	100.0	12	96
	보유임대주택수	45,883	100.0	23,326	100.0	22,557	100.0	36	458
	최대보유자나이	44		74		44		1	25
	최대보유자주택수	307		249		307		5	42
서초구	입대사업자수	973	9.0	425	8.3	548	9.6	3	4
	보유임대주택수	3,395	7.4	1,627	7.0	1,768	7.8	8	25
	최대보유자나이	64		64		44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78		78		51		-	20
강남구	입대사업자수	1,588	14.7	764	15.0	824	14.4	3	15
	보유임대주택수	4,255	9.3	2,084	8.9	2,171	9.6	18	91
	최대보유자나이	49		49		36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178		178		27		-	19
송파구	입대사업자수	1,732	16.0	893	17.5	839	14.7	2	9
	보유임대주택수	9,075	19.8	5,156	22.1	3,919	17.4	10	48
	최대보유자나이	63		63		52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56		56		49		-	10
소계	입대사업자수	4,293	39.7	2,082	40.9	2,211	38.7	8	28
	보유임대주택수	16,725	36.5	8,867	38.0	7,858	34.8	36	164
	최대보유자나이	49		49		44		0	84
	최대보유자주택수	178		178		51		0	49
종로구	입대사업자수	224	2.1	110	2.2	114	2.0	1	1
	보유임대주택수	809	1.8	398	1.7	411	1.8	-	8
	최대보유자나이	59		60		59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35		20		35		-	8
중구	입대사업자수	147	1.4	67	1.3	80	1.4	-	1
	보유임대주택수	656	1.4	349	1.5	307	1.4	-	1
	최대 보유자나이	54		54		56		-	23
	최대 보유자주택수	38		38		14		-	1
용산구	입대사업자수	246	2.3	109	2.1	137	2.4	-	8
	보유임대주택수	1,247	2.7	521	2.2	726	3.2	-	23
	최대보유자나이	30		52		30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32		21		32		-	8
성동구	입대사업자수	272	2.5	127	2.5	145	2.5	-	2
	보유임대주택수	1,145	2.5	629	2.7	516	2.3	-	36
	최대보유자나이	71		71		40		18	28
	최대보유자주택수	41		41		29		2	29
광진구	입대사업자수	365	3.4	174	3.4	191	3.3	-	8
	보유임대주택수	1,622	3.5	814	3.5	808	3.6	-	45
	최대보유자나이	48		51		48		1	28
	최대보유자주택수	50		36		50		5	12
동대문구	입대사업자수	198	1.8	101	2.0	97	1.7	-	1
	보유임대주택수	816	1.8	409	1.8	407	1.8	-	1
	최대보유자나이	59		59		61		-	27
	최대보유자주택수	39		39		17		-	1
중랑구	입대사업자수	203	1.9	100	2.0	103	1.8	-	1
	보유임대주택수	381	0.8	212	0.9	169	0.7	-	-
	최대보유자나이	55		55		36		-	-
	최대보유자주택수	26		26		12		-	-
성북구	입대사업자수	265	2.5	126	2.5	139	2.4	-	3
	보유임대주택수	947	2.1	471	2.0	476	2.1	-	3
	최대보유자나이	70		70		58		-	26
	최대보유자주택수	63		63		41		-	5
강북구	입대사업자수	196	1.8	86	1.7	110	1.9	-	-
	보유임대주택수	898	2.0	374	1.6	524	2.3	-	-
	최대보유자나이	46		70		46		-	-
	최대보유자주택수	112		19		112		-	-
도봉구	입대사업자수	225	2.1	92	1.8	133	2.3	-	1
	보유임대주택수	739	1.6	293	1.3	446	2.0	-	3
	최대보유자나이	55		55		55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27		24		27		-	3
노원구	입대사업자수	413	3.8	180	3.5	233	4.1	1	5
	보유임대주택수	2,223	4.8	1,175	5.0	1,048	4.6	-	11
	최대보유자나이	59		59		47		-	28
	최대보유자주택수	76		76		50		-	9
은평구	입대사업자수	305	2.8	143	2.8	162	2.8	-	1
	보유임대주택수	865	1.9	353	1.5	512	2.3	-	-
	최대보유자나이	46		68		46		-	27
	최대보유자주택수	27		19		27		-	5
서대문구	입대사업자수	223	2.1	101	2.0	122	2.1	-	3
	보유임대주택수	1,255	2.7	685	2.9	570	2.5	-	21
	최대보유자나이	37		37		65		-	26
	최대보유자주택수	67		67		45		-	16
마포구	입대사업자수	327	3.0	172	3.4	155	2.7	-	2
	보유임대주택수	1,815	4.0	1,089	4.7	726	3.2	-	12
	최대보유자나이	53		53		54		-	41
	최대보유자주택수	124		124		20		-	12
양천구	입대사업자수	535	4.9	235	4.6	300	5.3	-	2
	보유임대주택수	2,881	6.3	1,454	6.2	1,427	6.3	-	5
	최대보유자나이	74		74		62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249		249		70		-	5
강서구	입대사업자수	437	4.0	197	3.9	240	4.2	-	6
	보유임대주택수	1,229	2.7	598	2.6	631	2.8	-	25
	최대보유자나이	57		57		39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83		83		40		-	13
구로구	입대사업자수	313	2.9	153	3.0	160	2.8	-	5
	보유임대주택수	1,877	4.1	1,150	4.9	727	3.2	-	59
	최대보유자나이	59		59		48		-	25
	최대보유자주택수	150		150		35		-	42
금천구	입대사업자수	109	1.0	35	0.7	74	1.3	-	-
	보유임대주택수	599	1.3	186	0.8	413	1.8	-	-
	최대보유자나이	43		62		43		-	-
	최대보유자주택수	50		30		50		-	-
영등포구	입대사업자수	329	3.0	147	2.9	182	3.2	-	2
	보유임대주택수	1,766	3.8	561	2.4	1,205	5.3	-	1
	최대보유자나이	44		82		44		-	21
	최대보유자주택수	307		25		307		-	12
동작구	입대사업자수	333	3.1	171	3.4	162	2.8	-	4
	보유임대주택수	1,335	2.9	698	3.0	637	2.8	-	11
	최대보유자나이	62		62		53		-	26
	최대보유자주택수	43		43		24		-	8
관악구	입대사업자수	327	3.0	141	2.8	186	3.3	2	5
	보유임대주택수	1,705	3.7	803	3.4	902	4.0	-	8
	최대보유자나이	37		37		53		-	29
	최대보유자주택수	40		40		30		-	5
강동구	입대사업자수	524	4.8	246	4.8	278	4.9	-	7
	보유임대주택수	2,348	5.1	1,237	5.3	1,111	4.9	-	21
	최대보유자나이	57		60		57		-	26
	최대보유자주택수	78		56		78		-	9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수입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인원	금액	점유비		인원	금액	점유비		인원	금액	점유비
			증감비				증감비				증감비
총 계	46,393	4,913	100	100	47,598	5,485	100	100	49,352	6,478	100	100
			-	-			102.6	111.6			103.7	118.1
서울청	19,671	2,480	42.4	50.5	19,823	2,747	41.6	50.1	20,507	3,369	41.6	52.0
			-	-			100.7	110.8			103.5	122.6
중부청	13,435	1,186	29.0	24.1	13,694	1,267	28.8	23.1	14,223	1,458	28.8	22.5
			-	-			101.9	106.8			103.9	115.1
대전청	4,519	328	9.7	6.7	4,569	385	9.6	7.1	4,733	425	9.6	6.6
			-	-			101.1	117.4			103.5	110.4
광주청	1,860	180	4.0	3.6	1,975	216	4.1	3.9	2,138	242	4.3	3.7
			-	-			106.2	120			108.3	112.0
대구청	2,411	273	5.2	5.6	2,881	336	6.1	6.1	2,844	329	5.6	5.1
			-	-			119.5	123.1			98.7	97.9
부산청	4,497	466	9.7	9.5	4,656	534	9.8	9.7	4,907	655	9.9	10.1
			-	-			103.5	114.6			105.4	122.7

※자료 : 국세청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총 인원 및 총 수입금액>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수 관할청별 비율-2010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관할청별 비율-2010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관할청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