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교육청, 부산․경상대 국정감사, 2011. 9. 30(금)>

■ 비위공무원 복직관련

- 징계의결 없이 단순 직위해제 후 복귀

■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산․울산․경남 소재 외고, 국제고, 과학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

- 특목고 1년 교육비 934만원! 23%가 어학연수, 85%가 선행학습

-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56%가 NO!

■ 울산 - 성범죄좌 취업제한 경력조회 미흡

- 학원 등 성범죄자 미조회사유 법규미인지 3,064명

■ 재량휴업 -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휴업

- 등교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부실

■ 대학공통 - 교내장학금 저소득층 비중 적어

- 국립대 교내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 수도권 소재 4년재 보다 적어

■ 부산대 외부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

- 외부기관의 대학평가 이후 개선 이루어지지 않아

■ 부산대․경상대 -성과급적 연봉제

■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무신고 숙박영업 적발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비위 공무원 복직 관련

현황

2011. 1. 7.	경찰에서 부산시교육청 시설직공무원 6명(부산과학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82만원의 금품과 향응 수수)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2011.1.14.	인사위원회에서 상기인 6명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제1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3개월 조치함
2011. 4. 1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제1호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은 불가하여 복직 발령을 하였음

* 2011.04.16.    검찰송치(검찰에서 수사중)

❍ 현재 복귀된 자들은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급여는 이전에 받던 수준에서 계속 지급되고 있음.

문제점

1. 징계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직위해제 - 직원 감싸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지만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 조치 취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둔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교육청은 뇌물수수의 경우 그 금액 등에 따라 징계 유형이 달라지므로 검찰의 최종 기소 등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 하지만 이미 수사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모두 시인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교육청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

※ 현재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대부분 시인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진행과 관계없이 징계사유만 있으면 충분히 징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

<징계를 하지 않고 직위 해제를 한 이후 복귀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2. 입법적 미비가 있는 것은 사실

❍ 현재 당사자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비위가 문제가 되자 동법 제65조의3 제1항 1호의 규정을 근거로 직위해제를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3개월이 지나면 당연 복귀

* 부산시 교육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복귀시켰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2호와 3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를 한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3.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직원 감싸기를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제65조의3 1항 2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2호를 근거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

- 현재 사안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 물론 이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징계업무 편람’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내용이 나옴

질의	41. 징계절차 진행 방법 관련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등은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 징계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로 운영되어지므로,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또한 확정판결 이전에 의결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징계의결의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의결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한시적으로 기다리는 의사표시의 하나로서 의결보류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통상적인 운영 사례는 1심 재판까지 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만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의결보류결정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제도적으로 악용해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림

❍ 따라서 징계를 의결을 요청할 경우 만에 하나 사실판단과 관련된 부분에 쟁점이 있으면 1심판결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복귀를 시켜 특별한 업무없이 급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임.

- 하지만 현재 사건의 경우 이미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어 사실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므로 징계 의결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

		공통 - 저소득층 교육사다리

현 황

❍ 소위 출세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현황

- 고위공무원 단 51.9%(16개 정부 부처를 포함, 47개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원 34.3%(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국회의원 중 52.70%

-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행안부)

- 지난 5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80%(외교통상부)

- 2010년 사법고시 합격자 60.8%(법무부)

-> 이렇다 보니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

❍ 더불어,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외고, 과고, 국제고 등 특목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특목고 입학 현황 분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1.6%	21.8%	25%

※ 특목고 학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임을 감안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7.5배나 많이 입학

-> 결국,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에 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문 제 점

❍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전체 2억 6,204만 4,000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 (0~2세)	유아기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466만원	2,937만6,000원	6,300만원	3,535만2,000원	4,154만4,000원	6,811만2,000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

❍ 교육취약계층 현황(부산, 울산, 경남)

- 부산, 경남 경우 모두 2009년 대비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줄었지만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학생수는 증가

* 울산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비중이 2011년 3.5%로 다른 교육청에 비해 낮지만 유일하게 기초생활보장자의 숫자가 증가.

- 또한 전체학생수 대비 교육취약계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공교육 틀안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시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 경남만 교육취약계층 비중이 0.1% 감소

지역	구분	2009	2010	증가
부산	전체학생수	520,387	497,350	0.1%
	교육취약계층	39,023(7.4%)	37,520(7.5%)
울산	전체학생수	210,500	202,292	0.3%
	교육취약계층	6,827(3.2%)	7,212(3.5%)
경남	전체학생수	550,579	536,674	0.1%감소
	교육취약계층	31,144(5.6%)	29,594(5.5%)

* 교육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 자료 : 각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

■ 부산, 울산, 경남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례로 분석

1. 취학전(유치원)

❍ 세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취원아 비중을 살펴보면 공립 18%, 사립 82%로 사립의 비중이 월등히 많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취원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을 때 저소득층 아이가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취원할 경우 비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만 5세아 사립 유치원 종일제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평균	•입학금 등 12만원 •종일제:428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종일반 : 60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유치원비 168만원 학원비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부산	•입학금 등 11만원 •종일제:402만원 •학원비 ?		유치원비 141만원 학원비 ?
울산	•입학금 등 13만원 •종일제:434만원 •학원비 ?		유치원비 175만원 학원비 ?
경남	•입학금 등 12만원 •종일제:447만원 •학원비 ?		유치원비 187만원 학원비 ?

* 입학금 등 : 입학금, 원복비 등

* 소득분위 하위 70% 3세는 월 197,000원, 4~5세 177,000원 정부지원

* 유치원비 : 2010년 교과부 조사 자료

* 부산, 울산, 경남 유치원 사교육비 조사 통계자료가 없음

-> 만5세 과정이 진행될 경우 소득분위 상위 30%는 혜택이 크겠지만 하위 70%의 혜택은 한달 23,000원에 불과 . 결국 현재의 정부와 교육청 지원만으로는 학원은 상상도 못하고 유치원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저소득층의 현실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만 5세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3~4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원될 예정

2. 초등학교, 중학교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그나마 많은 교육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최소화되므로 공교육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받게 됨.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평균	86.8	72.2
부 산	85.7	71.6
울 산	84.8	73.1
경 남	87.7	74.5

* 2010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 초등학생의 경우 10명중 8~9명, 중학교의 경우 10명중 7~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 등을 다닌다고 볼 수 있음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평균	• 사교육비 258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등	사교육비 258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부산	• 사교육비 234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34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울산	• 사교육비 280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8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경남	• 사교육비 261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61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사교육비 자료 : 2010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어학연수 : 2010년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서울이외 지역 1년 평균 6중/1000명 어학연수

*어학연수 비용 ; 어학원 방학 어학연수 평균비용 (4주, 필리핀, 미국 등)

※ 어학원에 초등학생 어학연수를 상당한 결과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나가므로 항공권 등 문제로 겨울방학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함.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학생들이 신청

❍ 초등학교의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차이로 인한 학업성취의 차이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2010년 학업성취도(고) 평가 비교

지역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학비감면률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부산	최고	영도구	4.5	4.0	2.9
	최저	해운대구	1.9	2.4	1.4
울산	최고	울주군	4.3	4.9	4.5
	최저	남구	4.3	3.4	3.0
경남	최고	하동군	3.1	8.5	6.7
	최저	거제시	1.3	3.1	2.2

* 울산의 경우 학비감면률이 남구와 북구가 비슷하여 남구자료 활용

❍ 이런 상황에서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학기중에는 중식지원을 받다가 방학 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산 38,230명, 울산 7,708명, 경남 4,384명으로 총 50,322명이나 됨

구분	학기중 중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A)	여름방학중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B)	중식지원자 차이(A-B)
합계	133,323	83,001	-50,322
부산	68,095	29,865	-38,230
울산	16,800	9,092	-7,708
경남	48,428	44,044	-4,384

* 자료 : 교육청 및 지자체 제공

※ 방학중 중식지원은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실제로 방학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4. 고등학교

❍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잘해 특목고에 입학한 다고 가정할 경우

특목고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평균	•학비: 212만원 •수익자부담경비: 376만원 •사교육비: 346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212만원 •수익자부담경비: 24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35만원 •사교육비: 346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부산만 차상위 학비 발생 170만원
부산	•학비: 367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99만원 •사교육비: 54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367만원 - 차상위 197만원1) •수익자부담경비: 109만원	•학비: 170만원(차상위) •수익자부담경비: 90만원 •사교육비: 54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울산	•학비: 166만원 •수익자부담경비: 642만원2) •사교육비: 17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166만원 •수익자부담경비: 472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70만원 •사교육비: 17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경남	•학비: 106만원 •수익자부담경비: 289만원 •사교육비: 33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106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4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46만원 •사교육비: 33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 특목고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해당 교육청 제출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각 교육청 관할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저소득층 자부담 - 수익자부담경비 :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계층의 평균 비용

1) 부산지역 저소득층 자부담에 학비(차상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특목고에서 기초생활보장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를 전부 지원하지만 부산 지역 외고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

2) 울산지역 일반학생 수익자부담경비가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장학습비용이 높기 때문

※  부산지역 특목고 학비가 비싼 이유는 부산국제고, 부산과학고는 공립으로 학비가 저렴하지만 나머지 3개 외국어고가 모두 사립으로 학비 평균이 450만원 수준이기 때문

* 경남외고의 경우 사립임에도 공립 수준의 수업료를 받음

-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 급  식  비 : 기본적으로 중식비는 지원이 되나 석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방과후학교 :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대구외고 8월말까지 67만원)

* 부산 국제고는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비가 중식밖에 제공되지 않으며, 기숙사비는 감면되지도 않음

- 3개 지역 특목고 1년 교육비 약 934만원(+어학연수 350만원 =1,284만원)

* 교육비가 많이 드는 지역은 부산 : 1,106만원(+어학연수 350만원 =1,456만원)

- 특목고 학생 중 85%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23%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한달 사교육비 평균 29만원

- 학업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이 56%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성적이 잘 나오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학생위주의 수업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험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사교육 없이는 시험이 힘들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 일반물리, 일반화확 수업은 준비 안된 학생에게는 수업이 많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재를 너무 자주 바꿔서 교재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해왔다고 대충 넘어가는 부분없이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 결론적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직업 변화

년도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기술 노동직	판매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기타/무직
1990	8.2	10	8.8	18.3	8	25.4	11.2	10.1
2011	20.3	18.6	8.9	21.3	9.8	12.2	1.7	7.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이 대폭 감소. 기술노동직은 여전히 낮은 비율유지

		울산 -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미흡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예방
제한기간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제한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24만 여개 * 자료별첨)
성범죄조회절차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근무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추진 경과

❍ ‘06. 6.30.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시행

※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서,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  ‘08. 2. 4.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추가

❍  ‘10 .4.15. 취업제한대상기관(개인과외교습소 추가) 및 대상자 확대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등의 기관 추가

※ 대상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모든 성범죄자

❍  대상자가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재직자 중에서도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것을 판단하여 조사가 확대 실시됨.

현 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24만개소)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

-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교과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해양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점검·확인

- 관계부처의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위임

❍ 교과부에서 2월말에 관련내용 안내공문을 교육청에 보냈고 구제척인 경력조회 계획을 마련하여 5. 24일 공문시행, 1차적을 6월말까지 조회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완료된 교육청이 없음.

❍ 현재, 교육청별로 경력조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경력조회 경과는 8월말 현재 다음과 같음

대상시설	대상 시설수	대상자 조회현황
		대상 인원	조회 인원	미조회사유
				계	재직자 조회중	취업예정 조회중	법규 미인지	육아 휴직	퇴사	기타
총계	189,759	1,026,852	874,552 85.2%	152,300	113,788	646	17,891	14,136	717	5,122
				전체비율	11.1%	0.1%	1.7%	1.4%	0.1%	0.5%
				미조회	74.7%	0.4%	11.7%	9.3%	0.5%	3.4%
유치원	8,199	68,449	66,178 96.7%	2,271	1,595	25	431	202	17	1
				전체비율	2.3%	0.0%	0.6%	0.3%	0.0%	0.0%
				미조회	70.2%	1.1%	19.0%	8.9%	0.7%	0.0%
학교	11,245	585,948	472,936 80.7%	113,012	83,220	556	10,556	13,930	263	4,487
				전체비율	14.2%	0.1%	1.8%	2.4%	0.0%	0.8%
				미조회	73.6%	0.5%	9.3%	12.3%	0.2%	4.0%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70,309	371,865	334,851 90.0%	37,014	28,973	65	6,904	1	437	634
				전체비율	7.8%	0.0%	1.9%	0.0%	0.1%	0.2%
				미조회	78.3%	0.2%	18.7%	0.0%	1.2%	1.7%
과학관	6	590	587 99.5%	3	0	0	0	3	0	0
				전체비율	0.0%	0.0%	0.0%	0.5%	0.0%	0.0%
				미조회	0.0%	0.0%	0.0%	100.0%	0.0%	0.0%

문제점

1. 진행률 제일 낮고 학원측 법규 미인지 제일 높아

❍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16개 시도 교육청중 진행률이 87.3%로 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4번째로 낮음.

대상시설	대상 시설수	대상자 조회현황
		대상 인원	조회 인원	미조회사유
				계	재직자 조회중	취업예정 조회중	1)법규 미인지	육아 휴직	퇴사	기타
계	5,890	27,020	23,602 87.3%	3,418	277	-	3,064	77	-	-
				전체비율	1.03%	0.00%	11.34%	0.28%	0.00%	0.00%
				미조회	8.10%	0.00%	89.64%	2.25%	0.00%	0.00%
유치원	106	1,135	1,135 100%	-	-	-	-	-	-	-
				전체비율	-	-	-	-	-	-
				미조회	-	-	-	-	-	-
학교	235	15,462	15,108 97.7%	354	277	-	-	77	-	-
				전체비율	1.79%	0.00%	0.00%	0.50%	0.00%	0.00%
				미조회	78.25%	0.00%	0.00%	21.75%	0.00%	0.00%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5,548	10,399	7,335 70.54%	3,064	-	-	3,064	-	-	-
				전체비율	0.00%	0.00%	29.46%	0.00%	0.00%	0.00%
				미조회	0.00%	0.00%	100.00%	0.00%	0.00%	0.00%
과학관	1	24	24	-	-	-	-	-	-	-

1) 법규 미인지는 순수하게 내용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동의를 거부한 경우

❍ 특히 미조회사유중 법규미인지가 3,064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 16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모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들로 나타남

- 학원 쪽에 이렇게 많이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학원장들이 스스로 잘 하지 않기 때문이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홍보와 독려만 하고 있기 때문

2.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경찰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본인의 동의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8.25)

❍ 일선에서는 44조 2항을 근거로 본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제처는 45조1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음.

44조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학교 뿐만아니라 학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가 가능

❍ 이 조회사업은 성범죄자가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미비하고 미동의자와 법률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결국, 이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임.

- 아직 모두 취합되지 않아 종합적인 경력조회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으나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조회되었다고 함

-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판단됨.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과 교사들 스스로도 아이들을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됨

		사립유치원 지원비 적정수준 유지해야

현황

❍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동참하기로 하고,  ‘11학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 선언1)

1)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1.13), 한국유치원총연합회(1.19)

※ 사립유치원연합회 수업료 동결시 요구사항 : 교원 인건비 상승분 및 공립유치원 운영비 증액분을 감안한 사립유치원 지원방안 마련 요청

❍ ‘11학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 ’11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예정교부시보다 500억원 증액하여 확정 교부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증액 : 9,981억원(예정교부 ‘10.9월) → 10,481억원(확정교부 ‘11.2월)

- 교과부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편성을 권고하기 위해 3월, 6월 3차례에 걸쳐 부교육감 회의를 진행함

❍ 교부금 산정기준

- 당초 우리부는 학급당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 총액* 산정 후, 시․도별 총액 교부

*  당초 운영비 산정 총액 (2010.4.1 교육통계 기준)

: 18,431학급 x 200천원 x 12월 = 44,234,400천원

* 여기에 여유분을 포함해 500억 증액

- 교부금 산정기준(학급수)에 따라 교부된 금액의 시도교육청 비중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시도	학급수	전체비중	산정기준액	실제 증액 교부금
합계	18,431	100%	44,234,400	50,000,000
서울	3,229	17.5%	7,749,600	8,759,698
부산	1,357	7.4%	3,256,800	3,681,298
대구	953	5.2%	2,287,200	2,585,318
인천	1,172	6.4%	2,812,800	3,179,426
광주	646	3.5%	1,550,400	1,752,482
대전	791	4.3%	1,898,400	2,145,841
울산	550	3.0%	1,320,000	1,492,051
경기	4,789	26.0%	11,493,600	12,991,699
강원	373	2.0%	895,200	1,011,882
충북	366	2.0%	878,400	992,892
충남	613	3.3%	1,471,200	1,662,959
전북	725	3.9%	1,740,000	1,966,795
전남	461	2.5%	1,106,400	1,250,610
경북	1,005	5.5%	2,412,000	2,726,385
경남	1,401	7.6%	3,362,400	3,800,662

- > 따라서 교육청 별로 최소 산정기준액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교육청별 지원 현황

시도	학급수	2011년 예산 (A)	학급당 지원액 (월평균)	산정기준액 (B)	부족금액 (B-A)	산정기준액 대비 예산비중 (A / B)
부산	1,338	1,658,112	103	3,256,800	1,598,688	50.9%
울산	574	464,905	67	1,320,000	855,095	35.2%
경남	1,443	2,556,000	147	3,362,400	806,400	76.0%

* 자료 : 교과부, 교육청별 지원계획

❍ 실제 교육청별 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해보면 모두 교부금 산정 당시의 기준액 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부산은 절반 정도 수준(50.9%), 울산은 35.2%

- 그나마 경남의 경우 납입금 동결 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15만원 지원으로 결정하여 산정기준액 대비 76%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 2012년에는 20만원씩 지원할 예정

- 울산의 경우 편성액이 적은 이유는 기준을 학급당 지원으로 하지 않고 원아 1인당 3,500원 지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울산 사립유치원 학급당 평균 원아수는 23.5명. 따라서 원아 1인당 3,500원 지원하면 학급당 월 8,2000원 수준

❍ 부산의 경우는 처음부터 10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진행

-> 월 100천원을 기준으로 납입금 비율만큼 적용

(수업료 50% + 입학경비 20% + 기타비용 30% = 100%)

- 수업료는 동결한 경우만 지원 : 월 50천원

(유아학비 지원단가 내 인상한 경우 : 월 30천원)

- 입학경비 동결한 경우 지원 : 월 20천원

(입학경비 3.3%이내 인상한 경우 : 월 10천원)

- 수업료 제외한 반일제 기타비용 동결한 경우 지원 : 월 30천원

(기타비용 3.3%이내 인상한 경우 : 월 15천원)

쟁점 사항

1. 교육재정보통교부금의 성격

❍ 교육재정보통교부금의 경우 특별교부금과 달리 교육청차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총액 기준으로 교부하는 교부금

-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얼마를 교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재정수요액 등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각 분야 및 사업별 기준들이 적용됨.

- 하지만 교부금 산정액 결정을 위한 사업별 예산 기준은 단지 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과부에서도 강요할 수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는 수준

❍ 또한 보통교부금은 임의적으로 전체 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내국세 세수에 따라 전체 금액이 결정되는 것임.

- 따라서 총액으로 교부받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증액으로 유아교육비 비중을 증가시킬 경우 다른 분야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2.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교부금 건

❍ 보통교부금의 성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기존에 없던 재정수요액 산정 지표를 처음으로 반영하여 유아교육비의 전체 비중을 늘린 것

- 새로운 지표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 지표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지표 반영과 교부금 증액에 대해서는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시도교육청에 협조와 권고 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계속되는 물가 상승,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교육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이에 협조하여 수업료 등을 동결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유치원 측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 것이므로 교육청도 협조하는 것이 타당

3.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야

❍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유아교육에 있어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매우 중요함.

2010말 기준 유치원 취원 현황

지역	구분		연령별				취원아 비중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부산	취원 대상인원(A)		27,466	24,784	24,410	76,660	공립 8.6% 사립 91.4%
	취원아수	공립(B)	468	1,092	1,568	3,128
		사립(C)	7,202	11,666	14,396	33,264
		계(D)	7,670	12,758	15,964	36,392
	취 원 율	공립(B/A)	1.7	4.4	6.4	4.1
		사립(C/A)	26.2	47.1	59	43.4
		계(D/A)	27.9	51.5	65.4	47.5
울산	취원 대상인원(A)		11,992	10,619	10,378	32,989	공립 17.6% 사립 82.4%
	취원아수	공립(B)	198	671	1,845	2,714
		사립(C)	2,504	4,694	5,509	12,707
		계(D)	2,702	5,365	7,354	15,421
	취원율	공립(B/A)	1.7	6.3	17.8	8.2
		사립(C/A)	20.9	44.2	53.1	38.5
		계(D/A)	22.5	50.5	70.9	46.7
경남	취원 대상인원(A)		34,385	30,475	29,466	94,326	공립 26.2% 사립 73.8%
	취원아수	공립(B)	1,455	3,243	6,837	11,535
		사립(C)	7,533	11,859	13,031	32,423
		계(D)	8,988	15,102	19,868	43,958
	취원율	공립(B/A)	4.2	10.6	23.2	12.2
		사립(C/A)	21.9	38.9	44.2	34.4
		계(D/A)	26.1	49.6	67.4	46.6

- 세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취원아 비중을 살펴보면 공립 18%, 사립 82%로 사립의 비중이 월등히 많음

❍ 부산시 교육청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유치원 지원의 필요성 인정

- 9.23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부산 유아교육 발전모색을 위한 대시민 정책포럼” <부산 유치원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용팀이 발표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2. 유치원 학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관리 철저

아이가 출생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경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가 유치원 시기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훨씬 높으므로 학비가 저렴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수보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많아서 학부모의 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을 회피하는 현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 학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이와 같은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 유치원 학비와 운영 경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확대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의 재월별 구성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률은 93.7%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사립 의존도가 높고 정부의 지원으로 다 충당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정우영, 1998). 물론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정부가 교육비의 87%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받는 유아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유아교육보다는 조·중등 부문에 중점 지원이 되어 유아 1인당 교육비(‘06, 3.393$)는 OECD 평균(5.260$)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관련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재량휴업과 학생지도계획 필수화

현황

❍ 재량휴업일 도입 취지

-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 가족, 효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업일 운영으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관련 규정

- ’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이미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재량휴업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와 제47조의 의거 수업일시 220일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샘플로 2009~2011년  운영 실태를 확인함

교육청	전체휴업	사유불문명		개교기념일연계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 수립학교		학교당 평균 재량휴업일
서울광역시	305	198	64.9%	17	60	100%	5.1
부산광역시	148	54	36.5%	1	58	97%	2.5
강원도	125	48	38.4%	4	26	43%	2.1
경기도	129	43	33.3%	1	55	92%	2.2
경상남도	106	30	28.3%	1	48	80%	1.8
경상북도	178	94	52.8%	1	58	97%	3.0
광주광역시	55	17	30.9%	1	46	77%	0.9
대구광역시	200	106	53.0%	2	59	98%	3.3
대전광역시	127	46	36.2%	1	15	25%	2.1
울산광역시	95	21	22.1%	0	60	100%	1.6
인천광역시	163	53	32.5%	0	53	88%	2.7
전라남도	135	65	48.1%	1	4	7%	2.3
전라북도	131	51	38.9%	1	57	95%	2.2
제주도	98	56	57.1%	0	8	13%	1.6
충청남도	151	60	39.7%	1	8	13%	2.5
충청북도	113	38	33.6%	0	11	18%	1.9
계	2259	980	43.4%		626	65%	2.4

*사유 불분명 재량휴업의 경우 명절전후, 어린이날 전후 등 재량휴업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일정의 원할한 진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개교기념일 및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여 소위 소위 샌드위치데이로 활용한 재량휴업일임

예) - 2011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재량휴업일 지정.

- 목요일날 운동회를 실시하고 금요일날 재량휴업, 토요휴업일(주5일 놀토), 일요일을 연계해 4일간 연휴

문제점

1.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재량휴업

❍ 재량휴업의 취지가 학생의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

-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공휴일가 공휴일 사이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휴일로 활용하고 있음.

- 학부모입장에서 재량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 법정 공휴일과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학부모입장에서 법정공휴일 외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임

- 특히, 개교기념일과 연계한 재량휴업의 경우 2일 이상이나 학생들을 홀로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개교기념일 및 법정 공휴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한 학교 -

년도	학교	개교기념일	사유(추정)
2011	부산 H초등학교	5월10일(화)	5월9일 월요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 개교기념일 화요일과 연계하여 4일간 연휴실시
2011	경남 J초등학교	3월 8일(화)	3월8일 화요일 개교기념일과 3월7일 월요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 주말포함 4일간 연휴실시

2. 재량휴업시의 지도계획서 미수립 및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엉망

❍ 재량휴업일날 지도계획서를 수립한 학교는 부산 97%, 울산 80%, 울산 100%로 3개 교육청 소관 학교들의 재량휴업일 지도계획서 수립 비율은 타 지역보다 높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들 대부분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도서관 등만 개방 하여 등교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사례 1> 부산 K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시간운영				활동내용	준비물	지도교사
시간	시작	마침	시량
1교시	09:10	09:50	40	학교 도서관 이용 방법 및 독서	필기도구, 학습지, 색연필(12색),	근무 희망교사나 담임
2교시	10:00	10:40	40	독서
3교시	10:50	11:30	40	독서 및 주인공 그리기
4교시	11:40	12:00	20	독서 및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사례 2> 부산 W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시간	지도 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장소
1-2교시(09:00-10:30)	독서하기	도서실
놀이시간(10:30-10:50)	놀이활동	강 당
3-4교시(10:50-12:10)	독후활동	도서실
하교지도(12:10-12:20)	하 교	학교 앞 횡단보도

❍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까지 나홀로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는 부산 4개교 울산 5개교로 타 시도보다는 양호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12시~14시 까지 운영하고 학생들을 귀가 시키도록 지도계획을 운영하고 있음

* 타시도의 경우 서울 2개교, 대구 1개교, 대전 1개교만이 저녁까지 나홀로 학생 지도

		대학공통 - 교내장학금 저소득층 비중 적어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국립대의 교내 장학금 지원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적우수 장학금 비중이 저소득층 장학금 보다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저소득층 20.9%, 성적 54.1%, 기타 24.9%)

*교내 장학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제외한 발전기금 등을 통해 학교에서 재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

❍ 특히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사립대 보다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교내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기타	합계
수도권 57개 사립대 평균	1,369,261	2,789,467	1,671,346	5,830,073
	23.5%	47.8%	28.7%
41개 국립대 평균	763,019	2,730,082	870,249	4,363,351
	17.5%	62.6%	19.9%
부산대학교	1,599,555	6,568,610	1,980,782	10,148,947
	15.8%	64.7%	19.5%
경상대학교	995,379	5,074,269	1,325,635	7,395,283
	13.5%	68.6%	17.9%

- 부산대와 경상대 역시 저소득층 장학금보다 성적장학금 비중이 4~5배 정도 많으며 사립대보다도 높은 비율로 성적장학금을 지원

- 또한 두 대학 모두 저소득층 장학금이 국립대 평균인 17.5%에 못 미치며 사립대와는 10%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에 집중되어 있음.

미국 정부정부에서 보조하는 장학금의 종류

( 단위: $ )

연방펠보조금	181억	92%
성적우수자보조금	3억7천	2%
수학과학국가 장학금	1억7천	1%
연방근로장학금	10억	5%
합계	197억	100%

* 연방펠보조금(Federal Pell Grants) : 일반적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으로 학부생만 해당됨.

* 연방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Program) :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돕기 위해 대학캠퍼스 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됨.

- 이러한 장학금을 기반으로 이외에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연방교육보충기회보조금’이 운영됨.

- 또한 학교별로 별도로 지급되는 장학금 보조는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지만대부분 학생의 소득, 저축, 대출 등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성적우수자의 경우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의 재정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대학도 많음.

* 물론 교내장학금 역시 발전기금에 기부할 당시 성적위주로 장학금으로 용도를 정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대학이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용도가 목적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주는 기회균형선발제의 경우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2011년 전체정원 대비 기회균선발학생수 비율이 8%임에 반해 국립대의 비율은 6.2%에 불과

- 경상대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제 인원이 전체의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부산대의 경우는 6.6%수준에 불과, 국립대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사립대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부산대 ․ 경상대 - 성과급적 연봉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념

❍ 교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성과를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가산, 누적되어 실적에 따라 교원 간에 일정한 보수의 격차가 발생하며,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제도

배경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경쟁상황에 대응

- 21세기에 이르러 대학은 지식의 생산․유통에서 기업체․연구소 등 다른 기관과의 새로운 경쟁상황에 직면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대학 선호로 가중된 경쟁상황 불가피

❍ 우수교원 유치와 기존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은 보상체계를 통한 우수인재(Star Faculty)의 유치와 기존 교원에 대한 동기 부여가 관건

- 최근 국내 사립대학도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는 다양한 방식의 차등적 보상체계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

❍ 대학의 자율적․선진적 보수체계 구축 필요

-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도 사립대학 이상의 교육․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선도

- 국립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획일적인 공무원 보수체계의 경직성 탈피 필요성 제기

연도별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연도	적용대상	적 용 방 법
’11. 1.	신임교원	▪ ’11년부터 신규로 임용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임용 예정 직명 및 정년 보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봉제 적용) ▪ ’12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신임교원간)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2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13. 1.	재직교원 (비정년 교원)	▪ 재직교원 중 ’12.12.31. 현재 비정년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13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3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15. 1.	재직교원 (정년보장 교원)	▪ 재직교원 중 ’12.12.31.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모든 교원 대상 전면 시행) ▪ ’15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5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 보수의 구성형태 :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 외 급여

성과연봉 재원 배분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 각 대학

-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별 국립대학 전체(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 제외) 교원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

❍  각 대학 → 평가단위

- 교부받은 성과연봉 예산을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단위별 소속 교원 수만큼 곱한 금액을 배분

* 성과연봉 기준액 :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통지함

성과등급별 인원 비율 및 지급 비율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비율	20%	30%	40%	10%
지급 비율	1.5β 이상 2β 미만	1.2β 이상 1.5β 미만	자율 결정	없 음

※ S등급 중 일부 SS등급 배정 가능하며, 각 등급의 인원 비율은 ±5% 이내 조정 가능

※ β : 성과연봉 기준액

❍ SS등급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S등급의 교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에 대하여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지급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기존의 교원업적평가 기준 준용 예정

❍ 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내년 신임교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교원들을 교원업적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Two 트랙 형태로 진행되므로 기존의 교원업적평가 기준과 거의 비슷한 기준이 성과급적 연봉제에도 적용됨

- 부산대 운영안을 보면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단과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로써는 기존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며, 경상대의 경우도 교원업적평가 기준이 많이 준용

❍ 이와 관련 작년 국감에서 강원대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으나 이후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음.

* 지난해 국감해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공통

- 봉사영역 평가대상들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개념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교내활동 : 보직자(원장, 학장, 학과장 등), 기타 위원회, 동아리 활동 지도

교외활동 : 각종 학회 등 활동,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및 위원회 활동

- 특히 경상대의 경우 교수회장이나 병원장을 하면 다른 활동이 없어도 교내봉사활동 영역 만점, 전국 규모의 학회장을 하면 교외봉사활동 영역 만점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을 당하게 되면 -15점을 감점하게 되는데 지역규모의 학회 부회장만 해도 교외봉사 20점.

※ 봉사활동이라 하면 예를 들어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2-3개월, 길게는 1학기 정도 해당교수 관련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진학과 학업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들이 되어야 할 것임.

나. 부산대

- 공과대학의 경우 다른 업적이 하나도 없이 Nature, Science, Cell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는 무조건 최우수 등급. 또한 Nature, Science지에 단독 또는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는 최우수 등급중 계열별로 1명씩 선정하는 Best Researcher로 선정

- 최종 점수 산출 방법에서 교수의 중점분야를 고려하기 위해 교육중심, 연구중심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봉사영역에 대한 체제가 안잡혀 있어서 그런지 봉사중심 항목은 없음.

다. 경상대

- 교육지도 및 봉사업적 두 영역의 최대점이 240. 하지만 연구실적 영역에서 SCI 급 논문 하나가 200점이며 연구실적 점수는 최대점이 없음. 물론 단과대학별로 본부 기준을 변형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본부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논문 등 연구활동에 편중됨.

* 실제로 교수들 사이에서 아무리 학생지도를 잘해도 논문 한 개 더 쓴 교수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고 함.

->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이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에서도 그대로 준영될 예정

* 경상대의 안을 보면 논문의 비중이 오히려 대폭 확대되었음.

Nature, Science, Cell : 1,000점. (교내, 교외 봉사활동 만점이 100점)

2. 등급별 인원비율 S, A 등급 너무 많아

❍ 부산대의 안은 교과부 기준에서 S등급을 5%줄이고 A등급을 5% 늘였으며, B등급은 5% 늘리고 C 등급을 5% 줄임.

교과부 기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비율	20%	30%	40%	10%
지급 비율	1.5β 이상 2β 미만	1.2β 이상 1.5β 미만	자율 결정	없 음

* 등급별 ±5% 이내 조정 가능

강원대학교 안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5%	35%	45%	5%
성과연봉 지급비율	기준액의 1.5배	기준액의 1.2배	기준액의 0.78배 미만	없음

* 경상대의 경우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에 교과부의 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각 대학별로 ±5% 이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결국 성과연봉 기준액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는 A등급 이상이 전체 교수의 50%를 차지하는 구조

* 물론 교과부의 기준으로 인해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많지 않지만 등급별 ±5% 이내 조정 가능하므로 충분히 그런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학교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음

		부산대 외부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

현황

❍ 부산대는 외부평가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학평가 및 대교협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 중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산업계 관점 평가의 경우 국내 우수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평가와 다르게 각 대학별로 미흡한 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음.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ㅇ대학 배출 인력과 산업계 요구간 수급 불균형 및 직무역량 불일치 해소

ㅇ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구축

ㅇ대학교육을 산업계 관점에서 평가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사업 내용 >

ㅇ산업분야의 선정 및 산업분야의 요구 분석에 따른 대학평가 실시

ㅇ평가준거 : 3개 영역, 7개 평가 항목, 14개 평가지표

ㅇ평가 방법 : 산업계 요구 분석에 의한 평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대학제출자료에 의한 평가

❍ 각 분야의 최우수기업의 20명 이상의 신입사원들을 배출한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다보니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참여 대학 명단(2008~2011)>

년도	참여 대학 수	참여 대학명	비고
2008	13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2009	19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2010	30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홍익대

❍ 부산대의 경우 2008년도 시공분야(건축공학과)와 2010년도 전자반도체, 정보통신분야, 컴퓨터공학분야에 참여 하였고, 전자공학부의 경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 공학부는 전체대학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산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평가대상 학과	부산대	대학평균	참여기업
2008	건축공학과	-	-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2010	전자공학부	69.94	62.74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16개 기업
	전기전자공학부	53.81	58.54	삼성전자(핸드폰), SKT, KT 등 11개 기업
	컴퓨터공학부	63.02	64.21	삼성SDS, 한국아이비엠 LG전자 등 15개 기업

* 2009년 부터 총점개념의 지표 발표

* 평균점수 보다 1~2점만 점수가 낮더라도 평가대학 전체 중에 최하위권으로 평가 되고 있음

문제점

1.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학교교육

❍ 부산대의 경우 전기전자공학부의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계와 시대적 요구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또한,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 등 직무역량 평가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어 졸업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은 돋보였지만, 기술이전 기여도 등 학교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평점 점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평가대학 평균점수
1. 산학 연계 교육 인프라의 충실성	1.1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충실성	1.1.1 현장실습 직무기여도	5	4.40	3.93
		1.1.2 현장실습 지원	5	2.64	2.53
	1.2 산업체 연계 인프라의 충실성	1.2.1 산업체 활용 프로그램수의 적절성	5	5.00	2.73
		1.2.2 산업체 경력교수 비율의 적절성	5	1.22	3.18
	계		20	13.26	12.37
2. 교육 과정 일치도 및 운영의 적절성	2.1 교과목 편성의 적합성	2.1.1 산업계 요구와 교양 편성과목 일치도	5	2.69	3.01
		2.1.2 산업계 요구와 전공기초/전공 편성과목 일치도	10	4.35	5.20
	2.2 교육 과정 운영의 적절성	2.2.1 교과목 개설횟수(4), 이수율(3), 학점수(3)	10	2.41	5.73
	2.3 수업 운영의 충실성	2.3.1 수업내용의 적합성 및 수업방법의 적절성	10	3.52	3.82
		2.3.2 교과목별 수업만족도	5	4.20	4.11
	2.4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도	2.4.1 교과목별 현장적용도	10	6.61	6.57
		2.4.2 일반직무역량 만족도	5	3.44	3.35
		2.4.3 전문직무역량 만족도	10	7.08	6.77
	계		65	34.30	38.56
3.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	3.1 인재 배출 기여도	3.1.1 전공분야 최근 취업율의 적절성	5	1.91	3.14
	3.2 기술 이전 기여도	3.2.1 전공분야 산업체 기술이전 건수	5	2.40	2.35
		3.2.2 전공분야 산업체 기술이전 금액	5	1.94	2.12
	계		15	6.25	7.61
합 계			100	53.81	58.54

❍ 전체적인 분석결과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부분들은 평균이상 이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2.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전무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의 경우 산학연계 교육인프라의 충실성, 교육과정일치도 및 운영의 적절성,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의 3개 항목에 14개의 세부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산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추후 논의키로 결론을 내고 교과과정 변경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08년 평가의 경우 회의조차도 하지 않음.

❍ 또한,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이외에 중앙일보․조선일보․The Times 대학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대학의 현재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하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점수 자체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들이 대학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판단으로 평가즉시 내부분석과 개선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국립대 담당자 확인결과 주요사립대의 경우 재정적 여력과 자율성으로 평가결과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재정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

		부산대 - 상남국제회관 무신고 숙박영업 적발

현황 및 문제점

❍ 부산대학교에서는 상남국제회관을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위탁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

※ 관리위탁 업체 : (주)효원에프앤비

- 「국유재산법」에 의거 경쟁입찰로 관리위탁하고 있음

❍ 대학의 교내 게스트하우스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교직원, 세미나 등으로 대학을 방문하는 내방객, 외국인 학생 및 교수를 이용대상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남국제회관은 일반인 대상으로하여 무신고 숙박영업을 해오다 금정구청에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와 제 20조에 의거 적발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개정 2005.3.31>)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8.26>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부산대학교에서는 상남국제회관이 교육연구시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며, 또한 실비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영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게스트하우스 “미래관”을 운영하던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신고 불법숙박영업행위로 부산시 남구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포스텍 “국제관”의 경우도 무신고 불법숙박영업행위로 두 차례의 고발조치와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또한, 상남국제회관은 대학 게스트 하우스 중 유일하게 2011년 4월까지 인터파크 등 호텔예약 사이트를 통하여 아예 일반인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다가 관리위탁 업체가 변경되면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현재 인터넷으로 예약이 불가능 하지만 아직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호텔/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나오고 있음.

☞ 대학들이 본연의 목적인 교육을 넘어서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 교과부 입장 : 대학의 게스트 하우스가 교육연구시설로 세미나 등을 위해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